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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당분간 시장 24시간 모니터링"...4일 언론설명회 직후 사의 표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시장·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을 비롯해 경제상황 전반에 걸쳐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꾀한 계엄 시국은 다행히 수포로 돌아갔지만, 기재부 등 각 경제관계 부처가 향후 일정 기간 시장 감시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4일 오후 사의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합동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국가신용등급 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고용·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역시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께 최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100% 정상화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등이 계엄령 해제 이후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음에 따라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밤 비상 계엄이 발표된 이후 외환시장 및 해외 한국주식물 시장은 급락세를 보이며 요동친 바 있다. 원·달러 환율(NDF)은 비상계엄 선포 후 1444원까지 급등하다 1415.8원으로 마감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의 외화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금융·외환시장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어 금융당국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오후 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수는 19명이다.

2024-12-04 15:42: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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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장의 자리를 지키고, 대통령이 되는 길

가끔 사람의 운명은 한순간에 바뀌기도 한다. 정치인도 마찬가지. '황금어장 - 무릎팍 도사'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빵 떠서 대통령 후보 자리까지 오른 안철수 의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명언으로 대한민국의 수장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주인공. 3일 오후 10시27분경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22대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하고자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이다. 계엄령 발표로부터 약 2시간 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이 말이 진심이었다면,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에 그쳐선 안 됐다. 만약 오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면 안 의원이나 윤 대통령처럼 그의 운명이 단번에 바뀌었을 수 있다. 시민들이 오늘, 어제와 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건 비상계엄 선포가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페북에 짧은 몇 마디를 남기는 대신, 행동으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몸소 보여줬다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오 시장은 제 코가 석 자라 그런 일을 할 여력이 부족하다. 계엄령이 선포된 날도 정신없이 바빴다. 지난 3일 오전 오 시장은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돌연 취소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파업 대응을 이유로 들었지만, 명태균 리스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난무했다. 결국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명태균과 강혜경 등을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공무 국외 출장을 다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허나 이 출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다시금 없던 일이 됐다. 결과적으로 오 시장은 지난 약 15시간 동안 해외 출장을 '간다→안 간다→간다→안 간다'고 손바닥 뒤집듯 계속 말을 바꾸며 시정 운영에 큰 혼란을 줬다. 3일 개최된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고소 고발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런 송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런 곳에 정신적인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것이 시민 여러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돼 극도로 자제해왔다"고 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휘말린 게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 일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기는커녕 자신의 송사로 눈코 뜰 새 없는 그는 오늘도 시장의 자리를 지키고, 대통령이 되는 길과 멀어져만 가고 있다.

2024-12-04 15:35: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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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경영악화 속 유상증자 급증에 투자자 불안감↑

올해 경영악화로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가 급증하면서 증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증시와는 달리 국내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코스닥 시장의 유상 증자는 총 3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4건보다 11%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수는 39억170만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억7083만주)보다 약 72% 늘었으며,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본금도 지난해 8115억원에서 1조1841억원으로 약 3700억원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는 기존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한다. 기업 실적이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행된 주식 수만 늘어나게 되면, 주당 이익이 감소한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유상증자의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시장 반응도 상반될 수 있다. 시설 확충이나 인수합병(M&A) 등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금 조달이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운영자금이나 채무 상환을 위한 유상 증자 방식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그칠 수 있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올해 코스닥에서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대부분은 운영자금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장 마감 이후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오성첨단소재의 주가는 다음 거래일인 29일에 3.29% 떨어졌다. 현대바이오 역시 지난달 15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94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후 현대바이오의 주가는 10.75% 급락했다. 현재 코스닥 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1153곳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조8777억원, 4조3075억원으로 6.22%, 29.29% 줄었다. 여기에 코스닥 상장사들의 부채비율은 107.72%로 지난해 말(105.82%)보다 1.90% 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코스닥 기업들의 유상증자 단행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유상증자를 단행한 기업들은 대체로 재무적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어온 경우가 많은 만큼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상증자는 기업이 외부 자금을 유입시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키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뜻"이라며 "유상증자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기업의 현 상황과 향후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4 15:33:3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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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원 옛날통닭 등장했다"…홈플러스 ‘홈플대란’ 2주차 행사 진행

