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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주담대 대출…정책모순 탓?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치솟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1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3759억원으로 지난달 말(703조2308억원)대비 2조1451억원 증가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잔액 548조2706억원)가 이달 들어 1조9646억원 늘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용대출(잔액 103조2757억원)은 2833억원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4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693조5684억원에서 4월 말 698조30억원으로 늘었고, 5월 말에는 703조2308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월 스트레스 DSR 도입 1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시행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제도로,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실질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에 지난 3월을 제외하고는 은행권 주담대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에도 주담대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고자 올해부터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실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석 달 동안 총 2만986건, 약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신생아 대출 소진 규모는 32조원인데, 석 달 만에 16%가 소진된 것이다. 3분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신청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지만 정책상품인 신생아대출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담대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 전환됐다는 점에서 은행권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스트레스 DSR만으로는 주담대가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기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성 관리가 병행된 가계대출 감소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6-18 07:39:4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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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일상화…방재와 보험'] "5년간 화재피해 4.7조원…발화의 절반 '부주의'"

화재(火災)는 '불로 인한 재난'을 의미한다. 마귀에 빗대 화마(火魔)라고도 부른다. 그만큼 한 번 발생하면 국가와 사회를 위협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단란한 가정의 보금자리와 가족을 잃게 만들고 한평생 공들여 이룩한 재산을 순식간에 휩쓸어 버리기도 한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의 일상화…방재와 보험'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주>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면서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화재 발생은 연평균 4만1257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매년 평균 317명이 사망하고, 1969명이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다쳤다. 화재 발생 건수는 2013년 4만932건에서 2015년 4만4435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1년 3만6267건까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4만113건으로 다시 늘었다. 인명피해는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에 크게 증가했다. 부상자는 2017년 1852명에서 2018년 2225명으로 400명 가까이 급증했다. 2019년까지 2000명 이상을 기록하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918명, 1854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2022년 2323명으로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다. ◆ 화재 건수·인명피해 다시 증가 화재로 인한 사망은 2018년 369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5년, 2019년, 2021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300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사망은 연기·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다. 부상은 화상이 46%로 가장 많았다. 연기·유독가스 흡입 31%,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가 7% 순으로 발생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화재 발생 건수는 3만8857건, 인명피해는 사망 283명, 부상 2194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월까지 1만727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사망 및 부상자는 각각 140명, 1063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화재는 총 19만3999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1551명, 부상자는 1만523명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만 4조7000억원이 넘었다. ◆ 화재의 최대 적은 '부주의'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였다. 화재 발생의 절반 가까이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담배꽁초, 음식 조리,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전체 화재건수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2019년 2만149건(50%), 2020년 1만9186건(50%), 2021년 1만6875건(47%), 2022년 1만9669건(49%), 2023년 1만8198건(47%)으로 집계됐다. 부주의 가운데 담배꽁초는 발화요인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건수는 2019년 5989건, 2020년 6140건, 2021년 5235건, 2022년 6366건, 2023년 5809건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9년 956명, 2020년 841명, 2021년 827명, 2022년 971명, 2023년 97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4569명이 부주의 화재로 사망 및 부상을 입었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발생한 화재 1만7274건 중 8530건(49%)이 부주의다. 1137건의 인명피해 중 부주의로 인한 건수는 444건(39%)이다. 