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AI 활용 사활…'TDM 면책 제도' 놓고 갑론을박
이노비즈協 "AI 데이터 활용, 中企 제도적 보호 필요" 김동아 의원등 31명 '中企 AI 활용 촉진 법률안' 발의 韓 장관 "제도 도입 동의…문체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범창작자협의체 "TDM 면책 규정등 저작권 면책 반대" 중소기업도 인공지능(AI) 도입·활용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제도'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선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자금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관련 제도를 도입해 AI 시대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저작권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문화예술계의 반대는 풀어야 할 숙제다. 'TDM 면책 제도'란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대량 수집·분석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면제하는 규정을 말한다. 영국(2014년), 일본(2018년), 유럽연합(2019년), 싱가포르(2021년)가 법제화를 통해 AI 학습 과정에서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상업적 목적이나 영리성에 관계없이 TDM을 허용하는 내용의 포괄적 면책규정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1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노비즈협회가 TDM 면책 제도 도입에 대해 가장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최근 'AI 데이터 활용, 중소기업부터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TDM 면책 제도를 도입하되 중소기업부터라도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AI가 발전하려면 방대한 학습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의 상당수는 누군가의 창작물이다. 따라서 AI 시대에는 기술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균형 잡힌 해법이 절실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노비즈기업이 주로 활동하는 제조업 현장에선 단순히 데이터를 학습하는 '소프트웨어 AI'를 넘어 로봇·센서·사물인터넷(IoT) 등이 결합된 '피지컬 AI(Physical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피지컬 AI는 공정의 온도, 진동, 전력패턴 등 방대한 센서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학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불량률을 줄이는데 활용되고 이 데이터는 일종의 학습자원으로 TDM 특례의 법적 보호 없이 활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정치권에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공정이용' 조항만으로는 법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내 AI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TDM 면책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면서 "글로벌 국가와 비교할 때 기업 규모 없이 도입해야 하지만 관련 단체 반발로 어렵다면 자금력과 리스크 대응이 곤란한 중소기업부터라도 먼저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TDM 면책 제도와 관련해선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1명이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달 말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AI 기업들이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TDM 면책조항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동의한다"면서 "TDM 제도 도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지난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엔비디아로부터)GPU 26만장을 확보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AI고속도로가 뚫리면 누가 달릴 것이냐가 중요하다. 데이터 확보 문제를 놓고 법제화도 진행중이다. 정부는 스타트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를 공개·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AI 시대를 맞아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이 중요한 만큼 관련 데이터 확보·활용이 필수인 기업들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이다. 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AI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 도입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음악, 영상, 웹툰, 사진, 미술 등 국내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