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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AR7 앞두고…세아윈드 ‘현지 모노파일’로 유럽 공급망 확대 노린다

유럽 해상풍력 시장이 정책·지역 중심 공급망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현지 생산을 앞세워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나섰다. 영국 해상풍력 보조금 입찰(AR7) 발표를 앞두고 세아윈드가 구축한 현지 모노파일 공장이 한국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의 새로운 진입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AR7 결과는 늦어도 2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AR7은 영국 정부의 제7차 차액계약(CfD) 입찰로,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전력 가격 변동에 따른 보조금 지급·초과이익 환수 구조를 적용한다. 지멘스에너지 영국·아일랜드 담당 부사장은 AR7에서 최소 6GW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AR3(2019년·5.46GW)를 웃돈다. 업계는 AR7 낙찰 이후 모노파일 등 하부구조물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해상풍력 성장 프로그램(OWGP) 관계자들은 지난달 영국 티사이드의 세아윈드 모노파일 공장을 찾아 설비·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OWGP는 대형 모노파일 연속 생산(일관 공정) 체계와 전용 장비 구축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세아윈드는 영국 내 해상풍력용 모노파일 현지 생산이 가능한 유일 업체로, 수주 레퍼런스도 확보한 상태다. '노퍽 뱅가드'(업계 추정 1조5000억원) 납품은 오는 2027년 말까지 진행되며, 매출은 2026~2027년에 걸쳐 순차 인식될 전망이다. 코트라는 영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해상풍력 시장이며, 누적 설비가 약 16GW로 전체 전력의 17% 이상을 차지한다고 평가했다.영국은 2030년 50GW+ 목표를 제시했다. EU도 회원국들이 해상풍력 설비를 2030년 86~89GW, 2040년 259~261GW, 2050년 356~366GW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시장조사 컨설팅 기업 베어링가는 영국의 터빈·하부구조물·항만·케이블·설치선박 등 해상풍력 공급망 전반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영국 정부는 해상풍력을 일자리·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현지 공급망(로컬 콘텐츠)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지난해 4월 3억 파운드 추가 투자에 이어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부(DESNZ)도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총 10억 파운드 투자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세아윈드는 이 같은 현지화 기조에 맞춰 영국 정부와 MOU를 맺고 현지 모노파일 생산 거점을 구축했으며, 북해 프로젝트 확대에 따라 추가 수주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범석 제주대 풍력공학부 교수는 "한국은 해상풍력 발전 시장과 공급망 모두에서 후발주자지만, 조선·해양 산업에서 축적한 하부구조물·제관·용접·케이블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췄다"며 "해양플랜트·조선 분야에서 실적과 경험을 쌓아온 기업들은 해상풍력 관련 사업 확장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시장이 충분하지 않아 수요가 집중된 영국 등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세아윈드의 영국 현지 생산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해상풍력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는 현실적 경로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2026-01-06 15:28:38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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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6]젠슨황 엔비디아 CEO "벤츠와 함께 자율주행차 출시...1분기 美서 시작"

