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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김정은 "보기만 해도 힘난다"

북한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HEU)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지도 하시면서 핵탄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실태를 료해(점검)하시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이기 위한 전망계획에 대한 중요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우라늄 농축기지 조종실에서 생산공정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최신식 시설에 원심분리기들이 다수 놓여있다. 우라늄 핵무기는 천연상태에서 존재하는 U-235를 90%이상으로 농축시켜 만든다. 원기둥 모양의 원심분리기에 우라늄을 넣고 초고속으로 돌리면 고농축 U-235을 포집할 수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김정은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 도입하여 핵물질 현행생산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핵무력 건설로선을 받들어 자위의 핵 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자면 우리는 지금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 분리능을 더욱 높이며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새형의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무기 현행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설비 조립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신문은 김정은이 방문한 시설 지명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지만, 보도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라면 평양 인근 강선 단지일 가능성이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강선 단지에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과 비슷한 기반 시설 공사가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고 6월 밝힌 바 있다. 한미 당국 역시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강선 단지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에도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하는 핵위협 책동들은 더욱 로골화되고 위험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남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직면한 안전환경과 항구적으로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 전망적인 위협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끊임없이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재삼 강조하는 바이지만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항상 견지하고 고도로 제고해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가속적이며 확신성 있는 전진을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시설을 공개한 것은 핵능력을 과시해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단만 내리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핵무기는 제조원료에 따라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으로 나뉜다. 북한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MWe)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왔다. 이번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HEU를 통해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플루토늄 생산 능력은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2024-09-13 10:02:5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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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비용 5000억 이라더니 뚜껑 열어보니 2조5000억?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올 연말 본격적인 탐사 작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5개 유망구조를 실제 시추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당초 정부는 시추공 1곳 당 1000억원씩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산정했지만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 걸쳐 시추가 진행되고, 단계별로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당초 축소 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3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예상하는 심해 지역 탐사·평가정 공당 평균 시추 비용은 5700만~1억4700만 달러다. 한화로 최대 2000억원이다. 석유공사는 "탐사·평가정 공당 평균 시추 비용은 편차가 매우 크다"며 "개발(생산정) 시추는 비용이 비슷하거나 다소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탐사 시추와 평가정 시추는 약 2000억원이며, 사업성이 확인돼 본격 생산을 위한 생산정 시추는 이와 비슷하거나 더 클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석유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리서치 업체인 우드맥킨지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013~2022년의 사례를 통해 비용을 추산했다.유망구조 한개의 석유 개발을 위해선 탐사 시추, 평가정 시추, 생산정 시추 등 총 3번의 시추공을 뚫어야 한다. 앞서 산업부가 책정한 시추 비용 1000억원은 3단계 시추 중 1단계인 탐사 시추만을 의미하는 셈이다. 평가정 시추엔 석유공사가 언급한 금액인 약 2000억원이 든다고 예상된다. 여기에 생산정 시추 비용 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유망구조 한개에 대한 3단계 시추 작업에만 어림잡아 5000억원이 필요하다.산업부는 7개 유망구조 중 최소 5개의 유망구조에 대한 시추를 계획하고 있다. 5개의 유망구조에 대한 시추공 작업에 최대 2조5000억원이 소요될 수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우리나라 동해 심해에 석유·가스가 부존됐을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총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심해 시추의 경우 한번에 1000억원이 투입돼 5번이면 총 5000억원의 시추 비용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정부는 시추공 한 곳을 뚫기 위해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첫 시추공을 뚫기 위해 내년도에 50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첫 시추공에 투입되는 비용일 뿐 단계를 밟아갈수록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예산 관련 국회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축소해 산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정진욱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1공당 시추 비용 1000억원'은 전체 시추 비용을 감춘 것으로 거짓말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3단계 중 1단계 탐사 시추만을 중심으로 실제 비용을 축소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눈속임으로, 시추가 진행되면 처음 주장과는 다르게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면서 "정기국회에서 돈 먹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3 09:58: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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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액상안전協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 원칙 부합 않아 위헌 소지 커"

