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1구역 상가 이중분양 의혹 제기...피해자 발생 우려에도 미추홀구는 미온적 대응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1구역의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서 이중분양 의혹이 제기되며 구매 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안1구역 조합은 2022년경, 전체 상가를 J사에 225억 원에 통매매하기로 계약했으며 J사는 조합에 5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머지 잔금은 상가를 분양할 때마다 분양대금이 조합으로 우선 입금되는 방식의 매매계약으로 분양대금이 매매 잔금을 대신하는 구조인 것이다. 분양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계약금만 지급한 뒤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대체하게 돼 J사가 일종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셈이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J사 입장에서 계약금만으로 상가를 통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양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운영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도 따른다. 상가를 일반에 분양할 경우 조합과 J사의 통매매 잔금이 모두 완납될 때까지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조합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따라서 J사는 통매입 계약금 이후 발생할 운영비를 별도로 마련해야 가능한 계약 구조다. 그러나 J사는 계약금 이후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B씨는 J사가 일부 상가에 대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이 아닌 J사 계좌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다수의 계약자들이 매매가 완료되지 않아 제3채무자를 조합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며 "하지만 조합이 이를 인지하고도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더욱이 일부 호실은 J사와 계약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취재에서 조합 측은 "제3채무자 가압류가 결정된 상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잔금을 치를 때 가압류를 해지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3채무자 가압류는 J사로의 소유권 이전이 제한된다는 의미일 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며 "분양은 J사가 전담하고 있어 조합은 세부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보자 B씨는 조합의 이런 해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과 J사가 체결한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대신하는 통매각 방식'은 분양대금이 조합으로 입금되면 우선 소유권이 J사로 이전되고, 이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3채무자 가압류 결정은 분양에 있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 전문가는 "제3채무자 가압류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결정됐기 때문에, 조합이 결정문을 수령하고도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했다면 그 계약 체결 행위 자체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이중분양으로 해석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J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한 계약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J사에 납부했으므로, 조합에서 J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야 잔금을 납입하고 매매를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이 동일한 호실을 다른 사람과 새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이는 배임, 횡령 및 사기에 해당한다며 해당 계약자들이 J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J사의 계좌로 입금한 계약자들 외에 조합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계약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나아가 조합 관계자가 취재 과정에서 "제3채무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가가 많다"라고 답한 바 있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제3채무자 가압류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도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한편, J사는 관련 질문에 "현재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취재과정에서 주안1구역 이외에도 분양대금을 잔금으로 대신하는 방식의 계약에서 구매자가 특이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채무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압류 결정 이후 타인에게 분양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분양계약 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승인 이후의 관리·감독 주체는 지자체"라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미추홀구에 질의한 결과는 사전대응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 관계자에게 취재 내용을 공유한 뒤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니 확인을 요청한다"며 국토부와 동일한 질문을 했으나 "확인 후 회신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채 며칠째 별다른 회신이 없는 상태다. 미추홀구의 미온적인 태도는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적극행정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에 충분해 보인다.

2025-10-27 15:06:08 김학철 기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투자 네트워킹 DAY' 개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3일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A/V회의실에서 DGFEZ 입주기업, VC 투자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DGFEZ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투자 네트워킹 DAY'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반 행사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헬스 관련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유망 기업 발굴,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투자사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투자유치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티센바이오팜, ㈜에이엔폴리,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 ㈜바이오엔, ㈜인트인 등 5개사가 IR기업 자격으로 참가하였으며, 벤처캐피탈은 인라이트벤처스㈜, 쿼드자산운용, IM투자파트너스, 스파크랩파트너스, 대경기술지주, TWGF파트너스, 파트너스라운지 등 총 7개사가 참여했다. 행사는 인라이트벤처스㈜ 손민호 부사장의'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특별강연에 이어 ▲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주)(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 ㈜에이엔폴리(나노바이오 소재 및 활용 제품) ▲ ㈜티센바이오팜(세포 배양육 및 바이오 소재) ▲ ㈜바이오엔(비만 치료용 비강스프레이) ▲ ㈜인트인(정자분석기, 정자관찰현미경) 등 5개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자사의 핵심기술과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투자사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투자 가치 판단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등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DGFEZ 주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이 투자사와 직접 소통하며 투자유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향후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 소통과 활발한 투자 상담을 통해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삼 청장은"이번 투자상담회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기업들에게는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 확보, 투자사에게는 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지역 투자생태계 조성과 입주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5-10-27 15:04:36 김강석 기자