재산피해는 506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중 발화 요인은 담배꽁초 2900건, 음식물 조리중 1203건, 불씨·불꽃·화원방치 1014건 등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불씨·불꽃·화원방치 80명, 담배꽁초 72명, 음식물 조리중 62명 등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협회는 "국가화재통계에 의하면 전체 화재의 약 절반이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등 재난의 상당수는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민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6-18 07:00:0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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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18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OTT 기업인 티빙이 넷플릭스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지만 독과점 비판에 직면했다.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생)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 바로 쉐보레의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 블레이저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석화업계가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어 중국 리스크에 맞서고 있다. <유통&라이프>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휴진 철회를 위해 총 3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 ▲상시 의정협의체 설치 ▲2025년 의대정원은 재조정 등이다. ▲푸드테크 연관 산업 규모는 국내 약 634조원, 전세계적으로는 4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국과 EU 주요국들이 푸드테크 관련 연구 및 개발에 힘쓰고 있다. ▲패션그룹 형지가 냉감 소재를 활용한 쿨썸머 패션 상품군을 강화한다. ▲컬리는 6월 뷰티컬리페스타를 열고 상반기 베스트 상품 3990여개를 최대 82% 할인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본시장> ▲올해 국내 주식시장 거래의 절반 이상이 주식을 매수한 당일 바로 되파는 데이트레이딩(당일매매)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초단타 매매'다. 데이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투자자들의 비율은 개인투자자들이 많았다.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행 지원을 위한 컨설팅 과정에서 이용자자산 분리보관과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 1분기 대형 증권사보다 중소형 증권사의 실적 감소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한 증권사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부동산> ▲올해 디지털 보험사들이 본격 성장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9개 단지는 1500세대 이상의 '초대형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면서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요하고 있다. <정책사회> ▲국내 경기의 회복 여부와 관련해,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체 16.6%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장비를 결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 생애주기와 동행하는 서울형 건강 정책을 통해 글로벌 건강 선도도시로 발돋움한다. ▲서울시는 강남·명동 일대 출·퇴근길 도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꿀벌 보호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여럿이 힘을 한데 모은다. 바이러스 감염 및 이상기온에 의한 꿀벌의 수명 변화을 비롯해 스마트 양봉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엄청난 수의 개체가 자취를 감춘 데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2024-06-18 06:00: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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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쥐띠] 36년 손해의식을 버려야 수명장수. 48년 마음의 힘은 물질에까지 미치게 되니. 60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72년 고독하다거나 허망함은 성실에서 멀어질수록 생길 것. 84년 억지 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생각해야. [소띠] 37년 자신에 대한 애정을 가져보자. 49년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메모. 61년 근면함과 인색함은 차이가 있다. 73년 남을 헐뜯는 것은 인생에서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는다. 85년 죽음이 언제 부를지 모르니 바쁘게 살자. [호랑이띠] 38년 나물과 독초를 구분해야 하는 시기이다. 50년 사람의 근본 성은 사고력이 있으니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62년 지나간 인연으로 마음이 혼란. 74년 사랑과 결혼은 차이가 많은 현실. 86년 눈치가 빨라야 뒤처지지 않는다. [토끼띠] 39년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 51년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고 아프다. 63년 요행을 바라다가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친다. 75년 모든 사물은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우니. 87년 돈은 생활의 기본수단이니 사랑하자. [용띠] 40년 사람은 제때 제자리를 알아야 하는데. 52년 행운을 잡으려면 항상 준비하고. 64년 물러설 때를 알지 못하니 때를 질문하는 것. 76년 누구에게나 늘 기회가 온다. 88년 사람과 사랑은 같은 어원에서 출발이니 혼돈 말 것. [뱀띠] 41년 결혼생활은 이해와 타협의 연속이다. 53년 약간의 먹구름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65년 기회의 신 앞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77년 말할 때 말하지 않고 침묵해야 할 때 떠들지 말도록. 89년 사업장확장을 어찌 막겠는가. [말띠] 42년 일의 진전이 없어 속이 탄다. 54년 다시 기회가 온다는 확신을 갖자. 66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니 전문가와 상의 하자. 78년 신용 없는 거래의 결과는 비생산적인 사상누각. 90년 오후에 부동산거래가 순조롭다. [양띠] 43년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것이 행복. 55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알아서. 67년 작은 일에 너무 깊은 생각하지 않는 연습을. 79년 제 돈 아끼면서 남의 돈을 아껴준다는 말도 할 것 없다. 91년 허세에 떠밀리지 않도록. [원숭이띠] 44년 사람이 밥으로만 살 수 없으니 일을 해야. 56년 친구가 없어도 책을 가까이하면 외롭지 않다. 68년 무게가 있으니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어진다. 80년 애인과 친구를 구분하자. 92년 다단계의 사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닭띠] 45년 인색하다가 정신 불량에 걸리지 않도록. 57년 전화금융사기는 조심 또 조심. 69년 행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바쁘게 일하자. 81년 일찍 퇴근하면 집 청소로 정리정돈. 93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으려 아직도 헤매는 날이다. [개띠] 46년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의문이다. 58년 정보화 시대이니 컴퓨터를 좀 더 배우자. 70년 집안에서도 풍수를 적용하면 소소하게 운세가 확장된다. 82년 여름 논에 물을 대는 것처럼 순조롭다. 94년 오후에 집안 모임에서 저녁 행사가. [돼지띠] 47년 동네에서 운동할 곳을 찾아보라. 59년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존재의 실상을 안다는 것 아니겠는가. 71년 화의 어리석음을 다스리면 성공. 83년 꿈이 있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을. 95년 지혜의 선물은 공부에서 시작.

