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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경기도형 공공주택·All Care 비전'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주거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부터 시작한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남양주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 정책을 주제로 도민들과 소통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통해 31개 시군을 돌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으로,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 공공주택'은 1인 가구부터 다인가구까지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한 주거기본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 기준 14㎡에서 25㎡로 확대하고, 획일적인 디자인을 벗어난 경기도형 특화 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두 번째 비전은 주거·돌봄·건강·여가 기능을 결합한 '공간복지 거점' 조성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을 공공주택에서부터 구현한다는 방침으로, 이날 행사가 열린 '경기 유니티'를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경기 유니티는 공공주택 유휴공간에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해 아이돌봄, 고령자 건강교실, 여가·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이다. 세 번째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통한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 구축이다. 적금주택은 매달 주택 지분을 적립해 20~30년 후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공공분양 모델로,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수원 광교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이며,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향후 3기 신도시와 경기 기회타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적금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고령자 친화주택(하남 교산), 청년특화주택(의정부·서안양), 일자리 연계형 주택(광명·광주)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공공주택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주거·교통·돌봄을 중심으로 도민 생활비 절감에 힘쓰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경기도가 먼저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는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경기 All Care' 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평균 10~15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 단계에서 소요 기간을 80%, 특별정비계획 단계에서는 60%까지 줄이는 전 주기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민간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석해 주거와 돌봄, 도시 정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26-02-25 16:07: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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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돌봄 받는 통합돌봄 시대 열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 발대식'에 참석해 수원형 통합돌봄 체계의 본격적인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응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과 관계 부서 공무원, 돌봄통합지원협의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진단 출범 선언과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퇴원환자 지원,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새빛돌봄스테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정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점이 매우 뜻깊다"며 "퇴원 후에도 집에서 의료지원과 돌봄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시민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의료와 돌봄이 먼저 찾아가는 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협력한다면 수원은 대한민국 통합돌봄의 모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제도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5 16:07: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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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슬레이트 109동 정비…취약계층 전액 지원

영덕군은 군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고 25일 밝혔다. 총 4억3천848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주택 85동이다. 노인·어린이시설과 창고, 축사 등 비주택 13동도 포함된다. 지붕개량은 11동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접수자 가운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철거 사업과 연계해 진행한다. 지원 한도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1동당 최대 700만 원이다.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한다. 지붕개량 비용은 최대 500만 원을 보조한다. 취약계층 주택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1동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상한액과 면적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이다. 올해는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다. 지원 물량이 한정돼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이후에도 예산이 남을 경우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신규 환경위생과장은 "노후 슬레이트를 신속히 정비해 군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영덕군은 석면 건축자재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에 둔 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6-02-25 16:06:45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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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곽도용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윤경선 위원장과 사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세철·이재형·김동은·이대선·배지환·김소진 의원 등 총 8명의 위원이 참석해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경영 역량, 조직관리 능력,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곽도용 후보자는 수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의회사무국장, 다문화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과 문화 분야 전반에 걸친 경험을 쌓아왔다. 질의 과정에서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문화재단이 출연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의 문화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재단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화성행궁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바이러스 감염 사건을 언급하며 "개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책임경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문화예술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사업 진단을 통한 사업의 슬림화와 효율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후보자의 과거 정책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력과 실행력을 평가하며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수원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문화시설의 권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영통·권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평가지표 도입의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축제 확대와 문화 향유 기회의 균등 보장을 주문했으며,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타 문화재단과의 경쟁 속에서 문화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는 등 수원문화재단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경선 위원장(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관광과 팔달구 중심으로 운영돼 온 재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서수원 지역과 노동자, 장애인 등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재식 의장에게 제출된 후 4일 이내 수원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2026-02-25 16:06: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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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토부에 광역교통망 확충·분당 재건축 정상화 촉구

성남시가 광역교통망 확충과 분당 신도시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한 서한문을 공개하고, 성남시 핵심 현안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서한문에서 "성남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이지만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비해 일부 지역의 철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분당 신도시 노후화 문제 역시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시는 정부가 다른 1기 신도시의 올해 정비 물량을 확대하면서도 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분당의 물량은 동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에 달하는 약 5만9000호가 신청되는 등 수요가 집중된 상황에서, 인위적 물량 제한은 재산권 침해와 정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연차별 물량 제한 전면 폐지 △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이주 수요 조절 △이주 수요 분석 범위의 광역 생활권 확대 등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광역 교통망 확충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요청했다. 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판교~오포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 △수서광주선 내 (가칭)도촌야탑역 신설 △백현마이스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가칭)백현마이스역 신설 △월곶판교선 내 (가칭)판교동역 신설 △SRT 오리동천역 신설 및 고속선 복복선화 연계 추진 등도 건의했다. 아울러 △GTX-A 성남역 환승센터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및 조기 구축 △철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지역 소음·진동 저감 대책 마련 등 주민 정주 여건 보호 대책도 함께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전체의 국토 이용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과제"라며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성남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5 16:06:1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