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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산림복지진흥원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나서

업무협약 맺고 '숲여행 프로그램'에 전통시장등 코스 추가키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나선다. 소진공은 산림복지진흥원과 지난 26일 소진공 대전 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역량과 진흥원 운영 시설등 두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소진공과 산림복지진흥원은 ▲시설 이용객 대상 전통시장·상점가 투어 프로그램 개발 ▲소비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리워드 지급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적극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복지진흥원은 전국에 위치한 숲체원 7곳과 산림치유원 1곳에서 진행하는 '숲여행 프로그램'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투어코스를 추가한다. 이용객들에게 온누리상품권도 홍보한다. 소진공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으로 리워드를 지급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8-27 08:35: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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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회담 실무 협상…"추석 전에는 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에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되도록 실무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비공개 실무 협상을 했다. 양당 비서실장은 여야 대표 회담에 정책위의장을 배석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추석 전에는 대표 회담을 하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 실장은 아직 대표 회담 관련한 이견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채 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개혁, 민생회복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너무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정국이 꽉 막혀 있고 민생이 무엇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만나기로 한 것이고, 하나의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이 이 대표 입장에서도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실무회담을 하다 보니 잘 좁혀지지 않는다"며 "인내심을 갖고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고 의제와 관련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박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협상과 관련해 "오늘 회담에서 어려운 민생과 답보상황인 정치복원을 위한 대표회담은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공개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 발언에서 대표회담을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생각엔 변함 없으나, 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한발 물러난 바 있다. 박 실장은 "민주당은 비공개회담에 정책위의장이 배석하는 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협의해 구체형식은 결정키로 했다"며 "이후 각당이 제시한 의제와 금투세 등 민생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을 감안, 추석전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던 이 대표가 회복해 곧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당 대표 회담 논의가 진전을 이뤄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24-08-26 19:20: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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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백신 개발' 등 6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 확정