홈플러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캠페인인 'AI 메가핫딜' 2주차 상품을 공개하며 이달 11일까지 초특가와 반값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홈플러스의 할인 행사 브랜드 '홈플대란'은 다년간 축적된 쇼핑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들에게 이번 주 필요한 상품을 'AI 메가핫딜'로 선보인다. 먼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당당 옛날통닭' 한 마리를 4990원에 제공한다. 대형마트 점포당 평균 400~500마리가 준비됐으며, 1인당 최대 2마리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신한, 삼성 등 행사카드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15브릭스 샤인머스켓'과 '새벽·킹스베리·금실·장희 딸기' 상품을 각각 9990원, 5000원에 제공한다. 5일부터 8일까지는 '특란' 30구 한 판을 6990원에 판매한다. 행사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호주청정우 살치살·안심'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 외에도 생활 필수 상품을 1+1 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풀무원·청정원·CJ 두부를 2090원 가격에 1+1으로 제공한다. '해표 식용유'도 50% 할인된 375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5일부터 8일까지는 하기스 기저귀 30여 종과 고추장·된장 등 장류 40여 종을 1+1로 제공한다. 창고대방출 행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주류, 완구, 가구, 침구, 속옷 등 7000여 개 상품이 최대 70% 할인가로 준비됐다. 크리스마스 트리·용품 500여 종 역시 최대 80%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2-04 15:22:0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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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 장애학생 행동중재 사례 나눔 연수 실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은 12월 4일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행동중재 사례 나눔'연수를 실시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장애학생 행동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행동중재 전문가,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행동지원 전문 특수교사 등으로 구성된 장애학생 행동중재단을 운영하여 왔다. 이번 연수는 장애학생 행동중재단의 ▲2024년도에 장애학생 행동중재단의 활동 현황 ▲문제 행동에 대한 응용행동분석기법에 근거한 분석 사례 ▲장애특성별 긍정적 행동증가 중재 사례 ▲사례를 통한 학교 및 가정에서의 연계 사례 ▲특수학교의 중증장애학생 중재 운영 사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동중재 방안에 대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장애학생의 행동지원을 위해 행동지원단은 학교 현장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장애학생이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04 15:21: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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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움베르토 에코. 세계의 도서관’ 시사회 개최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는 오는 7일 오후 2시 영화 '움베르토 에코. 세계의 도서관' 무료 시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는 오는 11일 개봉 예정인 다큐멘터리로, 이탈리아의 저명한 학자이자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의 방대한 개인 도서관을 중심으로 그의 철학과 지식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작품이다. 에코가 소장한 5만권 이상의 현대 도서와 1500권의 희귀 및 고대 서적을 탐구하며 그가 정의한 '도서관'의 의미를 조명한다. 이번 시사회는 개봉에 앞서 프리미어 특별 상영으로 마련됐으며,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3층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선착순 50명에게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 및 예약은 영화의전당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4층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이용자 유치를 위한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로, 오는 15일까지 라이브러리를 방문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면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화의전당 더블콘 4층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도서 자료 외에도 멀티미디어 자료 열람, LP 감상, 코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월 1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이곳을 찾고 있다. 김진해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는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는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부담 없이 언제든 들러 즐기고 가실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4 15:21:5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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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항만공사 최초 ‘폐로프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울산항만공사(BPA)가 항만공사 최초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 재활용을 추진한다. 울산항만공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의 친환경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 현대글로비스, 지마린서비스, 포어시스와 '폐로프 자원 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선박은 항만에 정박할 때 로프를 사용하는데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통상 5~7년 주기로 교체되고 있으며 배출된 폐로프는 소각 또는 매립처리 돼왔다. 이에 참여 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적 기여뿐만 아니라 물품 제작을 통해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등 ESG 책임 경영을 공동으로 이행하며 자원 순환 경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을 추진한 UPA는 폐로프의 보관 관리, 운송 등 폐로프의 자원 순환 전반을 맡고 현대글로비스는 관리 선박의 폐로프 수거 및 제공, 지마린 서비스는 자원 순환 사업 지원, 포어시스는 폐로프를 원료화 해 물품을 제작하는 등의 폐로프 재활용 사업을 각각 수행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꾸준히 항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들을 발굴 및 활용하는 등 자원 순환 사업을 확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친환경·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UPA는 지난 2023년 항만업계 최초로 전기·전자제품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했으며 폐PET를 활용한 안전조끼 및 방한용품 제작을 통한 현장 근로자 지원 등 자원 순환 사업 확대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24-12-04 15:21:3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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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부산 中企 AI 활용 중동 시장 수출 지원

