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소진공, 강원지역본부 개소…현장 밀착 지원 강화

춘천 강원지방중기청에 마련…8개 본부·77개 센터 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강원지역본부를 새로 열고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소진공은 지난 23일 강원 춘천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에서 강원지역본부 개소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소진공 권대수 부이사장을 비롯해 이왕재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원홍식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 현준태 춘천부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한두삼 강원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장, 이극상 소상공인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 조철희 102기계화보병여단 참모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소진공은 앞서 기존의 서울강원지역본부를 서울과 강원으로 분리, 강원지역본부를 신설하기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이는 그동안 서울과 강원 간 지역적 특성과 물리적 거리를 고려한 지역본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의 춘천센터를 강원지역본부로 승격해 지역본부와 센터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기능혼합형 조직 형태로 운영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강원지역본부 신설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강원지역본부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감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7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 8개 지역본부와 77개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책정보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24-08-26 10:29:31 김승호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의 업무지원 및 경감을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해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공제회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을 받고, 희망하는 대행기관에 '위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재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대행기관 교육, 우수 기관 포상 등을 통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6 10:23:55 김대환 기자

2분기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 266조4000억원···"연체율 상승세는 둔화 중"

올해 2분기 보험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세를 보이던 연체율 상승 흐름도 둔화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6월말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보험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2조2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은 133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000억원, 기업대출은 132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2조1000억원 줄어들었다.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5%을 기록해 전분기 말보다 0.01%포인트(p) 늘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분기 말 대비 0.02%p 상승했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분기 말과 동일했다. 다만 지난 1분기말 대출채권 연체율이 0.08%p 상승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은 줄었다. 총여신에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차지하는 부실채권비율은 0.75%로 전분기 말보다 0.01%p 감소했다. 가계대출 부실비율은 0.41%로 전분기 말 대비 0.02%p 감소했다. 기업대출은 0.91%로 전분기 말과 동일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그간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부실채권비율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부실자산 조기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6 09:45:11 허정윤 기자

당정, 추석 대비해 "성수품 최대 규모 공급·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할인"

당정이 25일 추석 물가 관리에 대비해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고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당정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순직·추서자 예우 강화 등을 논의했다.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 한시 상향 당은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석 성수품 대규모·할인 공급과 함께 금년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전년 대비 5% 이상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앙·지자체의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더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3.4~3.5%)를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당정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내놨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한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로,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리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쌀·한우 가격 안정 대책 추진 당정은 쌀·한우 산지 가격 하락이 농업인과 축산인의 소득 하락과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쌀·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고 통상 수확기인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조기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쌀 작황을 보면서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질적인 한우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9월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내수 진작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한우 할인행사 연중 실시(최대 50%) ▲추석 명절 계기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 지속 지원 ▲사료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 자금 상환기한 1년 연장 등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한편, 올해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은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원 및 소급 적용 방안을 당에 요청하고 부천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에 화재 진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2024-08-25 16:55:41 박태홍 기자

쌀소비 올해 또 사상 최소 경신할 듯...농민 대응책 요구에 정부 고심

올해 국내 쌀 소비가 역대 최소 수준에 머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게다가 쌀의 과잉 공급이 더해져 산지 쌀 값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2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6.4㎏에 그쳤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 61년 사이 가장 적은 수치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9년 59.2㎏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60㎏을 밑돌았다. 이어 코로나19가 퍼진 2020년과 2021년에 외식을 줄였음에도 각각 57.7㎏, 56.9㎏으로 잇따라 감소했다. 30년 전인 1993년만 해도 110.2㎏에 달한 바 있다. 통계청은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을 내년 1월쯤 발표한다. 농가 등에서는 올해 쌀 소비가 2023년보다도 더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요가 많지 않은 탓에 소비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마트 및 온라인몰 등을 운영하는 유통사발 집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쌀 판매량이 작년동기에 비해 많게는 10%, 적게는 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생활 변화가 이러한 쌀 소비 급감을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아침밥을 안 먹는 등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 한 끼에 먹는 밥의 양도 줄어 쌀 소비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반해 지난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3대 육류(소·돼지·닭) 소비량은 58.4㎏로 쌀(56.7㎏)을 넘어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인당 3대 육류 소비량이 2028년에 61.4㎏, 2033년에는 65.4㎏까지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한편 쌀로 만든 가공식품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체 양이 집밥용 쌀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쌀 소비 감소세를 상쇄하기에 역부족이다. 최근 수확기를 앞두고 산지에서 재고 처리를 위해 쌀을 저가로 판매해,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20㎏에 4만4435원으로 불과 열흘 만에 0.4% 내렸다. 한 가마니(80㎏) 가격은 17만7740원으로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에 못 미친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5일 20㎏당 5만4388원, 가마당 21만7352원에 각각 거래된 이후 10개월 연속 내렸다. 농민단체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오는 27일 국회 앞에서 쌀 수급 안정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정부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쌀 값 대책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확기 대책을 예년보다 당겨 다음 달 초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5 16:20:30 김연세 기자

