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금리인하발 시장변동성 예의 주시...감독기관, 가계대출 등 단속 철저 주문
정부는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8일(현지시간)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금리인하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 연준의 결정은 0.25%포인트(p)가 아닌 0.5%p 하향인 이른바 '빅컷'으로 연 4.75%~5.00%로 내려왔다. 우리 기준금리(연 3.5%)보다는 1.25~1.5%p 높아 격차가 여전히 크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pivot)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며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선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간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은 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CP·CD 등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계대출의 지속적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임직원들에게 감독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세밀히 점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올해 11월까지 2차 사업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실 이연 또는 은닉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선다.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일부 제2 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부실자산 정리와 자본확충 지도를 실시한다.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와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기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