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11월 기준금리 '미 대선결과' 등 주요 변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내년 경제 전망과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 거시안전성 정책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부적으로는 금리인하 압력과 대외적으로는 여러 금리 인상 요인이 있어 원칙을 가지고 금리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 경제성장률 '수출'따라 달라져 이 총재는 수출에 대한 해석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보면 수출금액은 떨어지지 않은 반면 수출양은 떨어지고 있다"며 "자동차파업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수출물량이 떨어진 건지, 화학제품·반도체의 단가는 올라가는데 중국과의 경쟁으로 물량이 안 나가는 건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3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전망치와 크게 달라진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앞서 한은은 3분기 경제성장률(GDP)을 전분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전망한 0.5%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수출금액과 수출물량이 일정수준으로 둔화되고 있었지만 수출금액이 떨어지지 않은 채 수출물량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올해 3분기 GDP의 영향으로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4%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보다 낮아진 2.2~2.3%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내년에도 성장률이 낮아질 지 여부는 수출금액과 수출물량의 흐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1월 금리, 미국 대선 결과가 변수 이 총재는 정부의 거시안전성 정책과 관련해 가계부채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3월 -1조 7000억원에서 4월 5조원으로 반등한 뒤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2000억원까지 올랐다가 9월 5조7000억원으로 둔화됐다. 이 총재는 방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10월에도 효과가 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도입하고 은행의 대출공급을 옥죄 가계부채와 수도권중심의 매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가계부채가 둔화하면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11월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달러 강세여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11월 금리 결정에 새로운 변수에 대한 질문에 "미국 대선 이후 환율 변동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 달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내린 1384.6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 한때 1390원을 넘어섰다. 달러 약세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반(反) 이민 정책과 관세 부과 방침은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트럼프 당선으로 달러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강세가 더 강해질 수 있어 금리동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 ◆ 금리인하 체감, 1회만으론 부족 이날 이 총재는 한번의 금리인하로는 서민들이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인하했는데, 대출금리로 체감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의 경우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 전에 (은행들이) 금리가 낮아질 것을 예상해 (미리 낮추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금리인하 후 시장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리를 1회 낮출 경우 효과가 적고 연속적으로 몇 번 낮추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낮추면서 대출금리만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고가 떴기 때문에 은행과 협조하에 대출을 조이고 있다"며 "가계대출 등이 안정화되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