한동훈 "스프링클러 非의무화 구축 건물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7명이 사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축 건물에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 목요일 부천에서 화재 사고로 많은 분들께서 다치시고 돌아가셨다"며 "위로의 말씀을 우선 다시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6층 이상의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상황이지만, 신축되지 않은 오래된 건물에 있어서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부분 화재가 우려되고 이번에 부천 건물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 빠져 있는 사각지대"라며 "이 구축 건물들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기 사무총장(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께서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사회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시설 규모와 관계없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의 방안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추석 민생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추석을 앞두고 늘 저희가 신경 쓰는 분야"라며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대해서 정부, 대통령실과 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엔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더라도 물가 관리에 더욱 더 마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도 "지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저희가 전기차 화재대책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었고, 그 이후에 각 당과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 법안을 통해서 어떤 룰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4-08-25 16:15:55 박태홍 기자

與野, 김문수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 공방 예상

여아가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난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노란봉투법에는)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이미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면 다른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A의원은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월급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전부 하도급 체계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원론적인 반대만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맞서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할 전망이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B의원은 통화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꼭 그것만이 해법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문수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벌일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건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라고,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 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을 칭찬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A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최근에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는데, 왜 굳이 노동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는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동안 막말 등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지탄받고 있다"며 "'건폭' 등 노동자들에 대한 불신을 가득 채우는 말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 과연 노동부 장관 적임자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5 16:14:23 윤도현 기자

추석 앞두고 '의료대란'에 與 중재 필요성 대두…韓 측 "의정갈등 해소가 최우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을 대거 이탈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현실화할 '의료대란'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응급실 '9월 고비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월 지역·필수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의과 대학 정원을 한해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하고 사직해 의료 현장의 부담이 커져 한계에 다다를 정도다. 중증·응급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치료의 최일선인 응급실 유지도 힘들다는 것이 의료계의 목소리다. 세종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지방에서 시작된 응급실 진료 축소가 수도권까지 번지는 모양새여서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응급환자 찾는 명절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경기 남부 권역의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의정갈등의 과정에서 총 14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3명의 사표가 수리되고 4명이 사표를 내면서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도 "의정갈등 풀어야" 정부가 그간 3058명으로 고정돼 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명분도 주지 않자, 여권에서도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면서 "의대 증원에 합의하되, 1년 유예하고 정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론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자신이 다쳐 응급실에 가려 22곳의 병원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은 경험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자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 정부의 시책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당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의료대란을 풀기 위해 "한동훈 당 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중재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동훈 측 "의정갈등 해소가 최우선" 한동훈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나 비공개 일정에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 측은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말뿐인 의정갈등 해소가 아닌, 진정한 대책 마련을 위해 사안을 계속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의정 갈등 해소를 제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말보다는 중요한 시기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25 16:08:20 박태홍 기자

尹,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 '4+1 개혁' 등 국정과제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으로 국정브리핑을 갖고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 '4+1 개혁'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갖고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연금·교육·노동·의료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추진 상황, 향후 로드맵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모르면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취지인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최근 외부 일정을 줄이고 각 소관 수석실이 추린 주요 현안을 보며 브리핑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6월 3일 첫 국정브리핑처럼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과 질답을 하는 것은 '소통 부재'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될 대목은 '4+1 개혁' 중 연금개혁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선)이라도 하자고 나섰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연금개혁은 불가하다고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대통령실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실이 앞서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에 2030이 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할 전망이다. 이에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폭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13%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방안대로면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해야 할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정 안정화 장치'도 제시할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를 늘리고 수급을 줄이는 것이다. 출산이나 군복무 이력의 연금 가입 기간 인정 폭을 늘리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9월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육·노동·의료·저출생 분야의 추진 성과와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늘봄학교'의 추진과 '사교육 카르텔' 해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노동개혁에선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를 중심에 둘 전망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과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저출생 문제에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5 16:04: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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