2024-06-18 04:00:3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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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행운의 숫자

고대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을 '수數'로 봤다. 만물은 수와의 관계에 따라 우주의 질서인 코스모스 세계를 만든다고 본 것이다. 피타고라스는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정립한 수학자로만 인식된 듯하다. 그러나 그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점성가이기도 하다. 채식주의자면서 금욕주의자였다는데 이런 성향은 그를 영혼의 윤회를 믿는 종교적 성향의 피타고라스학파를 세우게 하는 원천이 된다. 그를 언급한 것은 필자가 15년 전에 쓴 '행운을 부르는 특급비결'이라는 저서에서 숫자에 길흉이 담겨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적이 있기에 내심 피타고라스에 대한 친밀감?이 있기 때문이다. 기원전 6세기경에 출생한 그는 그 당시에 윤회를 믿는 그노시스gnosis트 였기에 윤회를 인정하는 불교와도 낯설지 않다. 숫자에 길흉이 담겼다는 근거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천살天煞에 속하는 글자 여기(餘氣)의 선천수에 근거를 둔 것이다. 예를 들면 해묘미亥卯未띠는 4와 1이 행운의 숫자지만 3은 불운의 숫자로 보는 것이다. 이런 경우 만약 인터뷰날짜나 시간을 잡을 때 4자나 1자가 들어간 날이나 시간이 좋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특히나 각종 숫자로써 정체성을 정하는 것이 많다.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 차량번호 등으로 자신을 대변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컴퓨터도 0, 1, 2의 이진법 세계인 것이다. 길흉화복을 점치는 주역이나 매화역수도 괘와 효를 숫자로 치환하여 그 이치를 살펴본다. 그러나 길흉에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사주불여관상四柱不如觀想이요 관상불여심상觀相不如心想이라 했듯이 마음 잘 쓰는 것보다 더한 복이 없다. 행운의 숫자가 있겠으나 피흉취길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2024-06-18 04:00: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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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원내대표 회동, 입장차 확인하고 원내수석 대화 이어가기로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회동을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양당 원내수석 간의 대화는 이어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기존의 입장을, 또 논리를 서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다"며 "결론적으로 오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내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들 간에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을 보고 추가로 저희들의 회동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랜시간 서로의 입장과 논리 설득이 서로에게 있었지만 아직 좁히질 못했다"며 "지난 10일 11개 상임위를 구성하고 나서 일주일이 경과했는데, 추가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자 간 입장을 서로 이해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을 끝마쳐 달라고 압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며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 권리 침해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원회를 야당 주도로 구성한 이후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11개 상임위 선출 전면 백지화와 양당 원내대표 간 일대일 토론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도 야당 주도로 구성하겠다고 맞붙는 상황이다.