국가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과학기술 분야 6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해 미래 펜데믹 위기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이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술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차원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이 사업은 국가전력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등 전략과제를 수행,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별 주력 산업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을 지원해 지역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역혁신 서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국가 정책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해 예타가 면제됐고,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은 교육시설에 해당하고, 학교 설립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이 적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6 18: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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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있지도 않은 '독도지우기' 의심하는 저의 묻고싶다… 괴담 선동의 끝 어디인가"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와 '계엄령 준비설'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야당이 왜 의심하는지 저의를 묻고 싶다"며 "이달 들어 친일 언급 건수만 33건이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대해서는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2009년에 설치돼 15년이 경과됐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은 2012년에 설치돼 12년이 경과돼 탈색되고 노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날인 10월25일에 맞춰 다시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할 것이며,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전시물을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거친 뒤 다시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노후화돼서 재설치한다는 내용을 알고도 야당은 왜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트리는 건가"라며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는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없는 계엄 괴담"이라며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언제든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 계엄 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야당이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가"라며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인가, 음모론 뒤에 숨어 괴담선동만 하지말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도대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이냐"며 "음모론 뒤에 숨어서 괴담 선동만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에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건가"라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모적 논쟁이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건가"라며 "현명한 국민께서는 철지난 친일·계엄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6 17:21: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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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난항… 野“사과가 먼저” 여“청문회와 상관없어”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환노위 회의장 입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진보당의 사퇴 촉구 시위로 혼잡해지기도 했다. 진보당은 김 후보자가 환노위 회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상식적 노동혐오 김문수는 사퇴하라', '극우 유튜버 김문수, 노동부장관 자격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세월호 참사 유가족·화물 노동자 파업·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 유가족' 등에 막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해선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의원도 "(김 후보자는 2019년)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향해 '빨갱이, 기생충'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국회를 점령하고 빨갱이 기생충들을 쳐부수라고 선동했다"며 "그런 후보자가 자신이 파괴하고자 했던 국회 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에게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해달라"며 반발했다. 김위상 의원도 안 의원에게 "청문회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면 (의원들의 발언을)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하면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집중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전 청문회는 파행으로 이어질 뻔 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노트북에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 김문수 사퇴하라'라는 문구의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에 나서자 국민의힘 측에서 적법성을 따지며 항의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안호영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열었고, 이후 정혜경 의원의 피켓 자체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를 다시 속개했다. 정 의원은 "여야 의원님들이 제가 피켓을 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일단 피켓을 떼고 청문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고용시장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냐'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현황을 설명하면서 "생산성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노동 환경이 좋아지진 않고 있다"며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노동부 장관 후보로 나왔으면서 처음 듣는다는 게 말이 되나. 다 통계에 나와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이력에 집중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소방 인력 증진 그리고 소방시설 확보, 소방관 처우 개선에 노력하셨던 분인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해 본인이 노력하신 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지사로서 소방관뿐만 아니라 경찰, 군대, 교도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우 의원은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그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을 정말 많이 봐왔다"며 "근데 김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공직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노동부 장관 역할도 충분히 잘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재야 시절 외치던 청년기 말과 국회의원 때의 말, 도지사 할 때의 말, 오늘 제 말은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며 "제 발언 중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학생운동을 지난 1970년부터 시작해 노동현장에도 한 7년 있었다. 동구권 몰락을 보고 비참한 공산국가들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꿈꾸던 이상은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며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겸손하게 잘 받아 말씀을 새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6 16:34:4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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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3주간 명절 성수품 원산지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로, 대상은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특산품 등이다. 오는 9월3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9월4일부터 9월13일까지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한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농관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시장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까치산시장 ▲(경기)군포 산본시장 ▲(강원)정선 아리랑시장 ▲(충북)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충남)천안 중앙시장 ▲(전북)군산 공설시장 ▲(전남)광양 중마시장 ▲(대구)관문상가시장 ▲(부산)동래시장 ▲(제주)동문재래시장 등이다. 농관원은 또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6 16:05: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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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체 근로자 중 '알바 비중' 증가속도 OECD 1위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자의 증가폭 비교에서 주요국을 압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이른바 '알바'라 불리는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르게 늘어났다. 이는 국내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2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시간급을 받은 시간제근로자 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16.1%에 달했다. 지난 2018년(12.2%)과 비교해 3.9%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근로자 8명당 1명이었던 알바 종사자 비중이 불과 5년 만에 6명당 1명꼴로 커진 것이다. 반면, 지난해 38개 OECD 회원국 평균은 16.2%로 2018년(16.5%)보다 되레 줄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11.9%, 18.0%로. 5년 전(12.7%, 19.0%) 대비 0.8%p, 1.0%p 감소했다. 그리스는 같은 기간 10.4%에서 7.9%로 시간제의 비중이 무려 2.5%p 작아졌다. 코스타리카(-3.4%p)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 밖에 콜롬비아(-2.5%p), 네덜란드(-2.1%p), 호주(-2.0%p), 영국(-1.8%p), 슬로바키아(-1.8%p), 스위스(-1.7%p), 슬로베니아(-1.4%p), 이탈리아(-1.3%p), 폴란드(-1.1%p), 포르투갈(-1.0%p) 등이다. 2018년 기준 한국보다 시간제 비중이 컸던 스웨덴은 13.5%에서 11.7%까지 감소했다. 주요 7개국(G7) 평균과 유럽연합(EU) 평균도 각각 0.5%p, 0.3%p 내려갔다. OECD가 함께 제시한 브라질(비회원국) 역시 15.7%에서 13.8%로, 우리나라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 인용해, 지난 2012∼2022년 기간 비자발적으로 시간제에 종사한 사람 수가 연평균 2.5%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폭인 1.4%를 크게 웃돈다.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미만 중 특히 15∼29세 청년층의 시간제 증가폭(22만7000명→29만 명)이 컸다. 2022년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60.8%는 생활비 마련이 시급해 시간제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하는 분야 일자리가 없어서'(17.2%), '육아 및 가사 병행'(5.5%),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3.4%) 순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세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가팔랐다는 것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4-08-26 16:00: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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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장 사건 與野 공방, 與"악성 민원 과도·"野 "윗선 외압"

여야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의 사망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직무대리는 지난 8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는 청탁금지법 담당 부서 운영 책임자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직무대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직무대리 사망의 주요 배경엔 '윗선'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폭언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권익위 차원의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직무대리가 남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유서 등을 보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향후 조사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무엇 때문에 받았다는 것인가"라며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유 위원장이 직무대리 사망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권익위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당사자(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가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는 사람에게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사건과 관련한 관계부처 조사와 관련해 민 의원은 "정승윤 부위원장은 계속 자리에 있는건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며 "(직무대리의) 순직 처리 기간까지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피조사자가 부위원장인데 그대로 조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악성민원과 폭언 등으로 공무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직무대리 사건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돌아가신 권익위 간부께서 '힘들다'라는 말을 남겼다"며 "제가 보기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악성 갑질과 폭언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셨다는 의견도 있다"고 동의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즉시 반발했다. 김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생각은 악성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라며 "그것은 고인의 대한 모욕이다. 답변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8-26 15:55: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