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의존하던 '기술탈취', 선제 감시·직권조사 체계로 전환… 가해기업에 입증책임 문다

공정위,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업종별 감시관 12명 위촉, 익명제보 핫라인 신설 피해기업 융자·소송지원 위한 기금 마련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대응체계를 '신고 중심'에서 '선제 감시·직권조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술탈취가 발생하기 전 조기 적발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피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업종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관은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 현장에서 활동하며,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행위를 포착해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게 된다. 그간 기술탈취 피해에도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다. 감시관은 현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탈취 혐의를 제고하고 제보 내용은 곧바로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된다. 또 벤처기업협회 익명제보센터를 신설해 실명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핫라인도 마련한다. 공정위의 기술탈취 조사 및 제재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그간 45건의 기술탈취 사건을 제재하고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여전히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빈발업종별 직권조사를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유관기관 협의 내용, 감시관 제보를 종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기계·전기전자·자동차부품 등 주요 업종 중심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술탈취 전문조사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변리사·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가해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행위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독자적 기술개발 과정 등 구체적 행위사실까지 입증해야 한다. 또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기술심리관 등)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자료 폐기를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진술녹취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재원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마련,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소송지원·피해예방사업 등도 추진한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사인금지청구제'(하도급법 개정)를 통해 피해기업은 공정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기술탈취 행위 중단이나 금형·제품 폐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경찰청과 정례협의체를 통해 기술탈취 예방-적발-구제 전 과정을 연계하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한전, ‘BIXPO 2025’ 개최… 에너지·AI 융복합 신기술 총집결

166개 기업·기관 참가…AI·로봇·친환경 기술 선보여 50여개 지역 유망기업 일자리 박람회… 스타트업 IR·R&D 컨퍼런스 등 이어져 한국전력공사가 5일부터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 전력·에너지 산업 박람회인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에너지로 연결하다(Connect Everything with Energy)'를 주제로, 기술·산업·지역·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글로벌 에너지 혁신의 장으로 꾸려진다. 5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기조연사로 나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새로운 글로벌 접근방향을 제시한다. 국내외 전력사 CEO, 주한 대사, 대학총장 등 약 700여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해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개막식 이후 진행되는 '신기술 언팩(Un-packed)' 세션에서는 에너지와 융복합 분야의 혁신 기술이 최초로 공개된다. 인공지능(AI) 추론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Rebellions)과 수소연료전지 선박 개발사 빈센(Vinssen)이 대표 주자로 나선다. 올해 BIXPO에는 국내외 166개 기업과 기관, 대학, 지자체가 참여해 ▲KEPCO관 ▲지역특화산업관 ▲글로벌 리더관 ▲딥테크 스타트업 특별관 등을 운영한다. 대기업관에는 LS그룹, 포스코,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이 참여하며, 중소기업관에서는 에너지산업 전 밸류체인을 망라한 AI·로봇·친환경 융복합 기술이 공개된다. KEPCO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혁신적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이고, 지역특화산업관은 전국 10개 광역지자체의 전략산업과 혁신 벤처 제품을 전시한다. 글로벌 리더관에는 미국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AI 유니콘 WEKA, 이스라엘의 초고속 충전 배터리 기업 StoreDot을 비롯해 국내외 유니콘 6개사와 CES 2025 혁신상 수상기업 3곳이 참가, 미래 에너지 신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밖에 전시장 내 BIXPO 광장에서는 초격차 스타트업 IR, 나의 성공 스토리 등 프로그램이 마련돼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와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되고, 41개 전문 컨퍼런스, 에너지 리더스 서밋, 한전의 연구개발 비전을 담은 KEPCO R&D 컨퍼런스 등이 이어진다. 공기업 최초로 열리는 'TEDx KEPCO'에서는 AI·인문·기후 분야 등 6개 세션을 통해 기후위기, 인간관계, 사회 불균형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이 제시된다. 행사 기간 중에는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 유망기업 50여 곳이 참여하는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올해 BIXPO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신기술과 지역, 사람을 잇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K-에너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李,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를 찾아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룬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주제로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입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9시45분께 국회에 도착해 사전환담장으로 이동해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다만, 제1야당은 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에 항의하며 사전환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에게 에이펙 정상회의 중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돌아보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관세협상을 두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중정상회담을 두곤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그리고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찾아온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이재명 정부 집권으로 해소되고 있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 집행으로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민생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AI 대전환'이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젠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AI 대전환에 올해 예산보다 3배 늘은 10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피지컬AI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로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도 24조원 규모로 발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與 "민생·경제 결의문" VS 野 "선거용 현금 살포"

