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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딥페이크 성범죄'에 "명백한 범죄행위… 실태 파악·수사 철저"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합성으로 손쉽게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성인들을 넘어 10대까지도 번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에서만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됐다. 이들은 같은 학교·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SNS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이날 실·국장회의를 소집했다. 오는 28일에는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5:34: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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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자 감세·민생 외면·미래포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고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부자감세'에 대해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29일 보도자료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되자 마자 국민들이 구매하여 고물가 시기에 가계지출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증진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는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난관리 투자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부천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 2조 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29조7000억원이 책정된 연구개발(R&D) 예산안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의 예산안을 보면서 윤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이를 뒷받침하여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데, 집행방식 개선으로 투자가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향후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올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5:24: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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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일자리 채용 박람회 개막… 기업 416곳 참여 '역대 최대'

대표적인 글로벌 일자리 채용 박람회가 서울에서 이틀 간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27일~28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업 구인·구직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외투기업채용박람회·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글로벌일자리대전 등 3개 박람회가 통합 개최된다. 올해는 기업 416곳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는 첨단산업에 대한 청년구직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 중심으로 구성한 첨단산업 채용관을 신설했다. 또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춘 구직 활동과 참신한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2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글로벌 인재 서포터즈를 지난 7월 출범해 기업 현장 방문 취재, 구직 정보 공유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1대 1 채용면접과 상담, 취업 컨설턴트 등 전문가 취업특강, 현직자 취업 성공사례,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기업의 채용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채용박람회가 기업에는 중요한 인재를, 청년에게는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박람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성과를 내고 청년이 꿈을 이루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청년들이 보여준 것처럼 청년 구직자들도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무대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4:56: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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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지역주민 대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 실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8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보건센터연합회, 경기·강원·경북 환경보건센터와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 대상 2차년도 건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지원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실시한 1차 사업을 통해서 9개 산단지역 주민 609명에게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5개 지역의 환경보건센터에 더해 경기?강원?경북 3곳이 참여, 지역주민 건강지원사업의 범위를 늘렸다. 올해에는 기존 산단 주변지역 외에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소각장, 제련소 등 건강영향조사지역에 대한 건강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 추진 자문 및 조사결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예산 배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업을 관리한다. 환경보건센터연합회 및 환경보건센터에서는 권역별 대상자에 대한 모집, 대상자의 노출검사, 건강상담 등 사업을 추진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산단지역 주민에 대한 1차 건강지원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난개발지역, 소각장 등으로 건강지원사업 범위를 넓혀 환경보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4:51: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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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재생에너지 발전량 지속 확대… 전력망 조기 확충 속도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계통 부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송전선로 조기 건설 등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 계통 부족 및 불안정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위협이 되는 전력망 건설 지연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호남지역의 경우 약 10기가와트(GW) 규모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지역 계통에 추가 연결될 예정이다.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꾸준히 증가해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은 이미 발전 중인 설비와 2031년까지 발전 예정인 설비 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계통 불안정은 물론,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 5월 30일 호남,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공개·안내하고 있다. 또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력망 준공 이후인 2032년 이후에 접속할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건설공사 등 사업 준비와 소요 기간이 8년을 감안하면, 올해 발전사업을 2032년 접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전력망 조기 확충이다. 정부와 한전은 현재 호남지역 계통 부족과 계통 불안정 해소를 위해 345킬로볼트(kV) 송전선로 5개 루트, 서해안 해저 HVDC 2개 루트, 154kW 송전선로 36개 등 지역간 대규모 송전선로의 조기건설을 추진 중이다. 다만,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한 건설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호남지역에서도 다수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신장성 변전소와 시종변전소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 공고열람 비협조로 각각 21개월, 27개월 지연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계통보강 지연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은 아울러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알박기)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또 발전과잉이 발생하는 시간대 발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구비 조건부나 일정시간 동안 출력을 감발하는 출력제어 조건부 등 유연한 접속을 허용해 망 보강 이전이라도 신규 발전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로 전력망 건설 일정이 단축될 경우 계통 포화가 조기 해소돼 신규 발전설비 연계가능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호남지역 계통포화 해소를 위해서는 전력망 건설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4:36: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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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부 예산안 35조3661억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올해 대비 5.0% 늘어난 35조3661억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내달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고용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6836억원 증가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5256억 늘어난 4조225억이 편성됐다. 내년 고용안정장려금은 3909억으로 올해보다 1571억 늘어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160억을 신규 편성했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늘려 5239억으로 책정했다.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늘어난 9372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다.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일경험 지원 예산은 올해 1718억원에서 내년 2187억원으로 늘리고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4:29:0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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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이커머스 입점 지원

28일 낮 12시부터 접수…1만개사 비용 부담 ↓ 9개 플랫폼사와 협업 추진…입점社 제한 없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들의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돕는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8일 낮 12시부터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 입점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으로,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에 선정한 이커머스 플랫폼 중 판매제품의 범위가 넓은 곳,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이다. 입점 플랫폼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 수 제한은 없다. 중기부는 최대 1만개사에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제공한다. 신청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하지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 신청 소상공인들은 5~7월 결제내역 출력물 등으로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7 14:22: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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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규제 대응 위한 설명회·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 국제 동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은 나라별 기후관련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제공과 모범정책 확산을 목표로 하는 회의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5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제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청정경제법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교육한다. 약 150명의 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1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의 최신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2부)로 나눠 진행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는 철강 등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유럽연합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2부 간담회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진행하는 탄소감축포럼 논의를 산업계와 공유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제품 단위의 탄소집약도 관련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논의 결과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부문의 기업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4:18: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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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개월 만에 민생 입법 합의 처리…간호사법 논의 계속

22대 국회 개원 후 합의 처리 법안 없이 정쟁만 이어오던 여야가 3개월만에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구하라법은 부모의 의무,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유명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감정가만큼은 보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금액인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의해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이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 기술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꾀한다. 모처럼만의 여야가 합의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8월 임시국회에 합의 처리가 예상됐던 간호사법(간호법) 제정안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이견 때문에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대학병원에서 대거 사직한 가운데, 정부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술,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긴 상황이다.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 3월 1만165명에서 7월말 1만6000명 수준으로 넉달만에 57.4% 증가한 바 있다. 정부는 여야가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을 토대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임상 경력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 수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6일)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의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여러분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쟁점 사안을 해소할 방안을 갖고 오면 본회의 개회 전이라도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간호법 처리 여부는 본회의 개회 전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2024-08-27 13:4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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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 내년 예산안 24조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예산은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예산 증가 규모다. 또한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며 "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로 올렸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며 양육비 선(先)지급제나 취약계층 지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와 경제활력 예산도 언급했다. 경제활력 분야에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으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저출생 문제와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긴급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등을 열거했다. 또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재정지원을 2조원으로 늘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장병 처우 개선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북한이탈주민 교육·취업 지원 등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겼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2대 국회 시작 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며 "국무위원들은 제출된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3:39:5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