한국남부발전을 비롯한 부산 지역 8개 기관이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에 나섰다. 지난 3일 남부발전은 부산국제금융센터 3층 강당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동 바이어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중소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AI 플랫폼을 활용한 중동 바이어 발굴 실습 ▲중동 수출과 에이전트 계약의 이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특히 글로벌 무역 빅데이터와 AI을 활용한 플랫폼 실습은 중동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수출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미나에 참석한 광진실업 허유석 대표는 "과거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 수출 담당자와 컨설턴트를 통해 해외 진출을 시도해 바이어 발굴이 중소기업 영역이 아니라는 편견이 있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AI 플랫폼 활용과 중동 시장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독자적인 해외 진출을 기획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부발전을 비롯한 8개 기관은 올해 7월 지역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수출 역량 배양, 수출 금융, 마케팅, 컨설팅 등의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기계플랜트 기업 10개사와 함께 UAE 아부다비에 무역사절단을 파견, 11만 달러 현장 계약을 포함해 총 845만 달러의 중동 수출을 견인한 바 있다. 남부발전 이영재 조달협력처장은 "산업을 키우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성장이 필수"라며 "이번 해외 진출 지원과 신기술을 접목한 수출 지원이 중소기업의 도약과 성장에 마중물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하나은행이다.

2024-12-04 15:20:5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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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힘든데..." 식품·외식업계, 비상계엄 후폭풍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실패로 돌아간 비상계엄 여파가 식품업계에도 퍼지고 있다. 소비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까지 덮치면서 환율이 크게 치솟았고, 외신들이 일제히 주목하면서 K푸드와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농식품 수출액은 90억5000만달러(약 12조6935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대비 30.0% 증가한 11억3840만달러(약 1조5967억원), 제과 수출액은 16.5% 늘어난 7억570만달러(9898억원)로 집계됐다. 식품업계는 비상계엄 사태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외신 보도가 지속될 경우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상계엄 소식은 해외 증시에 즉각 반영됐다. 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쿠팡은 미 동부시간 오후 12시 40분 기준 전장보다 4.4% 하락한 23.75달러에 거래됐다. 쿠팡은 이날 계엄 선포 소식에 뉴욕증시에서 장중 9.8%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계엄이 해제되면서 낙폭을 줄였다. 포스코홀딩스(-4.3%), 한국전력(-2.9%), KB금융(-2.7%) 등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다른 기업들도 장중 약세를 보였다. 환율도 치솟았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442원까지 급등했다.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냈던 2022년 10월26일 이후 약 2년1개월 만이다. 상황이 종료되면서 상승폭은 줄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재료 수입 비용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밀, 대두, 옥수수, 밀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자재 수입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라면을 비롯한 K푸드 수출에 당장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또 이번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 판매와 외식업계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상황이 심각하다. 연말 성수기를 맞아 기대를 품고 있던 시점에 이번 사태로 국내 정서가 불안정하고 외출까지 자제하게 되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 당시 유통 업계는 최악의 불황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연말 대목을 앞둔 상황에서 호텔예약은 급감했고, 외식업체와 백화점 매출까지 하락하는 등 연말 특수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불경기로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연말 분위기를 내기는 힘들 것 같다"며 "어제 하루였지만, 11시가 넘어가니 매장 손님은 물론, 배달 건수도 확연히 줄었다"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12-04 15:16:5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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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 확정…중견·중소기업 적용 유예 연장