엔비디아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손잡고 자율주행 영역에서 처음으로 자체 구축한 자율주행 스택을 양산 차량에 적용한다. 엔비디아가 만든 자율주행차는 당장 올해 1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 기술 완성도와 신뢰성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로호텔 블로라이브 극장에서 개최한 'CES 2026' 특별연설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알파마요 스택'을 공개했다. 알파마요는 엔비디아가 만든 차세대 자율주행 AI 모델이다. 카메라·센서의 입력을 받아 사람처럼 전체 상황을 이해하고 운전 결정을 내린다. 즉 AI가 직접 판단해 주행하는 자율주행 '두뇌' 역할을 한다. 황 CEO는 "알파마요는 카메라 입력부터 구동 출력까지 문자 그대로 엔드 투 엔드로 학습됐다"며 "카메라 데이터, 수많은 자율 주행 및 인간 주행 데이터, 코스모스가 생성한 수많은 주행 데이터를 사용했고, 여기에 수십만 개의 사례를 정밀하게 쌓아 자동차에게 운전법을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술은 우선 메르세데스-벤츠 신형 CLA에 탑재된다. 미국은 올해 1분기, 유럽은 2분기, 아시아에서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엔비디아가 직접 구축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실제 양산 차량에 적용돼 도로로 달리는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황 CEO는 알파마요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공개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직접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주행 생태계 전반으로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황 CEO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본격 양산 돌입 사실도 공개했다. 베라 루빈은 현재의 블랙웰 시리즈 중 최상위급 제품인 '블랙웰 울트라'보다 추론 능력은 5배, 학습 능력은 3.5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 CEO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은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루빈에 탑재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내 메모리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물량 공급을 위한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메모리 기업들이 HBM4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루빈의 양산 돌입은 공급사 입장에서는 실제 납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엔비디아와 메르세데스-벤츠 간 협력의 경우 자율주행 분야는 그간에도 다양한 형태로 언급돼 온 만큼, 구체적인 협력 범위와 적용 내용이 확인돼야 메모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6-01-06 15:19:5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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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AI·SW협회와 손잡고 ‘철강 AI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한국철강협회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AI·SW협회)와 '철강산업 AI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 및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철강산업의 도메인 지식과 AI·SW협회가 보유한 AI·소프트웨어 기술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보호무역 장벽과 인력 부족 문제를 'AI 전환(AX)'으로 돌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철강 특화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공동 개발 ▲철강 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 수립 ▲정부 주도 AI 인프라 활용 지원 ▲중소 철강사 AI 도입 컨설팅 및 바우처 사업 연계 등 다각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정부 인력양성 사업에 공동 대응해 현장 엔지니어가 직접 AI를 활용해 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형 융합 인재를 중점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가칭) 철강AI 자율제조 확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 회의를 통해 구체적 실행과제를 발굴·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경호 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숙련기술자의 노하우를 어떻게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AI 전문단체인 AI·SW협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철강업계가 데이터 기반 자율제조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서성일 AI·SW협회 상근부회장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과 AI 기술의 결합은 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며 "철강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AI 솔루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6-01-06 15:07:45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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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6]두산밥캣, CES 2026서 AI 기반 차세대 소형 건설장비 기술 공개

두산밥캣은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미디어 데이에서 음성명령으로 작동하는 차세대 소형 건설장비 기술을 공개했다.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은 이날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 효율을 개선하는 건설현장 솔루션을 발표했다. 해당 기술들은 장비 조작을 간소화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한편, 복잡한 현장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두산밥캣은 소형 건설장비 업계 최초로 AI 기반 음성 제어 기술인 '밥캣 잡사이트 컴패니언(Bobcat Jobsite Companion)'을 선보였다. 작업자는 음성 명령만으로 장비 설정과 엔진 속도 조절, 조명·라디오 제어 등 50여 가지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작업 내용과 사용 중인 부착 장비(어태치먼트)에 따라 최적의 세팅을 추천받을 수 있다. 이 기술은 두산밥캣이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실시간 응답을 제공하며, 온보드 AI 모델로 구현돼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딜러와 정비사를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인 '서비스 AI(Service.AI)'도 함께 공개됐다. 서비스 AI는 장비 모델별 수리 매뉴얼과 보증 정보, 진단 가이드, 과거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해 정비 과정을 보조하며 수리 시간을 단축하고 장비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플랫폼은 키보드 입력은 물론 음성 명령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두산밥캣은 장비 종류나 제조사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모듈형 고속 충전 표준 배터리팩 'BSUP(Bobcat Standard Unit Pack)', 모듈형 설계로 조종석 유무와 바퀴·트랙 옵션, 완전 전동·디젤·하이브리드·수소 등 다양한 동력원을 적용할 수 있는 콘셉트 장비 '로그X3(RogueX3)', 고성능 레이더를 활용해 위험 상황 시 자동으로 감속하거나 정지하는 '충돌 경고 및 회피 시스템', 운전석 유리창에 적용돼 360도 영상과 장비 상태 정보를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도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기술들은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 생태계로 구성돼 있으며 상당수는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이 진행 중이다. 박 부회장은 "두산밥캣은 70여 년 동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며 소형 건설장비 시장을 선도해왔다"며 "AI, 전동화, 자율화, 연결성을 융합한 기술 개발을 통해 작업자를 돕고, 건설현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1-06 15:03:3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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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AR News] 기아·한국GM