담배사업법 개정안 놓고 좌담회…건강 유해성 여부등 쟁점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KELSA)에 따르면 최근 담배 정의에 연초 천연니코틴 이외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하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등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함으로써 액상담배의 무분별한 만연을 막고,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한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좌담회에선 ▲입법의 타당성 ▲국민건강의 유해성 및 역효과 여부 ▲불법액상 담배 단속 강화 및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실효성에 비해 입법 낭비적인 측면이 크고 입법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합성니코틴 등은 연초 잎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과 성분이 전혀 다르고 WHO 및 세계 어느 나라도 담배정의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인 국제 규범과도 충돌한다. 또한 담배 대상인 연초잎처럼 명확하게 특정하기 곤란함에도 니코틴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성이라는 기본적인 입법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발암물질(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이 함유된 연초·천연니코틴 액상전자담배의 상대적 가격 우위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연초천연니코틴 시장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역효과뿐만 아니라 덜 해로운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입법이 아닌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불법단속강화 및 실효성 있는 대안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및 자판기 액상담배 구입, 금연 구역에서 담배적 흡입행위 등에 대한 법안을 제·개정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시급하다"며 "담배사업법 개정은 사회적·입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현황조사와 연구를 거친 후 국민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입법영향분석을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024-09-13 06:36: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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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손에 잡히는 정책 대안 마련… 77%가 부처 정책 반영"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통합위는 구름잡는 소리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보자는 생각으로 일했고, 그 결과 30여개의 과제를 다루면서 제시한 530여개의 정책대안 중 77%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미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있는 상황을 직시하며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여러 정권에서도 대통령 산하에 (통합위와) 비슷한 이름의 위원회들이 있었는데, 뚜렷한 결과물도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공식 회의만 1450여회 열었다"며 "그 결과 30여개의 과제를 다루면서 530여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시했고, 그 가운데 77%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작은 성과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그것들이 모여서 국민통합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비롯해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기관·단체 200여곳이 참가했다.

2024-09-12 17:27: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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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농식품·해수·중기, 장관 4人 추석 성수품 합동 현장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등 장관 4인이 유관부처 합동으로 12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할인행사·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점검했다. 특히, 차례상 물가에 초점을 두고 지난 8월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함께 확인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 부총리와 동행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장관들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농·축·수산물, 각종 전, 떡 등 명절 차례상 품목 물가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20대 성수품이 대상이었다.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 밤, 대추, 잣 ▲수산물: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이다. 정부는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t)의 성수품 공급을 추진해 왔다. 온·오프라인 소매점 할인행사,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700억 원 규모 할인지원, 저렴하고 실속있는 민생선물세트 공급 등을 실시 중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사과, 배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장기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공급 확대 등 추가 조치를 통해 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또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모두 환급받을 경우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추석 특별할인(지류형 5→10%, 카드형·모바일 10→15%)까지 함께할 경우 국민들의 명절 물가 부담이 한층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께서 농축산물 생산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폭염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배추·무 등 일부 품목들도 정부 가용물량 방출,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 2배 확대(배추 포기당 500원→최대 1000원), 전통시장·대형마트 할인지원(최대 40%) 등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형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명절 할인행사 예산(약 3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참여시장 수를 전년대비 약 3배 확대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망원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안내에 힘입어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2 17: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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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원전 동맹' 위해 19~22일 체코 방문… 韓 원전수주 위해 세일즈외교 전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박4일간 체코 공화국을 공식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후속조치의 성격이 가까워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한-체코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후 9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효 차장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양국간 관계 강화를 위해 폭넓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체코 정상회담 후에는 공동기자회견도 갖는다. 김 차장에 따르면 한-체코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경제협력 이슈를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는 체코는 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일종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대표성을,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경제·사회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저녁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20일에는 파벨 대통령과 함께 대한상의-체코상의 및 체코 산업연맹이 공동주최하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이어 대표적 원전 설비 생산기업을 방문해 공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체코 의회 하원과 상원의장을 각각 접견하고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고 21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이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원전동맹'이다. 