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 논의

당정이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번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와 과일류를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선제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대책과 물가 관리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더위에 약한 작물인 배추의 경우, 한 포기당 7000원을 돌파해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쌀과 한우는 가격이 폭락해서 문제다. 이달 산지 쌀값은 80킬로그램(㎏) 기준 17만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감소해 약 4만원 가량 하락한 가격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관세 외국 소고기 수입이 한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한우값도 폭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등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정부여당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에 들어가 이번 회의에 불참한다.

2024-08-25 10:34:45 박태홍 기자

캠코, 압류재산 공매 '2293억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229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258건을 공매한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1180건, 동산 78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74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55건을 포함해 총 237건이 공매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 희망 물건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공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25 08:37:05 안승진 기자

소진공·동반위, 한진과 손잡고 소상공인 해외수출 돕는다

'해외수출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동반성장위원회가 ㈜한진과 손잡고 소상공인 해외수출을 돕는다. 25일 소진공과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한진과 '해외수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의 수출확대를 위한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각 기관은 ▲소상공인의 국내·외 물류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체계 구축 ▲해외수출 선정 소상공인 대상 국내 통관 및 현지 배송체계 지원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진이 보유하고 있는 각국의 물류기지를 무상 활용해 해외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 보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물류비를 원가 수준에서 제공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 쉽게 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내수를 넘어 해외진출 등의 판로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 기관과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5 03:52:16 김승호 기자

삼성·SK·LG 총수, 대통령과 함께 체코 순방…첨단 산업 협력 강화나서

삼성·SK·LG 그룹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체코를 순방한다. 이번 체코 순방에는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동행한다. 이 외에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됐다. 다만 일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장재훈 사장이 동행한다.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당시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 중공업 등 민관 합동팀이 체코 정부에 원전 외에도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체코 순방에 나서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의 경우 주관단체인 대한 상의에서 모집하고 선정한다"며 "현재 체코 경제사절단을 주관하는 대한상의에서 선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빛나기자 vitna@metroseoul.co.kr

2024-08-24 20:30:22 최빛나 기자

송 장관 "추석 전 7월 호우피해 농가 지원금 지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농가 피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오는 9월 추석명절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행정안전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호우(지난달 8~19일) 피해에 대한 복구비 총 9239억 원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의결된 농업분야 복구비는 929억 원이다. 이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이 585억원, 공공시설 복구비가 344억 원으로 책정됐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120억 원 ▲농약대 131억 원 ▲가축입식비 17억 원 ▲농경지 복구비 214억 원 ▲농업시설 복구비 26억 원 ▲생계비 12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후 농업분야 복구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올해 피해부터 주요품목 123개 항목에 대한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한다. 또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에 대한 신규지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이율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2024-08-23 17:16:22 김연세 기자

법무법인YK, 장일희 전 인천지검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YK는 장일희(사법연수원 35기) 전 부장검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 창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성폭력, 금융, 공안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2019년 대검찰청 경제,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연구관을 거쳐2020년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로 경제범죄 고소사건을 전담했다. 2022년 대구지검, 2023년 인천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장 변호사는 검사 시절 ▲국내 주요 통신회사 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유명 게임 회사 간 배임 고소 사건 ▲스토킹, 학교폭력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법조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단순 성폭력 범죄로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보복 폭행과 무고 등 추가 범죄를 밝혀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검찰총장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시절 대검 선정 우수 형사부장으로 뽑히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경제범죄, 성폭력 등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며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3 16:52:46 차상근 기자

농협 여성조합장들, 김포서 농가소득 확대방안 등 논의

농협 전국여성조합장협의회가 23일 경기 김포 걸포동에 위치한 NH김포농협(조합장 김명희)에서 2024년도 총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농축협 경영현황 및 발전방안 ▲농업인 실익 증진 ▲여성조합장의 권익과 대외협력 ▲농축협과 농협중앙회 간 협력 등의 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 지지를 위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전국여성조합장협의회는 전국 농축협 여성조합장들을 회원으로, 회원 상호 간 이해증진 및 협력 도모를 추진한다. 농축협 및 농업인의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강영희 의장은 "최근 태풍 종다리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와 소비침체 등으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농업인 실익 증진을 비롯해 회원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3 16:27:39 김연세 기자

한전,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결정에 "깊은 유감, 행정소송 검토"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사업' 인허가 불허 결정에 대해 한국전력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 부사장은 23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지난 8월 21일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옥내화)하고 소움과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를 통보받았다. 한전은 하남시가 제시한 불허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 지적과 관련 "본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정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다"며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소용성 결여'라는 사유에 대해선 "본 사업은 지난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하남시가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동서울변전소는 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이슈에서 자유로운 HVDC 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철수 부사장은 "특히 이번 사업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며 "금번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없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3 14:15:24 한용수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대학생 스텝업탐방캠프 성과공유회 성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3일 서울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장애대학생 스텝업탐방캠프'에 선발된 전국 장애대학생 42명의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 활동팀을 선정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생 스텝업탐방캠프'는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진로탐색컨설팅, 1박 2일 취업캠프, 12개 기업탐방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기회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탐방캠프는 지난 6월부터 전국 공단 지역본부와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대학 10개교와 함께 연계해 운영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콘텐츠품질, 팀워크 등에서 고득점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탐방한 '활주로팀'(대상)과 한국전력공사를 탐방한 '빛나리팀'(최우수팀)이 발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대상팀으로 선정된 장애대학생 4명에게는 태블릿 PC를 개별 제공하고, ㈜강원랜드의 후원으로 하이원리조트 숙박과 강원랜드 기업탐방이 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학력 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3 14:00:2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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