◆기아, 'The 2026 봉고 Ⅲ' 출시…기본 상품성 높이고 신규 특장차 추가 기아가 대표 소형 트럭 봉고 Ⅲ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6 봉고 Ⅲ'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2026 봉고 Ⅲ는 전방 카메라 개선 등 상품성을 강화하고 신규 특장차 3종을 추가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게 특징이다. 2026 봉고 Ⅲ에 탑재된 전방 카메라는 넓어진 화각으로 기존 차량 대비 전방 장애물, 차량 인식 성능이 향상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전방 충돌방지보조(FCA) 기능을 기본 적용했다. 전기차 모델은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기능의 범위를 도로 경계까지 확대했다. 기아는 2026 봉고 Ⅲ에 신규 특장차 3종을 추가해 라인업을 확장했다. LPG 터보 모델은 확장형 윙바디와 냉장탑 파워게이트를 추가했고, 전기차 모델은 스탠다드 냉동탑차 대비 탑 높이를 130㎜ 더 높인 하이 냉동탑차를 새롭게 출시했다. 2026 봉고 Ⅲ의 판매 가격은 2055만원부터다. 기아 관계자는 "2026 봉고 Ⅲ는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린 모델"이라며 "향상된 편의성과 폭넓은 특장 라인업으로 소형 상용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새해맞이 '쉐보레 최대 1000만원 할인' 프로모션 한국GM 쉐보레가 1월 한 달간 전 차종을 대상으로 금융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쉐보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를 중심으로 무이자 및 저금리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시차·재구매 고객·픽업트럭 오너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병행해 고객 유형별 선택 폭을 넓혔다. 2026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선수금 50% 조건으로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선택할 수 있다. 콤보 프로그램 이용시 30만원 현금 지원과 함께 4.0%(36개월) 또는 4.4%(60개월) 이율의 할부 혜택이 제공된다. 생산 시기에 따라 2025년 7~9월 생산 차량에는 30만원, 10~12월 생산 차량에는 20만원의 유류비도 추가 지원된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콤보 프로그램 선택 시 30만원 현금 지원과 함께 4.4%(36개월), 4.9%(60개월) 이율의 할부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에 2025년 4월 이후 생산된 재고 차량에는 30만원의 유류비 지원이 추가된다. 콜로라도(2024년형)는 일시불 구매 시 800만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콤보 프로그램 선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차량 재구매 횟수에 따라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블레이저, 콜로라도 구매 시 최대 50만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전시차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 기간 30일 이상 차량 구매 시 1% 할인이 적용되며, 부평 및 창원 홍보관 전시차는 추가 1% 할인으로 총 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6-01-06 14:49:4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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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News] 한성자동차·한국앤컴퍼니그룹

◆한성자동차, '2026 럭키 뉴 이어 위드 한성' 진행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가 신년 이벤트 '2026 럭키 뉴 이어 위드 한성'을 전국 19개 전시장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전시장을 찾아 시승에 참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승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2026년 새해의 열망으로 쓰여진 행운의 메시지를 담은 포춘쿠키가 제공되며, 쿠키 속 QR 코드 스캔을 통해 간편하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포춘쿠키 속 행운의 메시지를 촬영해 시승 후기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고객을 대상으로 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캠핑 웨건과 ▲트롤리백 ▲미니 트래블백 ▲패커블 보스턴백 ▲머그컵 세트 등 메르세데스-벤츠 굿즈를 증정한다. ◆한국앤컴퍼니그룹, 카이스트·유니스트·포스텍 주최 'AI&데이터사이언스 경진대회' 후원 한국앤컴퍼니그룹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포항공과대학교(POSTECH)가 주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사이언스 경진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국내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약 280명의 학생이 지원해 7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과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실제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제했다. 참가자들은 유한요소법(FEM)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와 설계 데이터를 활용해 타이어 불량률을 예측하고, 비용을 고려한 시험 생산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했다. 평가 결과, 대상은 RPM팀이 수상해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RPM팀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고도화된 AI 예측 모델을 구현했으며, 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학생들이 실제 산업 데이터를 다뤄볼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미래 디지털 인재를 발굴할 계획이다.

2026-01-06 14:49:1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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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6]LG이노텍, 자율주행·EV 모빌리티 혁신 선봬..."AIDV 시대 선도"