금융당국이 기업부담을 고려해 올해까지였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표준 감사시간 적용 유예와 부분 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되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외부감사법 제16조의 2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표준감사시간은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재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7일 이후 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의 중립성을 강화했다.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고,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축소(9명→5명)했다. 위원장도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위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개선했다. 우선 위원회는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배제하거나 산정된 표준감사시간의 일정 비율만 적용하는 유예조치를 연장했다. 자산총액 200억 원 미만 중소회사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사·비상장사 등에 적용된 적용률도 추가 인상하지 않는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감사효율성이 높은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사항도 반영한다.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부분은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기업 측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4 15:15: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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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尹 최대 정치적 위기…野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에 광범위한 파장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0시23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야당의 국회의 정부 고위 관료 탄핵 추진과 감액 예산안 처리 등 예산 폭거를 들었다. 헌법상 계엄 선포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3일 오후 9시께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고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1979년이다. 계엄사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시민들과 보좌진이 군인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아낸 결과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안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약 150분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공개일정을 모두 불참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의 표명했다. 국무위원 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새벽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7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바로 반대 입장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 추궁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 가운데 내각 총사퇴와 책임자 추궁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나,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선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탄핵안은 야6당이 공동으로 발의해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해서 토요일까지 민주당은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 측 추산 5000명과 함께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사에서 "(윤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우려했다. 개혁신당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2024-12-04 15:12: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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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심위, 전국 시·도 행심위 대상 워크숍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발전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당한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문제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올해 검토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거리 청구인과 이동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 구술심리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유사한 행정심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운영 편차로 인해 인용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심위와 지자체 소속 행심위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지자체 소속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해 국민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5:06: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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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생아 기대수명 83.5년...1위 서울, 17위 충북

지난해 출생한 남아와 여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생아들 평균에 비해 각각 2.2년, 2.8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 태어난 아이 기준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2022년보다 0.8년 늘어났다.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2.1년 늘었다. 통계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속 유지될 시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일컫는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이었다. 남자는 80.6년, 여자는 86.4년으로 남자는 전년대비 0.7년, 여자는 0.8년 증가했다. OECD 평균은 남자 78.4세, 여자 83.6세 수준이다. 남녀 격차는 지난 1985년(8.6년) 정점에 달한 뒤 좁혀지는 추세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5.8년)는 OECD 평균(5.3년)보다 여전히 컸다. 남자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스위스(82.3년)로 우리나라보다 1.7년 길고, 여자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87.1년)으로 우리나라보다 0.7년 길었다. 우리나라 여자의 기대수명은 일본에 이어 OECD 2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별로, 기대수명은 서울(85.0년)과 경기(83.9년) 순으로 길었다. 충북(82.4년)이 가장 짧고 그 다음은 전남(82.5년)이었다. 성별로, 남자는 서울(82.0년), 세종(81.3년) 순으로 길고 전남(79.3년), 충북(79.4년) 순으로 짧았다. 여자는 서울(88.0년), 제주(87.7년) 순으로 길고 충북(85.4년), 울산(85.5년) 순으로 짧았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암, 심장질환, 폐렴 등 3대 사인(死因)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43.7%, 여자 35.4%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3대 사인인 암, 심장 질환, 폐렴에서 사망할 확률이 증가했다"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폐렴에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남자 23.8%, 여자 15.0%로 3대 사인 중 가장 높았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8.9%, 여자 10.9%,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11.0%, 여자 9.5%다.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6.3%, 여자 7.3%로 집계됐다. 향후 남자는 암, 폐렴, 심장 질환 순으로, 여자는 암, 심장 질환, 폐렴 순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폐렴, 심장 질환,코로나19, 알츠하이머병 등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각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자살,운수사고 등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당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4-12-04 15:04: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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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탄생' LCC업계, 지각변동 예고…통합·인수 등 치열한 수싸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도 지형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양사 계열사인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까지 3개의 통합으로 '연합 LCC' 탄생이 고개를 들면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경쟁 업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아시아항공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63.9%)를 취득할 방침이다. 앞서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7000억원)을 포함해 잔금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게 되면 양사의 합병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12월 12일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양사의 합병으로 자회사인 LCC도 통합되면서 '연합 LCC'의 등장으로 시장 경쟁력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연합 LCC는 규모면에서 공룡으로 성장하게 된다. 지난 20년간 LCC업계 1위를 지켜온 제주항공을 가볍게 따돌릴 전망이다. 연합 LCC의 지난해 기준 매출은 2조 4785억원, 승객수는 5144만명의 규모다. 제주항공의 매출과 승객 수는 각각 1조 7240억원, 1230만명인데 이를 훌쩍 뛰어 넘는다. 보유 항공기 대수도 제주항공은 41대인 반면 연합 LCC는 총 58대가 된다. 항공 업계에서는 연합 LCC의 등장으로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 LCC와 제주항공, 최근 대한항공의 유럽 노선 4개를 인수해 몸집을 키우고 있는 티웨이항공의 경합이 유력하다. 항공업계가 '규모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제주항공은 M&A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LCC를 소유한 국내 사모펀드(PEF)의 지분 매각도 예상된다. PEF가 보유하고 항공사는 이스타항공(VIG파트너스), 에어인천(소시어스PE), 에어프레미아(JC파트너스) 등이다. LCC를 소유한 PEF 대부분은 코로나19 당시 매입을 통해 최대주주로 올랐다. 올해부터 회수 시기가 시작될 뿐 아니라 여객 수요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어 대다수 PEF는 엑시트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항공은 2019년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한 데 이어 올해 4월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인수를 추진했다. 이스타항공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매각 가능성이 높다. 장거리 노선을 늘리고 있는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움직임도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는 국내 리조트 업계 1위 대명소노그룹이 올 들어 2대 주주로 등극하며 경영권까지 넘보고 있다. 양사 모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거리 노선을 강화하며 탈 LCC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연합 LCC 출범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부산 지역사회는 분리 매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가덕신공항 개항을 앞둔 부산시는 거점항공사가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에어부산은 지난 2007년 지역 상공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 현재 부산시와 부산 지역 기업이 지분 16.1%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연합 LCC 등장은 단순히 순위 변동이 아닌 시장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공격적인 가격 정책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LCC 사이에도 인수합병 등 추가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12-04 15:04:4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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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선물하기 트렌드 공개…모바일 상품권·패션 잡화 등 인기

