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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2기 활동 마무리… 김한길 "사회갈등 원인 더욱 적극 다룰 것"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2일 제2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통합위는 앞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갈등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더 과감하게 다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기 통합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2기 통합위는 지난해 8월에 출범해 1년간 10개 특위를 구성해 시급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 대국민 컨퍼런스 등 의제화 과정을 거쳐 총 298개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춰 5개 특위(▲더 나은 청년주거 ▲청년 1인가구 대응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정책 추진 ▲도심 폐교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165개 정책을 제안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동행'을 주제로 5개 특위(▲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과학기술과의 동행 ▲도박극복 프로젝트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를 가동해 ▲북배경주민의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 교육비 지원, ▲불법도박 이용 가상계좌 관리 강화 및 의심계좌 지급정지, ▲이주민 근로자 안전관리체계 개선,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방안 등 133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전국 17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특위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지역에서 공론화해 국민통합의 가치를 지역과 공유하고 기반을 다져왔다는 것이 통합위의 평가다. 통합위는 "이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간 갈등을 줄이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한길 위원장은 2기 위원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성과를 열거하기에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갈등과 대립은 너무나 엄중하다"며 "국민통합위는 앞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갈등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더 과감하게 다뤄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과 함께 제3기 위원회 주요 운영 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만간 보고할 방침이다. 국민통합위는 내달 초 제3기 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2 14:17: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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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7곳·경남 4곳 돼지열병 열흘간 특별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11개 시·군(충북 및 경남 소재)에 대한 점검이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초순까지 실시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 사례가 경북 양돈농장에서 연달아 4건이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남하 및 서진하는 등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26일~9월4일 기간에 선제적으로 경북과 인접한 충북, 경남지역의 발생위험 11개 시·군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 단양, 충주,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7곳과 경남 거창, 합천, 창녕, 밀양 등 4곳이 대상이다. 최근 경북 영천(6월15일), 안동(7월2일), 예천(7월6일) 영천(8월12일) 등 4회 발생한 바 있다. 이달 발생한 영천의 경우, 한 양돈농장(1490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북지역 4회를 포함해 올해 들어 ASF 확진사례는 총 7차례 보고됐다. 이번 점검은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해당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한다. 해당 시·군 재난, 환경, 방역 부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다수의 태풍 발생이 예상돼,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훼손 보완 등 대응 조치사항도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은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멧돼지 차단 조치, 소독 등 차단방역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8-22 14:1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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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전선로 설치 가능...음식점 허용비율 유연 적용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역 내 전선로 설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음식점의 허용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제도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허가 혹은 신고가능한 행위 등이 관리되는 곳이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증축의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우선,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종전 도로와 철도 외에도 전기설비까지 포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전선로 설치를 가능하게 개정해 발전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원활히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음식점의 하수를 공공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의 허용 면적을 종전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도 보완했다. 종전에는 거주민의 주택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원과 미술관 등의 공공건축물도 환경관리계획을 세우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그간 거주민의 불편과 행정 낭비를 초래하던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했다. 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증축과 용도변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정부는 상수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부분을 개선해 왔다"면서 "수처리기술의 발전 수준과 거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2 13:40:0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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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국민의힘 "野, 괴담정치 종식해야"

22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처리수) 방류가 1년을 맞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괴담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 1년 정도 지났다"며 "그즈음과 이후에 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곱씹어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말 중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만 민주당 말 중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우리의 큰 재정이 투입됐다"며 "그 괴담에 대해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던져놓고 결과가 나왔을 때 반추해보고 문제를 다시 곱씹는 작업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괴담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1년간 정부는 일본 수산물, 바닷물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9000건 이상 실시했으나 기준치를 넘은 게 단 하나도 없었다"며 "1년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독극물, 핵폐수, 세슘 우럭 등 자극적 용어로 괴담을 퍼뜨리며 괴담 정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조5000억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그동안 어민과 상인의 피해와 투입된 막대한 혈세를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라도 괴담 전문 민주당, 괴담과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라는 오명을 끌어내리도록 책임있는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돌리는 데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괴담에 대한 피해는 해양수산 분야를 생업으로 하는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해역과 공해, 평형수와 심층수, 해수욕장, 수산물을 과학적으로 검사한 결과, 문제가 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괴담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지난 1년간 우리 해역에서 방사능 수치가 안전 기준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 8월24일 첫 방류 개시 이후 올해 8월 19일까지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다"며 "방사능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했다.

2024-08-22 12:02: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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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3개 자회사와 ‘윤리·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코가스보안관리㈜ 등 공사의 3개 자회사와 '윤리·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스공사와 자회사가 청렴윤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함께 되새기고 상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최됐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자회사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 ▲경영목표 공유 ▲개방적 소통 강화 ▲상호 존중과 배려 ▲윤리·인권 경영 협력 ▲사회적 책임 완수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기술공사와 '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을 별도로 체결해 정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설 자회사인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와 코가스보안관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약 9억여 원을 지원해 자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 생활안정, 대구지역 정착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와 자회사 임직원 모두가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소통을 강화해 상생 발전을 이뤄나가자"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2 12:00: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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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시행

정부가 50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와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의 기회를 부여한다.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고용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된다. 전용 전화가 개설돼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와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고용부는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2 12:00: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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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11개 신규 선정

환경부는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와 함께 세정제 등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11개'를 선정해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제공 사이트 '초록누리'에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엘지생활건강의 '산소크린 플러스' 등 2개 ▲무궁화의 '바른세제연구소 베이킹소다' 등 3개 ▲불스원의 '스텝1 굵은흠집 복원 컴파운드' 등 5개 ▲애경산업의 '엄마의 선택 베이킹소다'로 구성됐다. 이번 11개 제품 선정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총 72개로 늘어났다. 신규 선정된 제품은 원료의 전성분과 성분별 유해성 수준을 확인하는 서류심사(1차), 제품 제조 공정과 기업의 안전관리 노력 등을 평가하는 현장심사(2차), 최종 심사위원회 종합심사(3차)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민관 협약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모든 원료 성분을 공개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시민단체 및 기업과 머리를 맞대 왔다. 2021년 이후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원료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제품을 찾아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2 12:0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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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열대야… 오늘 밤 시민 160만명, 동시 5분 소등 참여

역대 최장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22일 밤 9시 전국 160여 만명이 동시 5분 소등 행사에 참여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제21회 에너지의 날' 행사가 이날 밤 8시 30분부터 강남구 소재 GB성암아트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산업부 최남호 2차관, 에너지시민연대 유미화 공동대표,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최대 전력소비(47.4GW)를 기록한 걸 계기로 범국민 에너지절약 인식 확산을 위해 에너지시민연대가 지정했다. 이후 매년 이날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밤 9시에도 160여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광화문, N서울타워, 부산타워, 첨성대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의 불을 끄고 별을 켜는 광경이 연출된다. 소등현장 상황은 에너지시민연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가 지속된 무더운 이번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의 날에 참여한다. 우리나라 한 가구는 1년 평균 약 1톤의 석유로 환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소비한다. 지난해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꽤 줄었으나 2019년 이래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가구당 월 평균 전기 소비량은 2019년 390.8kWh(킬로와트시)에서 2023년 431.6kWh로 증가했다. 또 가정의 전기소비량은 가전제품의 종류, 기능, 용량 등이 확대되며 5년 전에 비해 10%나 증가한 상황이다. 최남호 2차관은 "정부의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결국 에너지 수요를 결정하는 주체는 시민 여러분"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지만 소중한 에너지절약 실천이 수요관리의 첫걸음으로, 항상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2 11:26: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