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29일에 국정브리핑 열고 '4+1 개혁' 설명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 나선다. 이번에는 '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 '4+1 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각종 정국 현안과 관련해 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기자회견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3일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갖고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전 개발'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에 대한 정부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설명해, 임기 중반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모두 언급한 만큼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꿔 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늦추고, 세대별로 보험료에 차등을 들 전망이다. 또 '재정 안정화 장치'도 제시할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를 늘리고 수급을 줄이는 것이다. 출산이나 군복무 이력의 연금 가입 기간 인정 폭을 늘리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노동·의료·저출생 분야의 추진 성과와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늘봄학교'의 추진과 '사교육 카르텔' 해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노동개혁에선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를 중심에 둘 전망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과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저출생 문제에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과 함께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당정관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반복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여야 대립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직접 언론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6:25:21 서예진 기자

尹 "사이버범죄 맞서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사이버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했다.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세계 각국 법집행기관들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열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했다"며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7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이어 K-과학치안 전시관으로 이동해 디지털기기 복구 및 포렌식 과정, AI기술로 이상행동 분석을 통한 아동학개 검출 시스템 등의 시연을 지켜봤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6:11:36 서예진 기자

[2025 예산안] 농식품부 전년비 4100억 증가한 18조7000억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2.2%(4100억 원) 증가한 18조7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27일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의 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을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 원→2078억 원)한다. 선택직불제 역시 큰 폭으로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1865억 원→2440억 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70만 원/ha→95만 원/ha)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60%)한다.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 원→233억 원)해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한다(98개소 680억 원→128개소 1045억원).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을 지속(1045억 원)한다. 버스·택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대상 교통서비스를 지원(81개 군 249억 원→82개 군 266억 원)한다. 또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천 명 선발할 계획이다.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 10개소를 추가로 조성(152억 원→308억 원)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늘린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새로 조성한다(370억 원→407억 원).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 원을 지속 출자한다. 아울러,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2100억 원→2200억 원).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의 2개소 구축을 추진한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1조7300억 원)할 방침이다. 쌀의 해외원조 물량도 10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7 16:10:04 김연세 기자

韓 '절충안 제안'·李 '병상 지시', 의정갈등 중재에 힘 모을까

여야 정치권이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절충안을 제시하고 특위를 구성하는 등 '의정갈등'을 중재할 방법을 찾고 있다.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으로 업무 공백이 지속되면서 의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은 한계에 직면했다. 지방에서 먼저 나타난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 축소 현상이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번지면서 양보와 대화 없는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서 정치권의 역할이 떠오른 것이다. 특히 간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인력의 추가 공백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주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절충안을 건의했다. 절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최대 1509명 늘리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통령실은 '정부 방침'을 이유로 한 대표의 절충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료 대란이 시민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의정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들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눌 것이나,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날 TV조선 유튜브 방송에 나와 "당에선 이러다가 혹시 사고가 나거나 의료기관이 파산을 하거나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겹쳤을 때, 이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 혹은 의료사고들이 걱정되니까 이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반면, 정부쪽에선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고 있으니 그런 사태는 오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관점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당 대표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병상에서 의료대란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에게 특위 위원장직을 맡겼다. 코로나19 회복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재명 대표가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정갈등 해소가 주요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현재 대표회담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양당은 회담 의제 설정에 이견이 커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퇴원 소식에 대표 회담을 언급하면서 "미룰 이유가 없다.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 투명한 정치 하자고 만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 언제든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4-08-27 16:09:32 박태홍 기자

농어업인 '삶의 질' 들여다본다...2024 복지실태조사 9~10월 실시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가 다음 달 초 시작된다. 농촌진흥청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오는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농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다. 조사는 농어촌지역(읍면) 4000가구를 조사기관 요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다. 조사표를 토대로 조사 요원이 가구 상황을 질문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한다. 이번 조사부터는 농어촌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가구주와 가구원을 분리해 조사한다. 1인 가구는 1명이 두 개의 조사표를 모두 답변하고,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주 외에 별도의 가구원이 답변하면 된다. 조사 대상 가구원은 생일법에 따라 결정한다.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내년 3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며 1년 차에는 종합조사, 2~5년 차에는 부문별 조사로 진행한다. 올해는 기초생활 여건,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환경 및 경관, 안전 부문 등 4개 부문 68문항을 조사한다. 윤순덕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 복지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7 16:09:30 김연세 기자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6.3% 증가… "온라인 증가세 이어져"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다. 휴일 감소 등으로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 증가는 이어졌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은 3.0% 감소, 온라인은 16.9% 증가해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13.9조원) 대비 6.3% 증가한 1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는 휴일 수가 1년 전보다 이틀 줄고, 비온 날이 4일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형마트(-7.9%), 백화점(-6.4%) 매출은 감소한 반면, 근거리 쇼핑이 가능한 편의점(+2.9%), 준대규모점포(SSM, +1.4%) 매출은 소폭 늘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식품(-5.2%), 가전/문화(-13.7%) 등 전 분야에서 감소했고, 백화점의 경우 원가 논란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11.0%), 가정용품(-5.0%), 잡화(-4.0%) 등 대부분 분야가 하락했다. 편의점 역시 커피, 생수 등 음료는 부진했지만, 하이볼 인기, 주류와 김밥 등 판매가 늘어 가공식품(+2.4%), 즉석식품(+2.3%) 등이 소폭 상승했고, SSM은 비식품군(-3.9%)은 부진이 지속된 반면, 농수축산(+2.6%), 가공식품(+0.2%) 등 식품군(+1.9%) 매출이 소폭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무더위에 따른 보양식과 썬크림 등 여름철 계절상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해 식품(+21.0%), 화장품(+16.3%) 분야 상승이 컸다. 또 음식배달 서비스 이용, 세제 등 생활가정용품 구매 등이 지속 증가해 서비스/기타(+61.6%), 생활가구(+12.8%) 분야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패션/의류(-9.6%), 스포츠(-7.8%) 부문은 부진했다. 특히 온라인 부문 성장률은 이번 조사에서 티몬·위메프 매출이 제출되지 않아 2개사를 제외한 10개사의 전년 동기 거래액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6:07:27 한용수 기자

