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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석 밥상 최대 화두, 의료대란과 분노… 심리적 정권교체 초입 국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 대란과 분노"라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 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의 시초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최근 여론 조사 지표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심리적 정권 교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70%대의 회복 불가 상태로 고착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차기 지지도는 40%대 초반으로 국민의힘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안정적 우위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신뢰도는 꼴찌"라며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지지도인 20%대는 정권 붕괴 전조에 해당됐다"고 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리스크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김 여사에게 '천방지축 권력 1위, 어디까지 갈 거니'라고 질문한다"며 "김 여사 일가의 무법 천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 농단인 '거니대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의 우위가 부부 공동 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부부의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친일 사이비 교주 천공이 '거니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인다"며 "반기독교적 예수 모독 강의, 이천공 이름을 연상시키는 의대 정원 2000명, '어려울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는 싸구려 친일론, '영부인이 정치하는 시대'라는 강의 등 천공의 '친일 잡설'이 족족 대통령 부부의 언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 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내에서 '서울의 봄' 팀을 꾸려 해당 문제를 준비해 왔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현재 계엄 준비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희 당내에서도 아주 소수가 심지어 지도부 내에서도 그 디테일을 공유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계엄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가칭 '서울의 봄' 팀으로 부르고 있다"며 "서울의 봄 팀이 과거와 같이 서울 국민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해왔고 곧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8 15:53:3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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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보낸 尹, 19일부터 '원전 동맹' 위한 체코 순방

추석 연휴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박4일간의 체코 순방을 떠난다.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 의지를 다질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체코를 교두보 삼아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22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체코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에 이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코와 '원전 동맹'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체코 순방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꼼꼼히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윤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체코에 도착하자마자 공식 환영식, 한-체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공식만찬 등 공식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일에는 파벨 대통령과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현지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도 예정돼 있다. 피알라 총리를 만나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인데, 가장 큰 이슈는 원전 협력이다. 체코는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성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고,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 분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두코바니 원전 2기에 더해 향후 체코의 추가 원전 건설에 한수원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외교도 펼칠 계획이다. 테믈린 3, 4호기를 추가로 수주할 경우, 총 수주액은 최대 4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아울러 이를 통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들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도 도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코뿐 아니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로 만나 신규 원전 협력 등을 논의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에 매진한 바 있다. 원전 동맹 외에 경제 외교도 중요한 의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체코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높은 21.4%(지난해 기준)로 산업 기반이 굳건한 제조 강국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자현미경, 나노섬유 생산기술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을 만큼 기술력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또 체코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한국에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협력 잠재력이 큰 전략적 파트너로 꼽힌다. 박 수석은 "체코 측도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현재 현대기아차, 모비스, 넥센타이어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차, 배터리, 수소, 첨단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심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50~60개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협정도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가 체코상의 등과 함께 개최하는 비즈니스포럼에서 첨단 산업,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고속철도 협력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유럽의 심장'으로도 불리며, 독일·폴란드·슬로바키아 연결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한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가 2700억원 규모의 고속철도 차량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 체코와의 고속철도 협력이 궤도에 오르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사업 등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8 15:51:02 서예진 기자
