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우대 속 K-방산의 해법… 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과 공동개발 카드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방산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유럽산 인정 임계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법으로는 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과의 핀셋형 현지화 협력이 거론된다. 11일 글로벌 컨설팅업체 FTI컨설팅이 지난 5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오는 2030년까지 총 8000억 유로(약 1355조원) 규모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EU 이사회는 지난 5월 유럽안보행동(SAFE)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SAFE는 회원국에 최대 1500억 유로(약 254조원)의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 공동조달 및 생산능력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다. SAFE 자금으로 조달한 장비의 최소 65%는 EU·유럽경제지역(EE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되도록 규정해 역외 업체의 부품 비중이 35%를 넘기기 어렵게 설계됐다. 한국은 EU 대외관계청(EEAS)이 지난해 11월 채택한 'EU-한국 보안·국방 파트너십'에 따라 영국·캐나다·일본·노르웨이 등과 함께 SAFE 공동조달 참여가 가능한 파트너국으로 분류된다. 다만 역외 기업이 유럽 시장에 지속 접근하려면 유럽 내 생산·정비·체계통합 역량을 확보한 현지 파트너 연계가 필수다. 전문가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단기간에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표 공급국이 한국이라고 분석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유럽 NATO 회원국의 무기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은 6.5%로, 미국(64%)에 이어 프랑스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유럽산 인정(현지화 임계치) 확보에 성공할 경우 조달시장 진입은 물론 수명주기 정비(MRO) 네트워크와 후속지원 체계까지 연결되며 사업 기반을 넓힐 수 있다. 국방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네덜란드와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독일·프랑스가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양산·수출하는 국가인 반면 네덜란드는 전투체계·센서 등 특정 첨단 분야에 특화돼 있어 대량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과 상호보완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네덜란드 국방장관의 방산협력 언급과 한·네 방산 세미나 개최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이탈리아 역시 유력한 협력 상대로 꼽힌다. 지난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방산포럼에선 함정 전투체계·센서·데이터링크 등 '함의 두뇌와 신경계'에 대한 체계통합 협력이 논의됐다. 스페인은 재래식 무기 부품 수급과 훈련체계 운용 기반이 탄탄하다.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도 각기 강점이 달라 국가별로 핀셋형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유럽은 방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은 가성비·납기 경쟁력을 유지하되,상대 국가별로 조정된 분업·현지화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면적 기술이전보다는 핵심기술 보호를 전제로 협력 범위를 세분화하고, 패키지 딜에도 기술이전 수준·현지생산 비율·재이전(재판매) 제한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