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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하시설 정보 전산화에 27억 투입…지반침하 예방 나선다

충남도가 도로·상하수도 등 지하시설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해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 정보 전산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도는 3일 국비와 도·시군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아산·당진·금산·부여·서천·예산·태안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도로 5㎞ △상수도 164.01㎞ △하수도 60.24㎞ 등 총 229.25㎞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도면을 단순 전산화한 시(市) 지역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측량·탐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군(郡) 지역 읍·면을 중심으로 관로의 심도와 위치, 속성정보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수집된 정보는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지하정보 활용시스템'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정보는 도로 굴착 인허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돼 지반 침하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하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지하정보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3 14:37:24 양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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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본격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3월 4일 공포된다. 조례는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 기준을 규정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와상장애인은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해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으로,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재활치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특별교통수단(특장차)이나 바우처택시는 누운 자세 탑승이 어려워 의료 접근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대체수단으로 사설구급차를 활용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2025년 6월부터 시범 운영했으며, 2026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며 진단서 등으로 와상장애로 인정된 장애인이다. 민간 구급차 2개 업체, 총 17대를 연계해 병원 이동을 지원하며, 운행 범위는 인천 전역과 서울·경기도까지 포함된다. 모든 차량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탑승한다. 사업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해 운영된다. 이용 희망자는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콜센터 1577-0320)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이용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 예약해야 한다. 이용은 월 2회(편도)로 제한되며, 요금은 회당 5,000원이다. 다만 10㎞ 초과 시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2026년 사업 예산은 1억6천8백만 원으로, 시는 활동지원 24시간 수급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추계해 편성했다. 향후 이용 실적과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6-03-03 14:36:56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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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026년 생생시정 현장견학' 본격 운영…연평도 상시 코스 확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3일부터 '2026년 생생시정 현장견학'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생생시정 보물섬 현장견학?연평도' 코스는 시범 운영을 거쳐 상시 운행으로 확대된다. '인천 아이바다패스'와 연계해 인천시민은 1,500원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안보 현장을 당일 코스로 체험할 수 있다. 연평도 견학은 안보교육장을 시작으로 평화공원, 조기역사관, 서정우 하사 묘표 보존지, 평화전망대, 포7중대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기존 1박 이상 체류해야 했던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교육을 당일 코스로 체험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회차당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운영되며, 전문 서포터즈와 연평부대의 안보 브리핑이 함께 제공된다. 지난해 참여자들은 "포격 흔적이 남은 현장을 보며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되새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영종역사관 등 영종지역 신규 견학지가 추가됐고, 야간 특화코스도 신설됐다. 5개 권역 50개 견학지를 기반으로 12개 추천 코스가 마련됐으며, 참가자는 권역 내에서 2~3개 견학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채경식 시 자치행정과장은 "상시 운영 전환으로 더 많은 시민이 안보 현장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생시정 현장견학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 일반 시민, 단체, 타 시도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평도 코스는 회차당 15~20명, 기타 코스는 20명 이상으로 운영되며 45인승 버스와 전문 서포터즈가 동행한다. 신청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견학 희망일 90일 전부터 가능하다.

2026-03-03 14:36:41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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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항시, 사찰 명칭 변경 강요…위임장 없는 취하원 수리 논란

본보 2025년 11월 18일 단독 보도 이후,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종교단체의 봉안당 설치 신고 과정에서 '사찰 명칭 변경'을 강요했고, 지장정사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위임장 없는 제3자의 취하원을 수리한 행정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쟁점은 단순한 '명칭 논란'을 넘어 행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다. 당시 서재조 과장과 백상효 주무관이 신고인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또한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가 핵심이다. 현재 재단법인 대한불교샘종방탄사는 '포항시장'을 상대로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4년 4월 15일 접수된 봉안당 설치신고서는 접수 10일 만에 취하 처리됐다. 백상효 주무관과 서재조 과장은 "포항에 소재하지 않는 사찰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 근거로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취재 결과는 사실과 달랐다. 법인 명칭은 법원 등기부에 의해 확정되는 사항이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26년 1월 원고, 대한불교샘종방탄사로 '명칭 정정'을 허용"했다. 이는 당시 포항시가 문제 삼은 명칭 사용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행정법상 대리행위는 적법한 위임을 전제로 한다. 무권대리라면 취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백상효 주무관과 서재조 과장은 취하원을 수리했다. 과연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대리권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대한불교샘종방탄사는 1차 봉안당 설치신고서 취하 57일 만에 2차 신고서를 재접수했으나, 7일 만에 또 다른 사유에 직면했다. 2024년 6월 25일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찰 측은 "3년간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이음지도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안내만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포항교육지원청의 결정으로 봉안당 설치가 불가하다며, 공문 발송 30일 전에 사찰 측에 통보한 행위는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포항시 '도시계획과의 결정 고시와 알림 공문을 방치'해 발생한 인재(人災)에 비견된다. 또한 그 책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취재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현, 용흥동장) 서재조 씨는 '민원인에게 잘해 주려다 그렇게 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적법 절차의 문제는 선의 여부와는 별개다. 공무원의 권한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특히 권리 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무관 백상효 씨는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만약 '취하 강요'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을 넘어선다. "강요가 없었다면 왜 위임장 없는 취하가 수리됐는지에 대한 행정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찰 측은 상급기관 차원의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청과 포항시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2026-03-03 14:36:09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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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치매 환자 쉼터·인지강화 교실 운영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2월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기억 키움반 교실'과 '맞춤형 인지 강화 교실-기억 한 줌'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구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치매안심센터 영종분소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2월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4회, 회당 3시간씩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전문 작업치료사가 운영하는 ICT 기반 맞춤형 인지 강화 활동과 음악·노래교실, 실버 체조, 공예 수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스마트 태블릿을 활용한 인지 재활, 경쟁 인지훈련, 회상훈련, 이완 요법, 키오스크 교육 등을 통해 치매 증상 완화와 인지기능 향상을 지원한다. 개강식은 지난 2월 24일 치매안심센터 영종분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한숙 중구보건소장은 "어르신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치매 친화적 중구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영종분소는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천지역 치매관리율 1위를 달성했다. 프로그램은 중구에 거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치매 어르신과 가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치매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3-03 14:35:15 이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