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동훈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조건 걸지 않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조건을 걸지 않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소방서를 격려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연휴 기간 주요 의료계 인사들을 뵙고 있는데 대개 생각은 같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우려하는 것, 그리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협의체 참여를) 설득 드리고 있고 많이 공감해주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내부 생각의 차이도 있고, 그동안 (의대증원)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진 사이에 쌓여있던 불신 같은 게 있다"며 "이 협의체가 현재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출발이 필요하다"며 "다른 해결방안이 남아있나.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의료계 요구사항을 건의하겠냐는 질문엔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입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다만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에는 "(정부 측의) 오해를 살만한 언행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나"라며 "누가 잘했냐 못했냐,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어떤 특정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하는 데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데 대해선 "어떤 특정 단체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출발이 안 된다"며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1대 1로 의료계 단체를 뵙고 설득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2024-09-16 19:49:37 서예진 기자

尹, 군산 어선 전복에 "해수부·해경, 인명 구조 최선 다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선 전복 사고를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6분께 군산 십이동파도 남쪽 7.5㎞ 인근해상에서 어선 77대령호(35t급)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어선에는 8명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승선원 총 8명(한국인 2명, 외국인 6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3명은 의식이 없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 사망한 이들은 77대령호의 선장(71)과 기관장(53),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선원 등이다. 해경은 사고 당시 석유제품 운반선(1천618t급)이 어선 인근을 지나갔다는 목격담을 토대로 선박 간 충돌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4-09-16 19:34:30 서예진 기자

민주당, 김건희 여사 추석 행보에 “들끓는 민심에 기름 붓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을 앞두고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에 대해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석까지 대통령 부부가 보여주기식 쇼로 민심을 우롱하니 국민은 울화통이 터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김 여사의 파렴치한 활동 재개는 들끓는 민심에 기림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대통령 지지율이 엄혹한 민심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며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아집과 불통으로 의료대란을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는 윤 대통령을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식의 고집불통을 반복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다"라며 "이번 추석 민심은 국민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6 19:23:24 윤도현 기자

"학령기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촉법소년은 1.68 배 증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1만1677명이던 촉법소년이 2023년 1만9653명으로 1.68배 (7976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 수는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증가했으며, 절도는 5733명에서 9406명으로 1.6배, 폭력 관련 촉법소년도 2750명에서 4863명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대구에서 2021년 369명이던 촉법소년이 988명으로 2.68배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뒤를 이어 세종, 경기 북부, 제주 , 충남에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촉법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 학령기 인구는 2020 년 총조사인구 기준으로 10~14 세는 225만2113명이었으며, 5~9세는 223만8916명, 0~4세는 168만4917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생 수 추계 역시 2024년 34만7950명에서 2028년 25만844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 최근 경찰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의자수는 지난 4년간 46명으로 그중 10 대가 325명, 70.49%에 달한다고 밝혔다 .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 최근 3 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고 딥페이크 영상이 10 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며 "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술발달에 따른 AI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6 16:18:08 박태홍 기자

"항우울제 처방 건수 10년 새 1000만 건 가까이 폭증"

우울증 치료를 위한 약물인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2014년 1441만8000건에서 2023년 2373만 8000건으로 최근 10년 새 무려 994만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에도 7월까지 1414 만 2000건이 처방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처방건수가 2013년 76만건에서 2023년 294만5000건으로 288% 폭증하면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론 같은 기간 10대가 38만 4000건→109만 3000건으로 185%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오랜 기간의 통원치료와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재발성 우울장애 ' 즉, 우울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만성적 우울증으로 인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건수도 2014년 50만 1000건에서 2023년 59만 500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으로 항우울제를 처방받고도 치유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있는 환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2월5일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 라고 강조했으며 이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를 출범시켜 지난 6월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 또한, 2022년 5월부터 시행 중이던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을 올해 7월부터는 전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으로 확대해 시행 중에 있다 . 송 의원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라며 "이번 추석 명절 만큼은 국민 여러분 모두 명절증후군에서 벗어나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9-16 16:00:33 박태홍 기자