여야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 망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결의문"이라고 평했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다시 복원하고 평화·안전을 담보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 무엇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념을 넘어선 '미래 통합' 선언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조1000억원,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금은 AI로 새로운 시대와 성장 비전을 열어가야 할 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역사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경제·미래 예산' 심의라는 본업에 복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에이펙 성공 바톤을 이어받고 민생 예산을 지켜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혹평을 내놨다. 최 수석대변인은 "728조 원짜리 슈퍼예산의 실체는 AI 예산이 아니라 '빚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마디로 '말잔치·빚잔치·표잔치'로 뒤덮였다. 국가채무는 내년 1400조원을 넘어서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원"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확장 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빚으로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AI 대전환'을 외쳤지만, 그 재원 마련은 대체 어디에서 하나.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부채 폭탄 예산일 뿐"이라며 "말로는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재정의 내일은 없다"고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예산 곳곳엔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가 숨어 있다. 지역화폐 등 온갖 현금성 사업이 줄줄이 등장했다"면서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표 계산'이 깔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집행의 효율성도, 책임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정권은 미래세대의 지갑을 털어 정권 연장의 불씨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결국 '말로 포장한 무책임의 극치'였다"며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예산 낭비를 막고 미래세대의 재정안전망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42개국 참가 '2025 푸드위크 코리아' 성황리 마무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코엑스가 공동 개최한 '2025 푸드위크 코리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4일 aT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11월1일 기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올해 푸드위크에는 42개국 95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5만6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식탁: 혁명, 푸드위크가 만드는 내일의 식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제품과 혁신 기술이 전시됐다. 정부와 aT는 푸드테크 정책홍보관, 전략작물 홍보관, 농업과 기업 간 상생 협력 우수사례 홍보관, 농식품 수출 상담관 등 여러 전시관을 운영했다. 한국 농식품의 가능성 및 다양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특히 A홀 전시장에 마련된 '푸드테크 정책홍보관'에서는 3D 식품 프린팅과 AI 기반 개인 맞춤형 영양분석 서비스 등 최신 푸드테크 기술을 선보여, 급변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집중 육성 중인 '전략작물 홍보관'에서는 국산 콩·밀·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92종을 전시해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흑백요리사'로 잘 알려진 이미영 씨도 초청해,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요리 2종을 선보였다. 이 밖에 행사기간 ▲2026 식품외식산업 전망 ▲K-푸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기술사업화 교육 ▲글로벌 푸드테크 기술 표준화 심포지엄 등 20여 개의 부대행사가 열려 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현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K-푸드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며 소감을 전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번 푸드위크를 통해 산업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들이 푸드테크로 변화하는 우리 식품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T는 식품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캠코, 소멸시효 관리규정 정비…20년 이상 연체채권 소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정비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내년부터 채권의 시효 연장 여부 판단시 연체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시효 연장으로 인해 상환할 여력이 없는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 부담에 지속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캠코는 인수 후 1회 연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재차 도래한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관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또한 소멸시효 도래횟수와 관계없이 시효 연장을 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에 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상환능력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특례도 신설했다. 아울러 캠코는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 중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채권의 소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캠코는 이번 장기 채권 소각으로 최대 4만3000명의 차주를 대상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5조9000억원 규모의 장기 보유 채권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캠코는 내년 상반기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소각 조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채무자별 소각 사실은 '온크레딧' 홈페이지와 고객 지원센터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의 시효 연장 관행이 개선되어 장기연체자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인 포용적 금융의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공영홈쇼핑, 한우 최대 28% 싸게 '소프라이즈' 진행

공영홈쇼핑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손잡고 '소프라이즈' 한우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하는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맞아 기획됐다. 4일부터 10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공영홈쇼핑 온라인 몰과 모바일 앱을 통해 한우 상품을 최대 28%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 '1+등급 한우등심' 600g을 4만8900원, '1+등급 한우양지' 800g을 3만13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연달아 펼쳐지는 '동행축제 한마음 적립' 이벤트로 소비축제의 열기를 이어간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이어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에 동참하기위해 마련했다. 10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방송 상품을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모두에게 적립금 5000원을 지급한다. 적립금은 12월10일 지급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속보] 李 "24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

[속보] 李 "피지컬AI 선도국가 달성 위해 향후 5년 간 6조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