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지역별 주민 설명회 개최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역별 주민설명회는 오는 21일 경북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극장에서 열리는 용두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강원 삼척 '산기천댐', 충남 부여·청양 '지천댐', 경기 연천 '아미천댐' 등 14곳의 댐 후보지 중 4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0곳의 댐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일정은 관계 지자체 등과 조율 중이다. 추후 확정되면 환경부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극한 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한 바 있다. 선정된 후보지는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다.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후보지 선정 시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대응댐 건설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며 향후 공청회, 권역별 하천유역관리협의회 등 절차를 통해 지역과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환경부는 지역의 공감대를 최우선으로 삼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것이며, 댐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0 15:38:40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농진청, 9월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100% 개방

농촌진흥청이 다음 달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지역주민·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20일 농진청에 따르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한다. 현재 전국 시·군 78곳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농촌 지형(평지, 계곡, 산골 등)을 고려해 기온, 강수량, 습도 등 기상정보(11종)와 고온해, 저온해, 가뭄, 습해 등 재해 예측 정보(15종)를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한다. 기존에 회원가입 한 농업인에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 재해예측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올해 말까지 110개 시군, 2025년 말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개발과 함께 농협 등 민간에도 정보를 개방해 서비스 이용률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0 15:32:0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바다내비 활용 우수사례 20건 선정

해양수산부가 바다내비 단말기 및 모바일 앱을 안전항해 및 조업 활동, 구조요청 등에 활용한 우수사례를 20일 발표했다. 각 분야별(단말기 및 모바일 앱)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 등 총 20건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지난 2021년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바다날씨 등 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긴급 구조요청 등 항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단말기 분야 '최우수' 사례는 바다내비 단말기의 주변선박 위치 정보, 어선 자동 입·출항 신고, 긴급 구조요청 기능 등을 어선의 안전 운항에 활용하고 있는 현황과 사용 방법을 소개한 영상 제작물이 선정됐다. 모바일 앱 분야 '최우수' 사례는 수상레저활동 시 바다내비 앱을 통한 낚시 금지구역 확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기능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한 영상 제작물이 뽑혔다. 또 바다내비 서비스를 통해 충돌 및 좌초 예방, 인명구조 활동 등에 도움을 받거나 해양 기상정보를 선박의 안전 운항에 활용한 사례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바다내비 활용 우수사례 공모 결과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바다내비 활용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바다내비가 안전정보 제공, 어선 자동 입·출항 신고, 구조요청 등 항해 안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연안 선박 및 어선 운항자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0 15:25:3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김병환 "수도권 주담대 DSR 가산금리 1.2%p로 상향"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에서 1.2%p로 상향 적용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만나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4조1000억원 증가한 뒤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3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부동산 회복세에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도입하되, 서울·수도권 주담대는 가산금리를 0.75%p에서 1.2%p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주담대를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금리가 오를 위험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담대를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기존금리에 0.38%p(1단계)를 더했다. 오는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강화돼 0.75%p(2단계)가 더해지는데, 여기서 나아가 수도권 주담대에는 1.2%p를 더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늘며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들의 대출이 주로 은행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 우선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경우 연 소득 5000만원을 받는 차주는 수도권 주담대(변동금리)시 한도가 기존 3억15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떨어진다. 소득 1억원인 차주는 같은 조건시 한도가 6억 30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주담대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로 받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기존 주택매매계약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1단계 금리(0.38%p)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0 15:12:1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활동인구' 지역별 1위...서울 강남, 경기 수원, 인천 서구, 대구 달서