위기의 여야의정 협의체, 한동훈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와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일단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정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보자고 거듭 제안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정치권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추석을 앞둔 지난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협의체 성사를 위해 추석연휴에도 의료계와 물밑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선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옳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18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엔 대화 참여를, 정부와 야당엔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자고 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주는 절대적 마법 같은 것이 있으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며 "그런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더 위험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럴 문제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대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면서 "그간 의정간 쌓인 불신과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셨다. 의료 전문가로서의 해법도 말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그런 입장과 건설적 제안을 어렵사리 만들어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돼 주시길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돼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9-18 15:4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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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분기 GDP성장률 G20 국가들 중 '꼴찌'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G20 평균과 같은 +0.7%(직전분기 대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0.2%로 역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0.5%에도 한참 못 미쳤다. OECD는 최근 홈페이지에 G20 협의체 국가들의 2분기 성장률을 게시하고, "한국과 독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G20 평균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각각 0.2%, 0.1% 역성장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일본 경제는 전분기 대비 0.7% 성장하며 상당한 수준의 회복세를 보였다"고 치켜세웠다. 또 "미국은 2분기(0.7%) 성장률이 1분기(+0.4%)보다도 확대됐다"며 "미국, 중국(+0.7%), 인도(+1.3%) 등이 G20 국가들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에서 경제규모 5위권인 나라들이 회원국 평균을 끌어올렸다는 진단이다. 경제규모 20위권에 드는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1.4%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1.2%), 영국(+0.6%), 캐나다(+0.5%), 남아공(+0.4%) 순으로 높았다. OECD는 G20 협의체 평균(+0.7%) 및 OECD 회원국 평균(+0.5%)도 각국 비교에서 함께 제시했다. 또 멕시코와 유로존 평균, 프랑스, 유럽연합(EU) 평균, 이탈리아, 호주는 각각 0.2%씩, 튀르키예는 0.1% 성장했다. 한편, G20 중 아르헨티나와 러시아의 2분기 GDP 수치는 비교에서 제외됐다. OECD는 올해 2분기 G20 경제가 1분기와 비교해 0.7% 성장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했다. 다만, 1분기(지난해 4분기 대비 +0.8%)에 비해선 소폭 둔화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9일 국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경제동향 9월호'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이 살아났으나 내수 부진 탓에 경제성장률이 억제되는 형국이라고 본 것이다. KDI는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하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지난 1분기의 이른바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가 2분기 성장세를 막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정부는 3분기 들어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3분기가 마무리되는 이달 추석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및 민생선물세트 등을 기획한 바 있다. 또 추석연휴 기간 국내선 공항주차장 무료 등을 민간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내걸었다.

2024-09-18 15:44: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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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後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처리 예고에 여야 충돌 우려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당이 이에 반발하는 등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원래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안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하려 했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처리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해결이 우선이라면서 추석 이후에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세번째 발의되는 법안으로, 지난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을 하던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해병대 수사단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제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으로부터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 송부하면 추천받은 4명 중 2명을 의장에게 보내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특검 후보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거부권)'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영부인인 김 여사가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 의혹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토양과 환경은 계속 변하는 것"이라며 "국정 지지도 40%대에서 30%대,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로 들어가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19일 본회의 전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에 본회의가 잡혀있음에도 19일에 본회의를 또 열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묻지마 특검법' 발의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라며 "늦더위에 지친 국민은 끝없는 정쟁과 야당의 발목잡기에 더욱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석 민심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특검의 굴레를 벗고 즉각 민생현안 논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4-09-18 15:2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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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추석연휴 홍콩 찾아 韓국채 투자유치 행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이 지난 추석연휴에 홍콩 소재 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다. 국채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 경제 상황을 비롯해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차관은 16~17일 이틀간 홍콩을 찾아 주요 투자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블룸버그·유로클리어·글로벌 투자은행 등을 만나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차관은 블룸버그 아시아 대표 면담과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높은 수준의 국고채 유동성 ▲안정적 물가흐름 등 한국 국채시장의 장점 등을 알렸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투자 기반도 새롭게 구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 폐지 ▲국채통합계좌 개통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제도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이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홍콩 현지 딜링룸을 방문해 거래 과정을 직접 둘러봤다. 또 한국 정부에 RFI로 등록했거나 등록을 추진 중인 주요 글로벌 은행 홍콩지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차관은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보고 및 거래절차 등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 시장 진입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던 부분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적극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 개방 이후 야간시간대 거래·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예년 동 기간에 비해서도 외환시장 거래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도 했다. 이어 유로클리어 아시아대표와 오찬 면담을 갖고, 외국인 국채투자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국채통합계좌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8 14:45:0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