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정치권 모처럼 '한 목소리'

문희상 의장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 금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 "안하무인 日조치에 분노 금할 수 없어" 황교안 대표 "한일 관계 과거로 돌리는 잘못된 결정" 일본이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국회와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일제히 긴급회의 또는 브리핑을 열어 일본 규탄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 의장은 일본 각의 결정이 내려진 뒤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연 데 이어 오전 10시 50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깊은 유감"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의장은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소집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조치를 강행하면서 한국과 신뢰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언급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지소미아도 폐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여당 내의 기류가 강경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폐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던 이 대표는 이날 "동북아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든다"며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양국 신뢰를 바탕으로 각기 가진 한반도 중심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군사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어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대응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전 지구적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는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십을 약속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채택한 공동 선언으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중시하면서 오부치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양국의 무역 분쟁은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 일변도의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