LG이노텍이 인공지능 정의 차량(AIDV) 시대를 맞아, AD(자율주행),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제품을 선보인다. 회사는 전장부품 기업을 넘어 고객 맞춤형 모빌리티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새롭게 포지셔닝 한다는 방침이다. LG이노텍은 오는 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6'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 솔루션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부스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웨스트홀 초입에 100평 규모로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빌리티 단독 테마로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부스 내부에 들어서면 미래지향적인 자율주행 컨셉카 목업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AD·ADAS 관련 제품 16종이 목업에 탑재됐다. 자율주행 목업에서는 차량 내·외부를 아우르는 솔루션을 선보인다. 특히 LG이노텍은 자율주행 융·복합 센싱 솔루션을 히어로 제품으로 앞세웠다. 다양한 부가기능을 장착한 차량 카메라 모듈에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를 결합했다. 눈이나 서리를 빠르게 녹이는 히팅 카메라 모듈뿐 아니라, 렌즈에 낀 물기와 이물질을 단 1초 만에 털어내는 액티브 클리닝 카메라 모듈은 기존 대비 사이즈가 한층 작아졌지만, LG이노텍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능은 한층 업그레이드돼 눈길을 끈다. 미국 아에바와 손잡고 이번 박람회에서 처음 선보이는 고성능·초소형 라이다도 눈 여겨 볼 만하다. 최대 200m 거리에 있는 사물도 감지가 가능해, 장거리 센싱에 한계가 있는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한다. 자율주행 목업은 직접 시승해 볼 수도 있다. 운전석에 앉아 전방에 설치된 LED 스크린으로 LG이노텍의 센싱 솔루션이 선사하는 차별화된 자율주행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시승을 통해 LG이노텍의 차량 인캐빈 솔루션도 체험이 가능하다. 이번 CES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차세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은 차량 계기판 뒤에 장착돼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계기판에 가려 있지만 LG이노텍이 자체 개발한 AI 화질 복원 소프트웨어가 탑재돼,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정확한 안면인식을 해낸다. 차량 전·후방은 물론 인테리어까지 아우르는 차량 라이팅 솔루션도 이번 전시 하이라이트다. 주간주행등(DRL), 방향 지시등, 차량 전면부에 CES 2026 혁신상을 수상한 '초슬림 픽셀 라이팅 모듈'이 장착돼 있다. 초고해상도 픽셀 기반 조명으로, 정교한 문자·패턴 구현이 가능하다. 헤드램프 사이드에 돌출형으로 배치된 조명도 이번에 실물을 첫 공개하는 신제품인 '넥슬라이드 에어'다. 두 제품 모두 실리콘으로 돼 있어 디자인 자유도를 높이고, 충돌 시 파편으로 인한 보행자의 부상 위험까지 줄였다. 문혁수 사장은 "이번 CES 2026은 자율주행 및 EV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혁신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6-01-06 14:49:1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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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새해 첫 수주…LNG선 4척 1.5조원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1조4993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6일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미주 지역 선사와 20만㎥급 LNG 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 선박은 길이 294.8m, 너비 48.9m, 높이 26.7m 규모로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오는 202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해당 선박은 일반적인 17만4000㎥급 LNG 운반선보다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어 단위당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고효율 축 발전기와 LNG 재액화 시스템 등 최신 사양을 탑재해 운항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영국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신규 LNG 프로젝트 개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노후 선박의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며 올해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는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최근 2만2000㎥급 액화이산화탄소(LCO₂) 운반선을 그리스 선사 '캐피탈 클린 에너지 캐리어스'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액티브(ACTIVE)'호로 명명된 이 선박은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23~2024년에 수주한 총 4척의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가운데 첫 번째 인도 선박이다. 길이 159.9m, 너비 27.4m, 높이 17.8m 규모다. 영하 55℃의 저온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장탱크 3기를 탑재해 액화이산화탄소뿐 아니라 LPG, 암모니아 등 다양한 액화가스 화물을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다. 또 육상 전원공급장치(AMP)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적용하고, 내빙 설계기술(Ice Class 1C)을 적용해 친환경성과 항해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6-01-06 14:38:02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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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규모별 차등규제 149건 발의…"기업 커질수록 부담 확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발의 법안은 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의무와 책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으로 구분됐다. 두 유형 모두 기업의 규모 확대와 성장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평가다. 규제 증가형 법안은 총 94건으로, 이 가운데 상법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집중됐다. 해당 기준은 2000년 도입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가 크게 변했음에도 별도의 검증 없이 반복 적용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12건), 산업안전보건법(7건), 공정거래법(6건) 등에서도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한 규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프라인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방식은 소비 구조 변화와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혜택 축소형 법안은 55건으로,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됐다. 연구개발(R&D), 시설투자, 특정 기술개발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제도 설계가 효율성과 전략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기업과 직접 경쟁하며 대규모 투자를 수행해야 하는 주체는 대기업이지만, 세제와 정책 지원은 제한적으로 적용돼 글로벌 경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 간 형평성에 초점을 둔 접근이 오히려 경쟁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목적과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기준을 별다른 검증 없이 반복·확장하는 입법 관행이 지속될 경우 기업 성장을 억제하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누적된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1-06 14:37:00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