김 차장은 "특히 이번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은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세일즈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뒤이은 브리핑을 통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이 내년에 최종계약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체코의 협조와 지지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순방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분야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분야)이 대거 동행해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원전생태계 모든 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체코 기업들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브리핑에서 "원자력 분야는 기존 핵연료 연구는 물론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소재개발, 동위원소 생산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12 16:50: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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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방학동도깨비시장 방문… 서민물가·전기가스 안전 상황 점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사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고기 등 성수품을 구매하며, 추석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전통시장을 계속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물품은 인근 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에 전달했다. 또 시장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서민들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가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통시장 내 1만2200개소 대상 지난 4일~13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에 △고령층 대상 농할(농축산물 할인지원)·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확대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2 16:33: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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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정책 질의 빛난 고동진 "특별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완공 빠르게 앞당겨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집요했다. 11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4번째 주자로 나서 질의 전체를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필요성'에 할애했다. ◆집요하게 최상목 부총리 설득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장비 한 대에만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의 '자본 집약적' 특성을 설명했다. 정부의 직접보조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를 대기 위해 꺼낸 말이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만만치 않았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세제 혜택이 수준급이라며 반도체 산업 육성의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고 의원은 파운드리 1위 업체 대만의 TSMC가 미국에서 8조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대만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쟁국의 보조금 지원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도 직접보조금을 지원하면 반도체 경쟁력 제고와 주권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최상목 부총리도 고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어떤 기업이 됐든 경쟁력이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노력하겠다", "재정이 팹리스(반도체 칩 설계·개발 회사)의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날 고동진 의원은 정쟁과 고성으로 얼룩진 대정부질의에 찾아보기 힘든 '정책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의원은 대정부질의에 대해 "기재부의 반대 논리도 이해가 된다"면서 "하지만, 반도체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다. 다른 반도체 경쟁국들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국내의 문제를 들어서 보조금 지급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위해 '특별법' 통과돼야 초선인 고 의원이 국회에 입성해서 고심해서 만든 법은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이다. 특별법은 ▲정부가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계획 수립 ▲대통령 직속의 특위 설치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직접 보조금 지원 ▲전력망 등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신속 확충 및 국비 지원 ▲관련 인허가 의제 및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파운드리 산업발전 시책 수립 및 시행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특별법은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이고, 국민의힘 당론안으로 재발의를 할 예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가진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직접 보조금 이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일본 TSMC 구마모토 1공장은 통상 5년이 걸리는 것은 2년4개월 만에 준공했다"며 "우리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완공을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일 110만톤 이상의 용수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팔당댐과 화천댐, 여주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외 필요한 용수들은 하수 재이용수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의 경우엔 10기가와트(GW)가 필요한데, 3GW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 발전 방식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분은 원전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송전망의 적기 구축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 반도체특별법을 통하여 송전망 인허가 의제 및 신속 패스트트랙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비용부담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 중요 과제 고 의원은 국내 반도체 분야에서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의 격차가 큰 것을 지적하며, 입법과 보조금 지원 등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등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잘해온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산업계에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산업계가 정말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 해외기업들과 비교해 우리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집중되지 못하다 보니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예를 들어 팹리스 기업이 시제품 제작 시 5나노 기준, 파운드리 비용만 약 100억원이 드는데 영세한 스타트업이 많은 팹리스 기업들은 비용의 부담으로 시제품 제작조차 못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면서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과 생태계 안에서 반도체 설계자산 기업(IP)-팹리스-디자인하우스-파운드리 등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제가 삼성전자 출신이라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반도체 중견·중소기업 육성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위한 적극 지원 필요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에는 반도체 인재가 30만4000명에 달하겠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이 필요로 한 인력보다 5만4000여 명 부족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대만의 TSMC는 국립대와 고등학교에 반도체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과 손을 맞잡고 해외 대학의 인재도 함께 양성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를 돌며 인재 확보에 나선다고도 한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도 기업에서는 높은 연봉, 근로조건 등 강력한 유인책으로 해외 유수의 반도체 인재를 유치함과 동시에 정부 역시 이들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비자 발급 등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반 가족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반도체를 비롯한 새로운 산업의 성장은 기술이 먼저 변화하고 교육과정은 뒤따라가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력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인재를 선도적으로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2024-09-12 16:21:5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