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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양성 반응… 文 예방·韓 회동 줄줄이 밀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오는 25일 열릴 국민의힘·민주당 대표 회담 일정이 순연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신임 지도부와 함께 오전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오후 양산으로 건너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취소됐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도 미뤄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에 이 대표님 측에서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25일)에 약속한 여야 대표회담을 코로나 증상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며 "이 대표님의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의 말은 우리가 먼저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코로나 확진은 5일간의 자가 격리라는 방역 당국의 수칙이 있는데 그것을 어길 순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 대표회담·문 전 대통령 예방 관련 추후 일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대표의 증상이 호전된 후 회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2024-08-22 11:23:2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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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돼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이번 설명회는 분산특구의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설명회 이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2 11:00:0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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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문체부, 조선팝·한식 등 '2024 외국인 영상공모전' 개최

외국인 대상의 조선팝·소고춤·태권무·한식 등 4개 부문 영상공모전이 열린다. '조선팝'이란 우리 전통 가락에 현대음악적 요소를 가미해 국악과 팝이 한데 어우러진 혼합장르의 한 갈래다. 올해는 공모 분야에 한식이 새로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K-커뮤니티 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8월22일~9월22일이다. 지난 2019년 시작된 K-커뮤니티 챌린지는 각 분야별로 제공된 강습영상을 보고 익힌 외국인들이 영상 속 내용을 직접 따라하는 등 재구성·촬영해 이를 전 세계에 공유하는 행사다. 전 세계 한류동호회를 대상으로 조선팝 등 4개 부문 공연·시연 영상을 모집한다. 부문별 우승팀에는 오는 11월 국내에서 열리는 'K-커뮤니티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체부 사업으로, 작년에 전 세계 46개국 341명이 참가한 바 있다. 올해는 농식품부와 문체부 간 협업으로 한식 부문이 추가됐다. 최초로 진행되는 한식 부문 공모는 간단한 요리법을 비롯해 이와 곁들일 짝꿍식품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해외 소비자들이 한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식품(K-푸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공모 분야별 아티스트들이 한국문화 강습 영상에 직접 출연한다. 조선팝은 EPEX와 악단광칠, 소고춤은 BEBE와 비슬무용단, 태권무는 'SF9과 태권크리, 한식은 EPEX와 육정민 쉐프가 맡는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공식 누리집(www.kcommunityfestival.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4-08-22 10:3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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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4세 철학자' 김형석 명예교수 등 초청… 원로들 "8·15 독트린 시의적절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통일·외교 분야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미국 지지와 관련해 통일·외교 분야의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면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헌법정신과 자유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부응한 콘텐츠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들은 특히 "국제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명예교수, 반 전 사무총장,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가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9:05: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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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디지털 성범죄 상담번호 '1366'으로 통합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상담·신고 번호를 여성긴급전화로 통합하는 정책을 제언했다. 국민통합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따뜻한 사법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 소속 정치·지역 분과위원회가 법조분야 전문가 간담회, 관계 부처 정책 협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 통합위는 우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및 4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경기)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신고 번호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해외 사이트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하는 등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수사·공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당하는 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만일 불허 시에는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사법 절차 진행 시 '가명'(익명)을 사용한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시스템 보완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12년째 동결된 전담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현실화하자고도 제안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두텁고 폭넓은 사법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성의 불안·억울함 해소 등 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8:49: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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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육군 지상작전사 방문… "강력한 안보태세, 北 오판 막을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 장병들을 향해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3일차인 이날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철저한 연합대비태세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면서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UFS 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3년 동안 중단됐던 UFS 연습을 부활시켜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해 왔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연습과 훈련을 더욱 체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합 도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국가총력전 수행 태세를 확고히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이 연합방위태세의 근간이며,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면서 미군 장병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실 있는 연습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며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구호를 외쳤다. 격려사 이후 윤 대통령은 전투작전본부 내 작전실에서 연습에 참가하고 있는 한미 장병 70여명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격려했다. 한미 장병들은 대통령이 등장하자 큰 박수로 환영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다. 대통령실은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9년 제1, 3 야전군(1야전군은 강원도 지역 방어, 3야전군은 경기도 지역 방어)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최초 방문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UFS 연습의 성과 있는 시행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작성했다. 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크리스토퍼 라네브(Christopher LaNeve) 미8군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들과 만나, 전투작전본부를 방문해 손식 사령관으로부터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와 UFS 연습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미 장병을 격려한 이후에는 전투작전본부 옆에 있는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해 권대원 대화력전수행본부장으로부터 우리 군의 대화력전 수행체계에 대해 보고받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8:39: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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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도 이재명도 찬성하는 '지구당 부활'… 지구당이 뭐길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통적으로 찬성하는 의제가 몇가지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지구당 부활'이다. 지구당은 무엇이며, 어째서 양당 대표가 부활에 찬성하는 것일까. '지구당'은 현행 정당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1962년 제정된 정당법에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2024년 8월21일 현재 기준으로는 총선 지역구가 254개니, 만일 개정 전 정당법대로면 각 정당에는 254개의 지구당이 있었을 것이다. 지구당은 본래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앙당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바 있다. 구(舊) 정당법이 현재 실시되고 있었다면 '은평갑 지구당' '강릉지구당' 등이 설치돼 있었을 것이다. 지구당이 있던 시절에는 지역구에 지구당 사무실을 설치하고, 지구당 사무실에 일할 유급 직원도 채용할 수 있었다. 현재는 국회의원만이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엔 지구당의 위원장이 지역구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지금과는 달리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차떼기 사건') 등 지구당 운영 과정에서 정치자금 문제가 생기고,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 되는 등 폐단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2004년 '오세훈법'(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폐지됐다. 이렇게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22대 국회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매번 새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총선을 앞두고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치권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지구당의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인사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구당이 생기면 조직을 움직일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낙선하더라도 4년 간 돈 걱정 없이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 또 지구당이 부활하면 254개 모든 선거구에 지역구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수도권·호남 지역에서 열세였는데, 해당 지역에서의 조직력이 생기는 셈이다. 민주당의 경우도 영남에서 마찬가지의 힘을 얻게 된다. 반면 지구당 제도가 부활할 경우 지구당위원장이 직접 후원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역 토호와의 유착, 정치자금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다수 있다. 또 사무실을 운영하며 유급 사무원을 채용하는 등 조직력을 갖춰야 하니, 지구당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지구당 부활 이유로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할 경쟁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8일 전당대회 직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의제는 오는 25일 회담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7:13:4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