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李 “종교계, 의정갈등 중재 나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만나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에 의정 갈등과 관련해 "중재를 하거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한 데 제가 보기에는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주시는 게 이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파멸로 가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적대가 너무 심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대란 문제도 사실은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해야 하는데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충돌하다 보니까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종교계 역할이 이럴 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우 스님은 이 대표의 제안에 "명절 끝나고 저희가 한번 종교 지도자 협의회나 종교계 차원에서 만나서 대화해보고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진우 스님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더라도 (종교계가) 권유하는 부분은 양쪽이 어느 정도 수용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진우 스님을 예방하는 자리에 김병주 최고위원,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우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함께했다. 조계종에선 총무부장 성화 스님, 기획실장 우봉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도 자리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6 08:53:40 윤도현 기자

이강일 국회의원, 근로자 상조 휴가 법적 의무화 추진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국회 정무위)은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 상조 휴가를 제공해 충분한 애도기간을 갖도록 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상별 상조 휴가일 수는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최소 5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은 최소 3일로 규정했다. 현행법 상 근로자 상조 휴가 제공은 의무가 아니다. 회사의 재량이나 취업 규칙으로 정하며 회사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상조 휴가 없이 연차 휴가 사용을 권하는 경우 근로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취업 후 3개월이 되지 않아 사용할 연차일 수가 없거나 비정규직이라서 결근을 하고 부모상을 치른 사례도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강일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에 대한 휴가나 각종 지원은 법제화 되어 있다"고 밝히며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추스를 수 있도록 사회가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2024-09-16 06:51:59 한용수 기자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건수 5년만에 1.5배 증가"

육아휴직 제도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000명이었으며, 이중 여성은 72%(9만1000명), 남성은 28%(3만5000명)으로 집계됐는데 , 2018년과 비교하면 전체 수급자는 27% 증가했으며, 남성 수급자의 경우 2배 늘어났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건수는 2018년 309건에서 지난해 484건으로 1.5배 증가했고 부정수급액은 같은기간 8억4000만원에서 27억3000만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5년간 부정수급건수는 61건에서 221건으로 3.5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2억1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여성은 지난해 263건에서 14억5000천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부정수급액은 2배 넘게 늘어났다. 고용보험에서 설명하는 주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됐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등이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단속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2024-09-15 13:21:29 박태홍 기자

중기부, APEC 中企 장관회의서 '韓 디지털 전환 정책'등 발표

지난 13일 페루 푸칼파에서 개최…내년엔 우리나라서 스마트공장 중심 제조혁신, 소상공인 판로 지원등 소개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현지시간) 페루 푸칼파에서 열린 '제30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31회 회의 의제와 한국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역내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올해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번 회의에선 ▲중소기업의 비공식 경제 탈피와 글로벌화 촉진 방안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의 3가지 주제 세션으로 나누어 21개 회원국과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 세션에 참가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사례인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과 소상공인의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사업,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을 소개했다. 올해 주제 관련 논의에 이어 2025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중점과제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돼 이대희 실장이 제안배경 및 내년도 회의에서 논의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실장은 "국제사회 중소기업 분야 리더들과 함께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2005년 대구 이후 20년만에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주최하는 만큼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선 본 회의와 별도로 회원국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실장은 페루 생산부 세르히오 곤살레스 게레로(Sergio Gonzalez Guerrero) 장관, 미국 상무부 다이앤 패럴(Diane Farrell) 부차관과 면담을 통해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듣는 한편, 내년에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024-09-15 12:00:11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공영라방서 '동해 기차여행 상품' 판매

추암해변 등 주요 관광지, 체험 등 1박2일 일정 공영홈쇼핑의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공영라방'이 15일 오후 3시에 동해 기차여행 상품 '알짜배기 동해여행'을 선보인다. 이번 방송은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알짜배기 동해여행'은 강원도 동해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체험 활동을 포함한 1박 2일 일정으로 구성됐다. 여행 코스는 청량리에서 KTX를 탑승해 출발한다. 동해의 추암해변 촛대바위, 출렁다리, 무릉계곡 등 관광과 수상레저체험과 액티비티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포함돼 있다. 강원도 동해 소재의 지역여행사가 준비한 이번 상품은 론칭을 맞아 성인 22만5000원, 어린이 18만7000원에 판매한다. 공영라방은 지난해에도 속초, 함양, 나주 등 지역 특화 여행 상품을 소개했다. 올해는 영덕, 광주 비엔날레, 야구여행 등 다양한 지역 관광 상품을 선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동해 여행 상품은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국내 여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며 "다양한 체험과 관광을 통해 동해의 매력을 느끼고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상품에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09-15 08:51:01 김승호 기자

