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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보험금 신속 지급하는 것은 '기본'…의료자문·손해사정 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업의 국민 신뢰 수준이 낮은 것과 관련해 "정당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자문 개편하고 손해사정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민원은 보험이 53%(손해보험 38.6%, 생명보험 14.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이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만,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등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소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오는 10월 25일 시행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경우 초기인프라 비용이 많이들고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4000만명의 보험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행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테니 보험사도 준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전산화하고, 중계기관인 보험개발원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쉽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 다. 장기산업에 맞는 장기리스크 관리에 힘써달라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제회계제도(IFRS17) 회계제도 도입을 앞두고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금년말 결산부터 IFRS17이 적용되는 시기,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인구·기술·기후라는 3대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대비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신탁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28 11:52: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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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다"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절차가 간소해지고 인증 소요 시간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5개 등급)'를 각각 2002년, 2017년부터 운영해왔으나,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통합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비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 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아울러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기준을 추가해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난방비·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이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8 11:42: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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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호주 AGA와 수소분야 협력 확대키로

한국가스안전공사(KGS)가 수소생산 선도국 호주와 수소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가스안전공사는 27일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호주가스협회(AGA)와 '제7회 KGS-AGA 정기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서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관련 연소기 분야 연구 현황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 및 산소결핍 안전장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AGA는 ▲양 기관의 파트너십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가스용품 안전관리 강화와 기업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가스산업 재편에 대응하고자 상호협력을 확대키로 하고,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제품·설비의 시험인증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교류할 예정이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와 AGA는 가스용품 시험인증 분야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한국과 호주의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존 가스용품뿐 아니라 새로운 수소제품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와 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AGA는 1962년 국립가스협회와 호주가스연구소 합병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가스제품, 용기, 배관 등 시험인증 사업을 수행하고 호주의 안전기준 제정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AGA와 함께 양국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2009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분야 협력, 수출기업 지원 등 지속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8 11:2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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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 복귀 이재명 “지역화폐 개정안 당론으로 추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코로나19 치료 후 퇴원해 당무에 정식 복귀한 뒤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실질 임금 감소·고금리 지속 등을 언급하며 민생경제가 어렵다면서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서 국민과 골목·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다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가로 이어져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황명선·권칠승·허종식·박정현·노종면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각 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자체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협조도 촉구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같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게 된다"며 "우리 정부·여당이 좀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까지 여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전국민소비쿠폰지급제도를 현금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던데 전국민민생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 쿠폰으로 소비를, 특히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건데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소비쿠폰지급이 얼마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지난 코로나19 (펜데믹)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체험했다"며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책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8 11:01:4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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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韓 의정갈등 절충안 "심도있게 상의한 적 없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안한 의대 정원 확대 '절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하거나 그런 적 없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절충안이 대통령실로부터 사실상 거부된 것에 대해 "(코로나19에서 회복해) 오늘 출근했으니, 당 대표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해 듣고, 상황을 파악해 생각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절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최대 1509명 늘리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둘러싼 당정관계 이견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일정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변경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정갈등 상황이 당정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라며 "아시다시피 지역 의료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의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선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편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하면서 필수 의료, 전공의, 현장의 수가 체계 개선 등을 위해서 많은 합의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정간) 아직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를 진행 중이고 이에 관해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정부와 소통하고 의료계, 현장과 소통해나가면서 국민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2024-08-28 10:3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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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투세 폐지·딥페이크 방지책·연금개혁 등 속도 내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는 민생·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 일·가정 양육 문제, 연금개혁 등을 해결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9월에는 결산 심사,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각종 법안 심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말 산더미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예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여러 의원께서 입법 발의도 하고 계시고 정부도 여러 구상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을 입법화하는 문제,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개편 문제, 일·가정 양육 등과 같은 여러 민생 법안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런 민생·개혁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주도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연금개혁도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때 상당 부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겠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일 대통령께서 여러 국정 전반에 관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고 4대 개혁에 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이 4대 개혁 과제들이 우리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예산 심사, 법안 심사 등에서 민주당을 실력으로 압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유능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스타로 등극하시고 스타로 등극되시는 분한텐 상응하는 원내지도부의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0:0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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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9월 동행축제' 참가…공영라방 가동, 이벤트등

TV홈쇼핑, 모바일 앱등서 다양한 기획전도 예정 공영홈쇼핑이 명절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9월 동행축제'에 동참한다. 28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열리는 '9월 동행축제'를 위해 TV홈쇼핑, 모바일 앱, 공영라방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판로지원에 나선다. 공영홈쇼핑은 2020년 '동행세일'로 시작해 올해 5년째를 맞는 '동행축제'에 매년 참가해 총 4000억원의 판로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5월, 9월, 12월 3차례의 '동행축제'에서 총 2700억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다. 이번 '9월 동행축제'를 위해서는 모바일 라이브커머스인 '공영라방'이 내수활성화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국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일 '충북 괴산고추축제', 9월 6일 '춘천 금빛장터', 19일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에서 현장 라이브를 진행한다. TV 홈쇼핑에서는 '상생적립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9월 한 달간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신청 후 방송상품을 앱으로 구매하면 적립금 10%를 지급한다. 추석 연휴인 18일까지는 3만원 이상 방송상품을 모바일 앱으로 구매하면 짝수 회차 마다 적립금을 지급해 10회 달성 시 최대 3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TV홈쇼핑과 모바일 앱, 공영라방에서 다양한 기획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공공기관 TV홈쇼핑으로서 매년 동행축제에 적극 동참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며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개최하는 이번 동행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8-28 08:55: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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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

여야가 이견을 보여서 28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가 있었으나,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이번 법안에서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고 해 차이를 보였다. 다른 쟁점 사안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과 관련해선 이번 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던 응시 기준에 전문대 졸업생을 추가해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은 이해 관계자와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왔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늘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2024-08-27 23:12:2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