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석 비상응급주간 운영해 당직의료기관 지정… 연휴 중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이 연이어 알려지며,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걱정하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히 병·의원을 동원해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공정한 보상'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4000개소 이상의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과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중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경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고,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을 찾는 방법도 하나하나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대책 외에도 명절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등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예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 소방, 경찰관, 응급의료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과 도로, 교통, 산업현장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겨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마지막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그간 한일관계 회복의 성과가 어떤지 하나씩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한일관계 복원 이후 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했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 또한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돼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