기보, iM뱅크와 中企 금융지원 나서

업무협약 맺고 총 180억 규모 특별출연 협약보증 우대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iM뱅크와 손잡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나선다. 15일 기보에 따르면 iM뱅크와 '중소기업의 역동적 혁신성장 및 세계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은 두 기관이 정부의 주요 정책인 '新성장 4.0 전략',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및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등에 적극 동참해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총 18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하며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과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신성장 4.0 ▲수출기업 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중소기업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 우대를 통해 은행의 금리 감면 혜택도 적용받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5 08:27:23 김승호 기자

aT, 공유주방 만들어 청년층 외식창업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서울 서대문구청,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푸드랩과 함께 지난 12일 '청년키움식당 신촌점 공유개방'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15일 aT에 따르면 청년키움식당 신촌점 공유주방은 지난 5월 1호점인 청년키움식당 신촌점에 이어 개설된 2호점이다. 공유주방은 청년들이 오프라인 매장 운영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실전경험까지 쌓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aT는 기대했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우리나라 외식업체들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이라며 "aT는 청년키움식당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이 외식 창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T가 운영하는 청년키움식당(외식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전 실제 매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시작됐다. 올해는 ▲서울 신촌점 ▲서울 중구점 ▲전북 완주점 ▲전북 전주점 등 총 4곳이 운영된다.

2024-09-15 06:13:50 김연세 기자

휘발유 값 7개월來 최저...기재부의 유류세 인하 10월 종료

국내 휘발유 가격이 최근 7개월 사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리터(ℓ)당 1618.5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16일(1618.40원) 이래 최저치다. 올해 7월21일(1714.04원)과 비교하면 불과 두 달 만에 ℓ당 100원 가까이 떨어졌다. 휘발유 가격 안정세는 내림세를 보이는 국제유가와 연동돼 있다. 미서부텍사스중질유(WTI) 등의 국제 원유 값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가장 싼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전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수요가 둔화한 영향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최근 연간 석유 수요 예측치를 낮춰 잡았다.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을 반영해, 세계 수요 증가분 전망치를 종전의 일일 211만 배럴에서 203만 배럴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14일(한국시간) WTI 선물은 배럴당 68.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7월3일(83.88달러)에 비해 15달러 넘게 하락했다. 북해산브렌트유와 중동산두바이유 선물은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이같이 국내 휘발유 가격의 상승 요인은 적다. 단, 서아시아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는 다음 달 말까지다.

2024-09-15 05:32:09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추석연휴 돼지열병·럼피스킨병 확산 방지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럼피스킨(LSD)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가 추석 연휴(9월 14~18일)에 전국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가축방역 강화에 나선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명절에는 성묘 및 고향방문 등 유동인구가 증가로 인해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지난 8월 ASF와 LSD가 각각 2건씩 연이어 발생한 이후 이달 11일 LSD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전파에 대한 방역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ASF의 과거 사례를 보면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한 9~10월에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7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중수본은 방역태세 강화를 위해 연휴 기간에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비롯해 환경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상황 근무반을 편성(50명/일)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보고 및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연휴기간 매일 각 기관별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한 초동 대응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축산관계자와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과 협조사항도 적극 교육·홍보하고 있다. 문자메시지(SMS) 발송, 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축산관계자들에게 농장출입 차량 세척 철저, 농장 내부 출입 시 신발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매일 마을방송 송출, 전국 터미널·기차역 등에 현수막 1119개 게시 등을 통해 귀성객·성묘객 등을 대상으로 ▲축산농장 방문 자제, ▲성묘 후 남은음식물 등 모두 수거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요령 등 방역수칙과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024-09-15 04:52: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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