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진공, 기보·신보중앙회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

업무협약 맺고 일시적 경영 애로 中企 구조개선 촉진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중진공에 따르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시중은행 총 11개사 등과 협력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일시적 경영 위기 기업의 경영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돕는 사업이다. 중진공과 기보, 신보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 애로로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선제적 구조개선 촉진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진공은 이번 협약이 그동안 신규대출,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및 금리인하 등 민간 은행 중심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보증기관과 협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협약을 통해 ▲구조개선을 통해 재성장이 가능한 위기징후 기업 발굴·추천 ▲구조개선계획 수립 및 신규 유동성 공급 ▲신규 보증·보증기한 연장 등 공동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중진공 김문환 기업금융이사는 "협약은 정책금융기관 간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금융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선제적 자율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68억원 증가한 1145억원이다. 중진공은 신규대출(시설 60억원 한도, 운전 10억원 한도, 고정금리 2.5%),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 경영정상화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4-08-20 10:03:50 김승호 기자

與野, 25일 대표 회담하기로… 협치 물꼬 트나

여야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민생 정책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국회에서 한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민생이 어려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담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에 관련해 "후속 협의할 것"이라며 회동 자체에 대해서도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인 선별지급에 대해 "선별 지원, 차등 지원 다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 다만 이런 의제 관련해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학기술 특위 설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있는 문제이고 의장과도 상당 부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 회담에서) 의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여야) 실무 협의에서 전달해 보겠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9 18:07:01 윤도현 기자

宇 국회의장 예방한 李, “행정부 독선 심해져…입법부 책임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입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예방해 우 의장에게 "행정부의 독선이 예상보다 심해서 국회에서 의장님께서 활동의 폭에 제한이 많을 텐데 민주당도 요구할 것이 많아 국회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황이 많이 복잡하지만 입법부의 위상, 역할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도에 의해서 봉쇄당하거나 굴절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 의식과 뜻이 묵살되지 않도록, 100%다 관철되지 못하더라도 지나치게 꺾이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향후 입법부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될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과학기술의 시대, 신문명 시대를 국회 차원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 과제이고 재생에너지 문제는 당장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 같다"며 "우리 국회 차원에서 여야 입장을 떠나서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완화하고 새로운 지속 성장 기회를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와 우 의장의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가 강조해 온 '먹사니즘' 정책과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논의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담 이후 취재진에 "국회에서 특위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특위는 기후, 인구, 연금, AI 등에 대한 분야"라며 "특히 기후위기특위에 대해선 입법·예산권을 갖는 특위가 돼야 현재 직면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이 대표와 우 의장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9 17:46:19 윤도현 기자

일본기상청 등 태풍 종다리 '한반도 관통' 시나리오 제시

북상 중인 9호 태풍 종다리(Jongdari)가 한반도를 관통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해외기상정보업체 윈디닷컴은 19일 오후 4시10분 기준 일본기상청(JMA)의 예보 모델을 인용해, 종다리가 20일 오후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봤다. 이어 같은 날 밤 전남 해안지역으로 상륙한 뒤 전라·충청·경기동남부·강원 지역 등을 훑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경로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도 직접 영향권에 든다. 윈디닷컴은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모델도 소개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는 이 열대저기압이 서해를 따라 북상하다, 진로를 우측으로 틀어 충남 또는 수도권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태풍의 눈이 서울과 경기, 인천 상공을 지나게 된다. 한편, 영국기상청(UKM)의 예보는 한반도를 오른쪽에 두고 태풍의 눈이 서해를 따라 북한 쪽으로 직진하는 시나리오다.

2024-08-19 16:38:21 김연세 기자

무역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촉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역위원장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산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재형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학·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국제법 석사, 국제통상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숙명여대 법대, 고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를 지내며 외교부 정책자문, 산자부 통상협상 자문, 환경부 기후변화협상대표단·협상 자문 등 오랜 기간 정부에 자문한 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까지 3년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9 16:33:48 김대환 기자