대구시교육청, 공통소요물품 통합구매...예산 42억 절감

대구시교육청은 2025년 각급 학교(기관) 공통소요물품을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계약 방법으로 통합구매해 4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7일 밝혔다. 통합구매는 학교를 포함한 각 기관 별 공통적으로 수요가 있는 물품을 조사해 통합 발주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2025년도에는 컴퓨터, 액정모니터, 노트북, 스마트TV, 전자복사기 등 정보화기기와 사무기기를 통합구매 후 보급했다. 특히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TV, 전자복사기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로 통합구매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가격 대비 평균 52%의 할인율로 36억원을 절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예산절감은 물론 계약과정의 청렴도 향상과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통합구매를 추진했으며 2012년 컴퓨터 구매를 시작으로 TV, 사물함, 급식기구, 공기청정기 등 품목을 확대 후 2022년부터 최근 4년간 예산 절감액은 모두 331억원에 달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재정 여건 악화가 당분간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 예산 집행, 학교업무경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통소요물품 통합계약의 규모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일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학교운영기본경비 또는 목적사업비로 전출하지 않고, 교육청 사업비로 편성 후 집행한다는 원칙으로 통합계약 관련 협의회를 꾸준히 개최해 학교(기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통합계약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10-27 15:04:27 김강석 기자

경기교통공사, '2025년 운송사업자 설명회' 개최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광역·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운송사업자 설명회'를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역버스(빨간색)와 시내버스(초록·파란색) 등 공공관리제 버스를 통합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기교통공사가 마련한 자리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송사업자와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설명회는 경기교통공사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정산·입찰·평가 등 공공관리제 주요 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현장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됐다. 공사는 상·하반기 각각 4회씩, 올해 총 8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경기도와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60개 운수사 등 약 400여 명의 실무자가 참석했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공공관리제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제도 이해도·운영 효율성·투명성을 높였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공공관리제는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서비스를 위한 핵심 제도"라며, "운송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과 상생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통공사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 강화와 지속적인 교육·설명회 운영을 통해 공공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5-10-27 15:04:19 김대의 기자

봉화군, 제1회 청년 화합의 날 개최…정책 소통의 장 마련

지역 청년들이 행정과 정책을 주제로 직접 만나 소통하며 지역의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대화와 체험 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봉화군이 주최하고 봉화군 청년정책협의체가 주관한 '제1회 봉화 청년 화합의 날' 행사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봉화정자문화생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청년과 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핵심 프로그램인 '청년정책 소통 라운드'에는 박현국 봉화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이 참석해, 청년들이 사전에 제출한 정책 질문에 직접 답변했다. 참석자들은 군정 방향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공유하며 현실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분위기는 단순한 토론에 머물지 않았다. 청년 간 교류를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자유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전국 캠페인에도 함께했다. 'APEC 성공개최 붐업 퍼포먼스'와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참여를 통해 봉화군 청년들은 지역을 넘어 국가적 행사에도 목소리를 보탰다. 행사 이튿날, 참가자들은 솔향촌에서 1박을 마친 뒤 'K-베트남밸리' 대상지를 직접 방문했다. 이곳에서 청결 캠페인을 펼치며 청년의 시각으로 지역 미래자원을 체험하는 현장 활동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봉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기 봉화군 청년정책협의체 회장(현 강아지마을 대표)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청년들이 더욱 소통하고, 봉화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7 15:04:09 손기섭 기자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공로 인정 도지사 표창 수상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장의 노력이 경북도 차원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5년 경상북도 정신건강의날 기념식'에서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센터는 2017년 6월 개소 이후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 자살예방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건강복지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정신건강 증진 활동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도 눈에 띈다. 2021년에는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에는 노인학대 예방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정신건강 체계를 만들어온 결과라는 평가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수상은 봉화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유관기관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헌신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7 15:03:58 손기섭 기자

