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팔면 내 돈일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과정에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일부 이용자가 이미 코인을 매도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가운데,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측은 9일 관계자 설명을 통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은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회수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민사상 절차를 포함한 대응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 6일 저녁 진행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발생했다.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는 실수가 나면서, 실제로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시스템 입력 오류 한 번으로 지급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셈이다. 거래소는 약 35분 뒤 이상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계정의 거래와 출금을 순차적으로 차단했지만, 그 사이 일부 당첨자들이 빠르게 매도에 나섰다. 이미 처분된 물량은 17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원화 환전 자금이나 다른 가상자산 형태로 되돌려 받았지만,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물량이 남아 있다. 최근 집계 기준으로 수백억 원대가 미회수 상태였으며, 여기에는 당첨자들이 개인 은행 계좌로 이체한 원화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이용자는 코인 매도 대금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재매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적으로는 '착오 송금'과 유사한 부당이득 반환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벤트 공지상 지급 금액이 수만 원 수준으로 명시돼 있었던 만큼, 이용자들이 거액의 비트코인을 정상 지급으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용자는 처분 대금을 반환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과거 대법원이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다른 계정으로 옮긴 이용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근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만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법조계 시각도 나온다.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실제 회수와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와 지급 시스템 검증 절차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