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與 규탄대회·보이콧 속 野 단독처리
국회가 야당 주도로 19일 쌍특검법(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항의하면서 본회의를 보이콧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지난주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특검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과 긴장이 높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가부 간의 판단을 해야 한다"며 "법안처리에 대한 양당의 협의를 요청했지만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3개 법안 본회의 상정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의료 대란 해결이 우선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추석 연휴 이후로 처리 일정을 미뤘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만나 의사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우 의장은 3개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의총 후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 일방 처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야당을 규탄하는 여당의 현수막에는 '헌법무시 입법폭거 중단하라'는 글귀가 적혀있었고 여당 의원들의 피켓에는 '미래 세대 빚폭탄 포퓰리즘 거부한다'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민심은 오직 민생이었다. 여야가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민생을 살피라는 것이었다"라며 "하지만,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 본회의 일정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총'에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한 정쟁유발, 무책임한 현금살포,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성잃은 특검중독, 분별없는 혈세낭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틈만 나면, 국론분열, 민주당은 각성하라', '혈세강탈 포퓰리즘 민주당을 규탄한다', '정치파탄 민생파탄 입법폭주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의총장으로 이동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화폐법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했으나, 과거 해당 법안들에 대해 비슷한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한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본회의 보이콧으로 대응 전략을 바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 보이콧을 한 이유에 대해 "의사일정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진행돼서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임위 단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강행처리한 법이고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일정이라서 강력한 항의의 의미로 보이콧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 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점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 시점이 결정날 것이라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날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데, 언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재의결 시점이 결정될 듯하다"며 "9월24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9월26일에 재의결을 추진하고, 24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월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주에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