프랑스 리옹 기능올림픽서 한국 종합 2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우리나라 선수단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발표 공식 지표 4개를 점수화한 결과를 기준으로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국가별 비교순위 지표로 ▲평균 점수 ▲평균 메달 점수 ▲총 메달 점수 ▲참가선수 총 점수 등 4개 항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 11개를 획득해 232점을 얻어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뒀다. 우리나라는 제조기술 및 공학 분야인 CNC선반, 용접, 산업제어, 모바일로보틱스, 적층제조, 로봇시스템통합 직종에서 강세를 나타내며 해당 분야에서만 6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IT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 예술 패션 분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신규 도입된 로봇시스템통합 직종에서 강승환(20세), 정성일(19세) 선수가 금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웹기술 직종 신승빈 선수(20세)가 금메달을 획득, 2017년 아부다비(Abu Dhabi) 대회 이후 해당 직종 4연패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는 금, 은, 동메달 순위에 따라 각각 6720만원, 5600만원, 3920만원의 상금과 훈포장이 수여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 혜택, 은퇴 시까지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청년 기술인재들이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맘껏 꿈을 펼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6 15:49:29 김대환 기자

[월드컵예선] '손흥민-이강인 사태' 이후 8개월 만에 요르단戰 설욕 채비

3주쯤 뒤 요르단과 다시 마주한다. 한국 축구는 올해 2월에 열린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 0-2로 패한 바 있다. 다음 달 2026 FIFA월드컵(미국·멕시코·캐나다 공동개최) 아시아지역 3차예선 요르단 원정에 나선다. 한국이 치러야 할 총 10번의 경기 중 3번째 경기다. 우리는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팔레스타인과 B조에 속해 있다. 우리는 7월18일 기준 FIFA랭킹 23위, 요르단은 68위에 올라 있다. B조에서 한국, 요르단, 이라크가 각각 1승1무씩 승점 4점으로 선두그룹을 이루고 있다. 이 중 요르단은 설욕의 대상이다. 지난 2월7일(한국시간) 요르단과의 준결승전 전날, 대표팀은 손흥민-이강인 간 몸싸움 사건으로 내홍을 겪었다. 경기 당일 대표팀은 무기력함 그 자체를 아시아 대륙 시청자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번엔 월드컵 예선전이다. 8개월 만의 절치부심 일전이다. 팀 내 이래저래 얽힌 실타래도 함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 요르단 전은 오는 10월10일 오후 11시(한국시간)로 잡혀 있다.

2024-09-16 15:09:11 김연세 기자

해수장관, '군산 어선사고' 관련 총력대응 지시...전원 구조했으나 3명 사망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구조에 임할 것을 지시했다. 사고 해역에는 해경 함정이 급파됐다. 선원 8명 중 5명은 무사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수습된 3명은 병원 이송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07시42분께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77대령호(35t급)' 어선이 전복됐다. 강 장관은 보고를 받은 즉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해경은 선원 8명 전원을 구조했다. 이들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망자는 내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이다. 이날 해경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 수색 및 구조작업을 벌였다.

2024-09-16 14:04:58 김연세 기자

한국 등 G20, 브라질 개최 농업장관회의서 세계식량안보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13일(현지시간) 이틀간 브라질 쿠이아바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의는 전 세계 식량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2011년 처음 열린 이후 2016년 회의부터 정례화됐다. 올해 회의에는 G20 및 초청국의 대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각국은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식량안보와 영양에 대한 국제무역의 기여 강화 ▲가족농·영세농·농촌사회의 핵심적 역할 제고 ▲어업과 양식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 등에 대해 G20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스마트팜 등 농식품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케이(K)-라이스벨트 등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한 농촌 재구조화 ▲후계·청년농 기본계획 등 주요 의제와 관련된 우리의 정책적 노력 등을 소개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농업장관회의를 통해 G20이 세계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제 농식품 시스템이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4-09-16 13:44: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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