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저출생 대응 정책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군민 75% 긍정
하동군은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 정책인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대다수 군민이 정책을 지지하고 추가 확대 필요성까지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순위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1세 미만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200만원을 1회 지급하고,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양육수당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구 4만 명 붕괴 위기 타개를 위한 이 사업은 2024년 1월 추진계획 수립 이후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한 끝에 지난 1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을 받았다. 설문 조사는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123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저출산 대응 현금성 지원정책 시행에 대해 긍정 75%, 보통 16%, 부정 9%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 76%, 보통 16%, 도움이 되지 않는다 8%로 응답했다. 하동형 육아수당이 본인과 가족의 출산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72%, 아니다 28%로 나타났으며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의에는 도움이 된다 68%, 보통 19%,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로 집계됐다. 정책의 한계로는 ▲주거·일자리·교육 등 인프라 부족(31%) ▲출산의향이 없는 가정 무의미(28%) ▲지원금액 부족(20%) ▲대상 연령 및 기간이 제한적(18%) 등이 지적됐다. 특히 지원금액 부족과 대상 연령 제한이 38%를 차지해 정책 확대 필요성을 시사했다. 하동군은 이를 반영해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청년타운, 일자리창업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기타 의견도 면밀히 검토해 정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은 '하동군 인구 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 지급방법, 추진절차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