2024-06-17 20:28: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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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공정위 쿠팡 상대 1400억 과징금?...'권력남용' 강한 비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최근 공정위가 쿠팡이 과징금 1400억원을 매긴 제재와 관련 공정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공정위의 권한 남용으로 기업(쿠팡)의 평판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17일 본인의 SNS를 통해 최근 공정위가 쿠팡을 상대로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한 내용에 대해 "공정위는 무소불위 행정권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가 업로드 한 본인의 SNS 내용에 따르면 "쿠팡의 과징금 1400억원이 과연 합리적인가?쿠팡은 적자 기업이고, 1400억원은 웬만한 중견기업은 부도가 날 금액"이라며 "공정위는 법원에 가면 대폭 삭감되거나 취소되니 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 아닌가"라고 전했다. 최근 공정위가 쿠팡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율을 올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유통업계 중 최대 과징금인 1400억 원을 부과한 데에 따른 주장이다. 이에 이 교수는 쿠팡이 독점 플랫폼이 아닌 만큼 불공정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공정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과거 미국 항공사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과거 여행사들은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의 예약 시스템에 수수료를 주고 자사 항공권도 예매하도록 부탁했다"며 "그런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항공편 검색 상단에 자사 비행기를 안내하고 경쟁사 할인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못하게 해서 의회가 조사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정부와 의회에서 차별적 처우를 불법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독점인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달리, 쿠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어느 회사나 자사 제품을 잘 팔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마트가 매장의 눈에 잘 뛰는 곳에 자사 PB상품을 두고 파는 것을 반공정 행위라 할 사람이 없다"며 "어떤 옷 가게가 디자이너인 주인이 자신의 제품을 윈도우에 전시하고 타사 제품을 안쪽에 걸어둔다고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법원의 '1심'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보유, 기업에 과징금과 제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 글로벌 상황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진짜 이슈는 공정위가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는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고, 기업의 불공정 입증 책임을 원고인 규제기관이 진다. 하지만 우리 공정위는 유죄를 가정하고 처벌부터 하고, 기업은 법원 확정 판결도 전에 벌금을 부여받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공정위 벌금의 60~70%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공정위의 권한 남용이 일상적"이라며 "그 기간 기업은 재정적 압박은 물론 불공정한 기업으로 평판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게도 법원 확정 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이 우선이고 규제기관은 법원 판단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경영대 학장을 지냈으며 2009년 세계 3대 인명 사전 '후즈후'에 등재된 바 있다. 아울러 플랫폼 경쟁촉진법 반대 등 과거부터 공정위가 추진해온 기업 규제 이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7 18:59:1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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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로또'…원펜타스 분양가 평당 6736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소위 '로또청약'으로 거론되는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가 3.3㎡(평)당 6736만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분양가 상한제 최고가다.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청약 당첨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치는 20억원 안팎까지 올라갔다. 17일 서울 서초구청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반포동의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인 래미안 원펜타스의 일반분양 가격을 3.3㎡당 6736만원선으로 결정했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최고 가격인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3.3㎡당 6705만원을 소폭 웃돌았다. 반포동에서는 지난 2021년 분양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3.3㎡당 5653만원이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하 4층~지상 35층, 6동, 총 64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92가구다. 면적별로는 전용 84㎡가 215세대로 가장 많고 ▲59㎡(37세대) ▲107㎡ (21세대) ▲137㎡ (11세대) ▲155㎡ (4세대) ▲191㎡ (4세대) 등이다. 이미 지난 10일부터 조합원들은 입주를 시작했으며, 일반 분양은 다음달 말께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시세가 평당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일반 분양 대기자들의 시세차익 기대감은 더 커졌다. 평당 67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5평 분양가는 16~17억원, 33평 분양가는 22~23억원 안팎이다.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의 25평형이 올해 3월 29억8000만원에, 34평형이 지난달 42억5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한 바 있다. 촉박한 일정에도 완판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바로 입주가 가능한 완벽한 후분양으로 기존 분양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시공사와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보면 된다"며 "거론되는 분양가에는 들어오겠다는 대기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6-17 17:49: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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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동국실업, 신아산공장 증축 완공…현대차·기아 부품 생산 예정

