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강력 안보태세만이 안전 지킬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범정부 을지연습이 이날부터 3박4일간 실시됨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청색 민방위복을 입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연습과 연계해 시행된다. 특히 올해 연습에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UFS 연습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점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민·관·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최근의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유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이나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각 부처와 군에 몇가지 당부를 전했다. 우선, 평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부 세력으로 자주 지목한 반국가세력을 재차 언급하며 확고한 안보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교통·통신·전기·수도 등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훈련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22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방위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북한의 공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올해 한미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며 내실 잇는 UFS 연습 시행을 관계부처 및 기관에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