롯데쇼핑 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이 지난달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고객이 가장 많이 찾은 1위 상품군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롯데온에 따르면, 롯데 모바일 상품권과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의 수요가 가장 높았다. 특히 롯데 모바일 상품권은 선물하기 전체 판매 비중의 약 40%를 차지했으며, 10만원권과 5만원권이 최고 인기 품목으로 집계됐다. 선물하기 인기 상품군 2위는 명품 화장품이다. 11월에는 핸드크림, 파우더, 스킨케어 등의 제품이 가장 많이 구매됐으며, 12월에는 각 브랜드에서 선보인 연말 한정판 제품이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 3위는 패션 잡화 상품군이 차지했다. 집업 스웨터와 방한내의를 비롯해 언더웨어, '갈비탕 실속세트' 등 이색 식품 선물도 상위 판매 목록에 올랐다. 롯데온은 이달 8일까지 '퍼펙트 기프트' 행사를 진행한다. 테마, 타깃 고객층, 제품 특징 등을 바탕으로 한 추천 선물을 10~15% 혜택가에 만나볼 수 있으며, 7%에서 10%까지 카드할인도 추가로 제공된다. 이 외에도 이달 4일 닌텐도 제품을 최대 혜택가에 제공하고, 5일에는 연말 홈파티 푸드를, 6일에는 가족을 주제로 한 테마 선물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는 게 롯데온 측 설명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2-04 15:04:1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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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A등급 우수상 수상

광주시가 환경부 주관 '2024년 일반수도사업 실태평가'에서 '매우 우수'인 A등급을 달성하고 우수상(2등)을 수상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수도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환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수도사업 종합평가이다. 전국 광역·지방상수도 1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급수인구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눠 심의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3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공통 분야 9개 항목(28점) △운영관리 분야 18개 항목(52점) △수돗물 음용률 향상 및 정부 정책 이행 노력 종합평가 발표(20점) 등 수도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광주시는 Ⅱ그룹(급수인구 20만 이상) 지차체 중 최종 2위를 달성해 A등급(매우 우수)과 환경부 장관이 수여하는 인증패 및 상금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해 3위 '장려'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는 A등급 내에서도 2위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 최상의 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상수도 지자체로 입지를 굳혔다. 특히, 최종 평가에 해당하는 수돗물 음용률 향상 노력과 정부 정책 이행 노력에 대한 발표에서 녹조 대응체계 구축, 졸음쉼터 수돗물 스마트음수대 설치, 스마트 물 관리체계 구축, 수돗물 안심 서비스 추진, 광주정수장 관망 관리 운영백서 발간 및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 등 수돗물을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한 광주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관련 방세환 시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 생산부터 공급까지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한 소속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질관리와 내실 있는 사업 운영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4 15:03:38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