한동훈, 당 원로와도 '식사 정치'…"국민 눈높이 맞춰 어려움 돌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당 내 중진들과 '식사 정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의 원로까지 만남을 확대하며 스킨십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9일 당의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을 하며 당 운영 등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4선 이상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한 대표는 오찬이 시작되기 전 인사말에서 "당이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어려움을 민심을 따르고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것으로 돌파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진짜 힘은 고문께서 그동안 전수하고 만들어오신 전통과 가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기본을 잊지 않고 당을 이끌어보겠다"고 했다.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은 "우리 당도 보수당으로서 외연도 확장하고 젊은층의 지지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굉장히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빠른 시일내에 연찬회도 해서 방향을 잡고 4~5선 중진들이 많은데 자주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상임고문단 오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의 의제에 대해 "우리 둘 다 모두 이제는 민생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결국, 탄핵(안)과 특검(안)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공전되는 민생의 정책들을 풀어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결국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의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원래 특검은 공수처든 검찰이든 수사가 진행중이면 수사 결과를 보고난 후 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그런데, 이 사안은 보수 입장에서 더 중시해야할 보훈과 안보에 관한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 보시기에 실기한 면이 있어서 제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공정하고 독소조항을 뺀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그것이 필요하단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당내 많은 분들과 여러 의견을 논의 중"이라며 "그 논의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제보공작(의혹)도 (특검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한 손으로 이미 자기들이 냈다가 거부권이 행사된 위헌성 강한 특검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흉기같은 법안을 바로 즉시 내놨다"며 "(다른) 한 손으론 마치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 후보 추천의) 특검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당 내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19 16:29:11 박태홍 기자

협치 내건 이재명, 대표 회담은 '청신호'·영수 회담은 '글쎄'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민생'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겐 영수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대표회동을 제안하며 협치의 물꼬를 트려 했지만 최종 성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의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하며 ▲제3자 특검 추천 방안 등도 포함된 '채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내수 부진 타개책 ▲지구당 부활 등 민주 정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윤 대통령에게는 의제를 따로 정하지 않은 형식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한 대표는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어제 말씀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대표 회담을 통해서 여야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만큼 양당은 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은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에게 "아쉽게도 우리(민주당)는 집행 권한을 갖지 못한다"며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 감시 권한을 가질 뿐이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라도 정부를 견인해서, 여당을 설득해서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최대한 발굴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우선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주도의 청문회·특검법안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법사위, 과방위, 행안위 등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거나 예정하는 등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스스로 이를 취소하고 정상화에 나서기도 힘들다. 다만, 한 대표와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면 영수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5선 중진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조건이 성숙하면 당연히 영수회담을 할 것"이라며 "일단은 한동훈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민생을 강조하시니까 공통분모를 갖고 여야 간에 이제 대화를 하고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9 16:26:38 윤도현 기자

尹, 을지NSC 주재… "어떤 北도발도 강력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실드) 연습'이 시작된 19일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와 역량을 갖추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꾀하면서 대남 선전선동과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온 만큼, 이번 연습을 통해 우리의 방어 태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모든 정부부처가 지금의 땀방울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실전과 같이 연습에 임해달라"며 이번 연습에 투입된 인원들의 안전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GPS 교란과 사이버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이나 허위 정보 유포를 포함한 다양한 복합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토록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연습에서는 북한의 핵공격을 가정한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기도 하다. 이날 을지NSC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9 16:11:56 서예진 기자

尹 연금개혁안 발표 앞둔 국회, 與 "특위 서둘러 구성"·野 "내용보고 판단"

여야의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정치권이 일찍이 공감대를 보였던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발표를 앞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놓고 여야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세대간 보험료율 다르게 적용"…연금개혁 정부안 이달말 발표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하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중점을 두고 모수개혁(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의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될 정부안에선 세대간 보험료율(9%)이 동일한 현행 제도와 달리 세대 간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을 청년층보다 높여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은 연금액을 타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대비해 '자동안정화장치'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임금, 물가, 은퇴시 기대여명, 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로,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이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어나거나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지도록 조정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출산·육아, 군 복무 기간을 연금 납부 기간으로 인정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모수개혁' 합의 이룰지 관심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 국회는 여야 위원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치열하게 논의할 전망이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연금특위는 여야 동수로 꾸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다. 모수개혁안만 논의했던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안 논의와 달리, 자동안정화 장치와 세대 간 보험료율 차별화 등 구조개혁 사안도 논의하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 위한 여야의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부분에는 합의를 했으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3%(여당), 45%(야당)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단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수개혁은 21대 국회 논의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조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추경호 "연금특위 구성 합의하자" 국민의힘은 8월말까지 국회 연금특위가 설치돼야 한다는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법, AI(인공지능)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상속세제 개편,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당장이라도 민생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를 통해 28일 본회의를 민생 국회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검토한 후에 연금특위 설치를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에 대해 "내용을 봐야 알겠다"라고 선을 그렀다. 김 최고위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구조개혁이 아니다"라며 "지난번에 합의안을 거절한 것에 대한 면피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2024-08-19 16:10:53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역대급 폭염에 태풍 '종다리'까지… 전력수요 이번주 고비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