KBI그룹 자동차 부품 부문을 이끌고 있는 KBI동국실업은 신규 수주에 안정적인 대응을 위한 신아산공장 증축을 마치고 제2공장이 지난 11일 완공됐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KBI동국실업은 국내 생산기지로 신아산공장, 아산공장, 울산공장, 경주공장 등 4개 공장에서 제네시스, 그랜저 등 14개 차종에 적용 중인 부품이 양산 중이다.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에 위치한 신아산공장은 대지 7만5900㎡ 규모로 자동차에 장착되는 크래시패드, 콘솔, 캐리어, 멀티박스 등 플라스틱 사출 제품을 생산한다. 지난해 6월부터 140억원을 투자해 6116㎡ 증축된 공장에서 기아의 전기 PBV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신차 등 현대차·기아의 신규 전기차 5개 차종에 적용되는 부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신아산 제2공장이 사출성형기와 IMG 성형기 등 설비투자로 라인의 자동화와 현대화를 구축해 생산의 효율화를 극대화함에 따라 신아산공장은 제1공장을 포함해 매출 800억원 규모에서 1000억원 달성이 가능한 생산시설로 확충됐다. 이로써 국내 4개 공장의 매출은 2023년 4070억원에서 2024년 4250억원, 2025년 4600억원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김용희 KBI동국실업 대표는 "이번 공장 증축의 성공적인 완공으로 제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상생협력을 추구하고 동반성장에 앞장 설 것"이라며 "향후 고객사의 니즈보다 더 앞서는 고품질의 제품 공급을 위해 끊임없는 R&D 투자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7 17:43:0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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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스타뱅킹 공공 디지털서비스 확대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2024년 디지털서비스개방 개통식'을 갖고 KB스타뱅킹의 '국민지갑' 내 국민 수요가 큰 공공서비스들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소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유관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KB스타뱅킹의 국민지갑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총 5가지다.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 서비스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예약 ▲국립생태원 예약 등이다. 해당 서비스들은 기존에 관공서 또는 공공 웹·앱에서만 제공됐으나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KB스타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KB국민은행은 개방된 공공서비스에 혁신을 더하며 고객 편의를 강화했다. KB스타뱅킹의 여권 재발급 신청은 여권 사진 규격 등을 자동 체크하는 기능을 추가해 심사 반려 비율을 줄이고 재발급 진행 단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이와 함께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분실신고도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를 통해 KB스타뱅킹에서 제공 중인 ▲비대면 환전 수령 ▲공항까지 빠른 길 찾기 ▲출국장 혼잡도 ▲환전소 위치 ▲주차장 관련 정보 조회 등에 이어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까지 추가되면서 해외여행 고객의 여행 일정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책이음 서비스는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KB스타뱅킹에서는 본인과 자녀의 이용증까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KB스타뱅킹에서 KB스타클럽 가족 정보 등록 시 자녀의 책이음 이용증 등록 및 이용이 가능하다. 부모가 각각 같은 자녀의 이용증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용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더불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도서 반납 예정일 사전 안내, 주변 도서관 및 빠른 길 찾기 서비스도 지원한다. 예비군 동원훈련 및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의 조회·예약 서비스도 신설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등은 기일을 넘길 경우 벌금, 면허 정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생활 속 중요 정보로 짧은 주기로 꾸준히 이용하는 은행 앱에서 관련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도록 해 해당 정보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 등을 모두 갖춘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방문 예약부터 국립생태원의 생태 해설, 교육생활관(숙박) 예약 및 방문 알림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 기존 '국민지갑'에서 운영 중인 ▲KTX·SRT 예매 ▲휴양림·수목원 예약 서비스와 함께 국내여행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스타뱅킹의 신규 공공서비스 확대는 공공서비스와 KB스타뱅킹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접목해 고객 편의와 서비스 접근성, 보안성을 동시에 향상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6-17 17:11: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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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산율 1.95명 베트남' 프리미엄 이유식·건강식 시장 파고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베트남에서 한국산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설명회를 열어, 총 25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하노이 시내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이 행사에 현지 벤더와 유통기업 등 170여 명을 초청했다. 정부는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을 베트남 수출전략 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왔다. 국내 수출기업이 직접 참여해 상품설명회를 비롯해 시음·시식·제품상담 등을 진행한 결과, 총 25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행사장에서는 어린이 건강음료, 유기농 홍삼음료 등 고가의 제품도 직접 판매됐다. 특히 구매 고객의 절반 이상이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으로 인삼음료를 수출하는 한 국내 식품업체 관계자는 "마시기 편한 캔 음료로 패키징을 개선하고 베트남인이 좋아하는 단맛을 신경 쓴 결과 수출이 100% 넘게 증가했다"며 "특히 대형몰, 약국체인 등에서 간편하게 마시는 에너지 음료로서 수요가 높다"고 전했다. 베트남은 합계출산율이 1.95명에 달한다. 만 10세 미만 영유아 수가 1500만 명으로 총인구의 15%가량을 차지한다.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면역력 증진과 영양 균형을 위해 좋은 식재료를 먹이려는 부모가 늘고 있다. 아울러, 기대수명 증가로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산층 구매력이 향상돼 프리미엄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24-06-17 17:06: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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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최태원 “국민께 죄송"… 재산분할서 명백한 오류 발견 상고 결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등장해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최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재산분할에 관련된 명백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변호인들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상고 이유에 대해 SK그룹의 명예 또한 걸려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6공화국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고 하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뿐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 명예와 긍지가 실추됐고 훼손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제가 맡은 바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 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가 '공동 재산'으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한 '주식 가치 상승분'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하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였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오류를 주장하는 쟁점은, SK㈜ 주식의 가치에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과 최 회장 중 누구의 기여가 컸는지와 관련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선대회장 시절 12.5배 오르고, 이후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기 때문에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에 해당하고, 노 관장도 '자수성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혼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따라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며, 이는 재판부의 계산 오류였다고 주장했다. SK 측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2024-06-17 17:01:4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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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의료체계' 가동...'문 여는 병원' 정보 공개