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대상 특별 이벤트 진행

영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사은 이벤트를 마련했다. 기부자에 대한 감사와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공되며, 연말을 앞두고 기부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기부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벤트 기간 동안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모든 참여자에게는 기존 답례품 외에 1만 원 상당의 추가 사은품이 증정된다. 사은품은 선택한 기존 답례품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사과(3.5kg)를 선택한 기부자에게는 사과 1kg이, 한우 등심(400g)을 선택한 경우 곰탕, 곰탕고기, 머리고기 각 1팩이 추가로 제공된다. 햅쌀(6kg)을 선택하면 2kg의 햅쌀이 더해진다. 현재 영주시는 총 24종의 답례품을 운영 중이며, 기부자는 이 가운데 원하는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농·특산물 구성으로 지역 경제와 농가 소득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기부 플랫폼 '웰로(wellfarehello.com)'를 통한 참여자에게는 별도 혜택도 주어진다. 선착순 1,200명에게는 5,000원 상당의 웰포인트가 지급되며, 이 포인트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쿠폰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는 사과 3.5kg(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별도로 제공된다. 김준한 영주시 세무과장은 "기부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정성껏 준비한 이벤트"라며 "풍성한 혜택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위기브(wegive.co.kr), 웰로(wellfarehello.com) 등의 온라인 플랫폼과 전국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2025-10-27 15:03:29 손기섭 기자

한강버스, 한 달 만에 운항 재개…예비선 투입해 ‘결항 제로’ 추진

지난달 29일 안전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잠시 멈췄던 한강버스가 약 한 달간의 점검을 마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한강버스는 11월 1일 첫차인 오전 9시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한강버스는 데이터 축적, 성능 안정화 및 운항 인력의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승객 미탑승 상태로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약 300회 이상의 반복 운항을 실시하며 선착장 접·이안 및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했다. 운항 재개 시에는 당초 정식운항 시간보다 2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운항을 시작하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한다. 또한, 항차 별 2척의 선박을 배치해 지난 정식운항 초기에 발생했던 결항 상황을 방지한다. 기존에는 운항 직전 선박 이상 발생 시 결항이 불가피했지만, 한 척의 예비선을 상시 배정하여 결항을 제로화하고 그로 인한 탑승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한강버스는 동절기 기상 및 운항 환경 변화·적응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하루 16회 운항 스케줄을 유지할 예정이며,내년 3월 출·퇴근 급행 노선(15분 간격) 포함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총 32회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선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을 운항한다. 요금은 편도 성인 3000원(청소년 1800원/어린이 1100원)으로 변동 없이 운영되며 지난 8월부터 선착장 연계를 위해 연장·신설된 시내버스도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다. 이용객들은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한강버스에 승선할 수 있으며 5000원이 추가된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권종'을 별도로 충전해 사용 시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 달 여 간의 안정화 운항을 통해 선박 안전과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며 한강버스가 시민 분들께 더 신뢰받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7 14:29:10 이현진 기자

교육부,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혁신 성과 전국 확산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학이 규제 완화를 통해 추진한 자율적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 대학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그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 운영 등 교원 제도의 유연성 확대 ▲소단위 전공과정 및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 강화 ▲학과 개편 지원을 위한 설립·운영 기준 완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정원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공모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며, 대학규제혁신으로 개선된 제도를 실제 대학 운영에 적용한 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2024년 공모에서는 ▲울산대학교의 '지역 내 멀티캠퍼스 구축 및 운영'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전공자율선택제 전면 시행' ▲경상국립대학교의 '소단위 전공과정 근거 마련'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규제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계획 수립 단계나 추진 중인 사례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는 전문가 평가(1단계)와 국민 참여형 온라인 투표 '소통24'(2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상(대상 1개교, 우수상 4개교)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모든 대학으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법령 개정이나 규제특례를 바탕으로 추진한 사업, 프로그램, 학칙 개정 등의 사례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이메일(kje6733@korea.kr)로 진행되며, 결과는 12월 말 발표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학의 혁신 역량이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대학 현장의 혁신 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7 12:48: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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