尹 "교육·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고,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원(30개교 지정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비수도권 대학 육성) 등의 사업은 재정과 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기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느냐"며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며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5:50:13 서예진 기자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에 "다음주 긴급 현안질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27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여가위원장, 서범수 국민의힘 측 여가위 간사, 감한규 민주당 측 여가위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배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오늘 우리는 이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여가위원회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딥페이크 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의 법령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2024-08-27 15:48:40 박태홍 기자

내수 안 살아난다면서 SOC 예산 1조원 삭감...12개 주요부문 중 '나홀로 마이너스'

내년도 예산안을 12개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지출계획만 유일하게 올해에 비해 삭감됐다. 우리 경제는 내수가 부진을 거듭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SOC 확충의 기반은 건설, 건축, 토목이고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다. 일자리를 창출할뿐더러 투자를 유발해 자금을 돌게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SOC 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1조 원 가까이 감액해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현실화하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했다"며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5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건전재정기조의 견지를 내세웠다. 건전기조를 유지하되 총지출을 삭감하지는 않았다. 내년 예산안은 677조4000억 원으로, 올해 656조6000억 원보다 20조8000억 원(+3.2%) 늘려 편성했다. 그런데 SOC 예산은 25조4800억 원을 책정해, 전년(26조4400억 원)과 비교해 9600억 원가량 줄였다. 특히, 도로부문을 약 8000억 원, 철도부문을 약 1조1000억 원 삭감했다. 다만, 항공·공항·산업단지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안을 4300억 원 늘려 일부 상쇄했다. 가덕도공항과 제주신공항 건설 SOC 예산을 전년대비 각각 4200억 원, 63억 원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OC 확충 완료사업이 1조1000억 원 규모라고 했다. 그는 기자들 질문에 "신공항 공항도로 등 대기 중인 수요가 있다. 수도권 전철이 대표적"이라며 "그래서 당장의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 폭이 큰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이 경기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서 각자가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와 시장, 민간의 역할 분담에 주안점을 뒀다"며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하는 부분은 정부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련 인프라나 인센티브 등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연구개발(R&D) 분야엔 올해(26조5000억 원) 대비 3조1000억 원 늘어난 29조6000억 원을 책정했다. 전년대비 +11.8%로, 12개 분야 중 증액 폭이 가장 컸다. R&D 촉진을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가 신설된다. 스타이펜드란 서구에서 대학원생이나 인턴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다. 이를 국내에 도입해 박사과정은 월 110만 원, 석사과정은 월 8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도입해 총 1000명을 선정해 연 500만 원씩 지원한다. 연구장려금 대상도 올해 기준 2472명에서 5131명으로 확대한다. 또 리튬 기반 배터리 화재대응 R&D에 51억 원,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안전 대처를 위한 신종 보이스피싱 탐지 R&D에 45억 원을 지출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을 위해 반도체 저금리대출 4조3000억 원을 공급한다. R&D 예산은 지난 2023년과 비교해 2024년에 크게 감액(-2조8000억 원)된 바 있다. 따라서 2025년도분은 기저효과 또는 2024년도분에 대한 여론 뭇매에 따른 원위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두 자릿수 증가율을 충당할 재원 마련 여부가 관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R&D 예산이 2023년도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지적에, "단순히 숫자를 늘린 차원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 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R&D 예산에 소극적(30조 선만 유지) 아니냐는 질문에는 30조라는 상한은 있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12개 주요 분야 가운데 증액 폭 2위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올해 대비 +4.8%였다. 이어 환경(+4.0%), 외교·통일(+3.7%), 국방(+3.6%), 교육(+3.5%) 순으로 컸다. 한편, SOC에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역시 크게 눈에 띄는 항목이 없다. 2024년 대비 +1.1%로 SOC와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이어 증액 폭이 3번째로 작았다. 동해가스전 시추 투자금 확보 계획과 관련한 향후 국회 보고 등은 이른바 '불씨'로 남아 있다. 기재부는 이날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내년에 3% 이내(-2.9%)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올해 기준 -3.6%에서 2028년 -2.4% 목표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47.4%, 내년 48.3%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8년에 50.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4-08-27 15:46: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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