서울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총궐기대회 발표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고, 18일부터 '문 여는 병·의원'을 매일 확인해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시립병원의 평일 연장진료와 4개 병원의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총 4개 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가동해 중증, 응급의료 수용에 대응할 방침이다. 개원의 등 집단휴진 전후 불요불급한 휴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진료도 계속 제공해 퇴근 시간 이후 의료 수요를 분담토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치구 보건소도 연장진료에 나선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도 실시한다. 현재 25개구 보건소에서 월~금 밤 8시까지 연장진료를 시행 중이다. 시는 보건소, 보건지소가 비대면 진료에 적극 참여토록 해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18일부터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을 위해 시는 매일 의료기관의 휴진 여부와 진료시간을 확인해 '문 여는 병·의원 누리집(https://www.e-gen.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시는 야간 시간대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휴일 진료 가능 병·의원'(92곳) 정보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야간 휴일 의료기관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과 '응급의료포털(https://www.e-gen.or.kr/)', 모바일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 확인하거나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4-06-17 16:52: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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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미8군 군인들도 경기도민이라 생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크리스토퍼 라니브(Christopher LaNeve) 신임 미8군사령관을 만나 경기도와 미8군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주한미군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을 만나 "미8군에 있는 군인들도 다 같은 우리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8군 소속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주민들과의 협력관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북한과 접경한 경기도의 지사로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 가장 중심되는 축이다. 미8군의 역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미8군을 대표해 경기도의 지원과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지난 4월 5일 취임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졸업 후 1990년 임관했으며 미 육군 제82공수사단장, 육군 전력사령부 작전참모부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도는 매년 주한미군 관계자들 간 소통·협력 강화와 정보 공유를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도내 미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역사·문화 교육, 안보‧문화 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한미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4월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와 당시 윌러드 벌러슨(Willard M. Burleson III) 미8군사령관을 초청해 함께 관람하는 등 교류했다. 9월에도 김 지사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폴 러캐머라(Paul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과 윌러드 벌러슨 사령관을 만나 경기도와 주한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2024-06-17 16:51: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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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글로벌 인재 육성할 어린이 영어특화도서관 짓겠다”

하남시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어린이들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영어독서 환경을 제공할 (가칭)하남시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1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미사도서관 미사홀에서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어린이도서관의 운영방향과 공간구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어린이도서관 설계 진행 보고회를 겸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공간으로 자리할 어린이도서관의 건축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 주이용층인 학부모와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어린이도서관은 총 188억원을 투입해 망월동 1072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영어특화도서관으로, 올해 7월 설계를 완료하고 9월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남시는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통해 교육 인프라 부족에 따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수준 높은 영어독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700㎡ 규모로 건립된다. 세부적인 공간구성을 보면 △지하 1층 전기실, 창고 △1층 어린이·영어자료실, 유아자료실, 북카페 △2층 어린이·영어자료실, 도서관 사무실 △3층 체험특화실, 다목적홀, 마주침공간 △4층 생활문화센터 사무실, 마루공간, 학습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도서관 콘셉트를 '영어독서진흥문화 조성', '청소년 체험 공간 구축' 2가지 방향으로 잡고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영어독서진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육자와 어린이를 위한 탄탄한 영어독서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의 영어특화도서관 관장을 채용하는 등 전문인력도 확보해 양질의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등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체험 공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아탐구·창작물 제작·놀이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안된 주요 건의사항은 △저학년·고학년 나이 구분에 따른 장소 공간 구분이 아닌 영어 레벨에 따른 공간 구분 △원어민 강사 채용 등을 통한 양질의 영어특화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원도심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방안 강구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원도심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주차 편의성 증진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영어특화도서관 관장을 개관 전 임명해 영어특화도서관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다채로운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는 어린이도서관에서 꿈을 키운 아이들이 미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함 없이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 영어특화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6-17 16:51:17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