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저출생수석 "현금성 지원 효과 단기적… 지속가능 정책 위주 재구조화해야"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1일 "정책에서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저출생과 관련해 여러가지 대책이 시행됐지만, 대체로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 그런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금액을 올릴수록 보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처럼 가능성은 점점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조금 더 파격적인 현금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을 살펴볼 때 '얼마나 효과가 있으냐', 그리고 '지속 가능하냐' 이 두 가지를 원칙으로 살펴본다"며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기에, 효과가 큰 정책 위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원칙 하에 효과 좋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여유가 없다"면서 "시간을 유연하게 쓰지 못하시는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근본 원인으로 "돌봄과 같은 양육 부담이 크고, 거기에 주거 부담까지 크다 보니 이런 원인들이 작동을 해서 전반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 결혼을 하기 어렵거나, 해도 늦게 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돌봄·주거 부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과밀이 경쟁 격화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연결되고, 사교육비 부담도 워낙 크다"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저출생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난 6월19일에 발표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과 양육·주거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고 전했다. 유 수석은 뭔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 하에 나온 대책들이 6월19일에 발표된, 6·19대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라며 "여기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 양육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 주거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 이 3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대책들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6·19대책이 기존 대책에 비해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에 접근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수도권 과밀, 높은 집값, 사교육비 부담 같은 구조적 요인들도 계속해서 접근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출범해야 저출생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를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여야가 타협해서 좀 더 일찍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일단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 안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되게 돼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사전 작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수석은 정부조직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수석은 최근 조 의원과 만나 '국회에서 열심히 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돕겠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더불어민주당과도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가 굉장히 강하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잘 인식한다며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수학 여러 난제들을 10개 합쳐놓은 것만큼 어려운 문제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잘해보자라고 말씀해주셨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