서울 25개 구의 '지역활동인구' 비교에서 강남구가 100만 명을 넘기며 1위에 올랐다. 경기는 수원, 인천은 서구에서 해당 인구가 가장 많았다. 지역활동인구란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다, 거주민 중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를 가리킨다. 서울의 경우, 거주민 수 대비 지역활동인구 비중은 중구가 가장 컸고 관악구가 가장 작았다. 통계청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발표했다. 특히, '지역활동인구' 비교를 이번에 역대 처음으로 공개했다. 서울지역 25개 구 가운데 지역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올해 상반기 기준 108만9000명에 달했다. 부산은 16개 구 중 부산진구(31만3000명), 대구는 9개 구 중 달서구(44만7000명), 인천은 10개 구 중 서구(47만5000명)가 지역활동인구 1위를 차지했다. 또 광주는 5개 구 중 광산구(34만6000명), 대전은 5개 구 중 서구(37만7000명), 울산은 5개 구 중 남구(28만6000명)에서 해당 인구가 가장 많았다. 국내 8개 주요 시 가운데 세종에는 행정구역 구(區)가 아직 없다. 도별로는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이 92만4000명으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강원은 원주(30만4000명), 충북은 청주(73만 명), 충남은 천안(58만6000명), 전북은 전주(51만5000명), 전남은 여수(24만6000명), 경북은 포항(43만 명), 경남은 창원(84만5000명), 제주는 제주시(41만9000명)였다. 각 도의 군(郡) 중에는 경기 양평, 강원 홍천, 충북 음성, 충남 홍성, 전북 완주, 전남 무안, 경북 칠곡, 경남 함안에서 각각 지역활동인구가 가 가장 많았다. '15세 이상 거주인구 대비 지역활동인구' 부문에서 서울은 중구(334.6%)가 25개 구 중 비중이 가장 컸다. 관악구가 67.8%로 가장 작았는데, 이 지역의 15세 이상 거주민 수가 46만5000명인 반면 지역활동인구는 31만5000명에 그쳤다. 전국 시·군에서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큰 지역은 경기 포천(123.0%), 전북 김제(114.6%) 등으로 조사됐다. 비중이 작은 지역은 경기 의정부(79.5%), 전남 순천(87.1%) 등이었다. 군 중에서는 전남 영암(138.7%), 경북 고령(133.7%) 등에서 비중이 높았고, 경북 예천(89.2%), 경기 양평(96.8%)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 지역은 거주지 기준 취업자가 근무지 기준 취업자보다 많아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낮고, 군 지역과 특별·광역시 구 지역은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많아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다.

2024-08-20 15:09:4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금품 약속' 상품후기도 미리 '광고' 표시해야… "뒷광고 막는다"

앞으로 블로그나 인터넷 등에 사후 금품 약속을 한 상품후기를 올릴 때도 미리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또 광고 표시는 제목이나 게시글 첫 부분에 넣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상품 후기를 올린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광고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광고성 홍보물인데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블로그 등에서 상품후기 등을 작성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심사지침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해,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간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하나,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아울러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 협찬 등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과 법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0 14:56:3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신복위, '새희망힐링펀드 장학금 전달'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6회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사업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 유관기관의 법인카드 포인트와 기부금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거주자 또는 신복위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학업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227명의 장학생이 누적 16억원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올해는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생으론 학업성취도, 학습태도 등 서류 평가와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200명이 선발됐다. 이번 수여식은 금융감독원,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한국아동복지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수여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해 장학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장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하며 격려하는 범금융권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자신을 믿고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20 14:46:01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박찬대 “尹 ‘반국가세력’ 언급… 국민 분열 조장하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왜 걸핏하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뭔가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같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잇따른 친일 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에 몰리자 또 다시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따져보자"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진짜 누구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국민과 싸우려는 세력, 국회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삼권분립의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세력, 회칼 테러 협박도 모자라 언론인을 기소하며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공영방송 장악을 추진하는 세력, 검찰을 내세워 자기편은 감싸고 정적은 탄압하며 법치를 형해화하는 세력,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여기는 세력, 친일 뉴라이트를 전면에 내세워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세력,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인사에게 외교·안보 책임을 맡기는 세력, 젊은 군인이 대민 지원 중 순직했는데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를 보호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해 군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리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세력, 이들이 진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전체를 통합하고 아울러야 할 대통령이 허구한 날 남 탓만 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건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선동이다"며 "이런 선동에 무능이 감춰지지도 않고 속아 넘어갈 국민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럴 시간에 벼랑 끝에선 민생 경제를 살릴 좋은 정책은 없는지 연구부터 하시길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0 13:10:22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한-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5년 만에 재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제7회 한-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에 참석해 저우나이샹 산둥성장과 한-산둥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날 저우 성장과의 회담에서 ▲우리 투자기업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한-산둥 간 공급망 협력방안 ▲한중 산단 협력(새만금-산둥 옌타이) ▲친환경·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류회에서는 정부·기업·기관 등에서 250여 명이 참석해 탈탄소, 바이오, 공급망·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산둥 경제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교류회 참석 양국 기업 간 의료장비 수출 계약, 신규 투자의향서 교환 등 총 20건 업무협약(MOU)·계약도 진행됐다. 산둥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省?市) 중 우리나라 기업의 최다 진출 지역으로, 한·중 공급망 협력의 핵심 지역이다. 산업부는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와 지난 2016년부터 정례적으로 한-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정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중 간 경제협력에 있어 산둥성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에 있어 산둥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국 내 핵심 지방정부들과 협력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중국 비즈니스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중 중국의 중앙정부와 한중 투자협력위,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등을 통해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공급망 등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0 11:00:17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