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한전, 2025 APEC 정상회의 무정전 전력공급 성공… "범국가적 행사 성공개최 뒷받침"

한국전력이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정전 없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하며 국가적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했다. 3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6월 APEC 개최지 경주 확정 이후 1년 이상 사전 준비를 진행, 연인원 6400여 명을 투입해 전력확보 상황실 운영, 공급선로 점검, 현장 비상대기 등 철저한 대비를 시행했다. 특히 경주 보문관광단지 전력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신규 배전선로 설치, 노후설비 교체 등 100억 원 규모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올해 7월부터 APEC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능형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 기반 지능형 배전망 모니터링, GPS 출동관리 시스템, 특별기동대 운용 등 4중 전원체계를 갖춰 비상상황에도 즉시 대응했다. 경상북도·경주시·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전문 기술인력을 파견,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2025 APEC 정상회의와 전국 고위·장관급 회의에서 무정전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현장 기술진과 전 직원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중요행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3 17:02:2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폴리텍대학, 전 국민 대상 직업교육과정 모집… 38개 캠퍼스서 6500명 선발

한국폴리텍대학이 전 국민 대상 직업교육과정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집에서는 전국 38개 캠퍼스, 242개 학과에서 총 6500명을 선발한다. 모집과정은 △하이테크과정 2500명 △전문기술과정 2500명 △중장년특화 장기과정 1500명으로 구성되며, 청년 구직자부터 중장년,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하이테크과정은 대학 졸업 이상 또는 관련 경력·자격을 갖춘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가 지원할 수 있다. 4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중장년특화 장기과정은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2025년 17개 캠퍼스·31개 학과에서 2026년에는 22개 캠퍼스·38개 학과로 확대된다. 연간 상·하반기 두 차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중장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폐업 개인사업자와 가정밖 청소년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재취업과 사회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직업교육은 최대 3회까지 수강 가능하며, 전문기술·하이테크과정 수료자의 2025년 2월 기준 취업률은 85.8%, 유지취업률은 89.2%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청년과 중장년 등 보다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동시장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폴리텍대학 직업교육과정 신입생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3 16:31: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국고용정보원, 경영진 성과급 일부 ‘상생협력기금’ 자발적 기부

한국고용정보원이 경영진 성과급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해 '상생협력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성과공유 확산에 활용한다. 공공기관 경영진이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기부해 기관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고용정보원은 3일 올해 하반기부터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상생협력기금에 기부하는 릴레이에 나서 총 930만 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는 박기영 기획전략본부장이 지난 5월 250만 원을 기부하며 시작됐다. 이어 8월에는 이창수 원장이 320만 원을, 9월에는 신종각 부원장이 360만 원을 각각 출연하며 기관 내 기증 릴레이가 이어졌다. 특히 이창수 원장은 지난해 12월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기부하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의지를 강조했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상생협력기금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성과공유 확산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충북대학교 등 20여 개 대학교 및 지자체 창업지원센터와 협업해 창업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협력업체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금을 조성해 우수 중소기업에 재분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정보원은 중소기업 동반성장 실천을 위해 KEIS 공정 거래 모델 구축 및 운영, 우수 협력업체 핵심인력 포상 및 건강관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등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 중이다. 이창수 원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조화로운 상생협력을 위해 동반성장의 의지를 대내외에 확산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3 16:22:0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정부부처 겨울이사 채비...지방선거 앞 '농식품부 세종잔류 논란' 부상

해양수산부가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수부가 떠난 자리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가 둥지를 틀 예정이다. 이같이 부처 사무실 이사 준비가 한창인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해 관심을 끈다. 내년 실시되는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이다. 지난 9월7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 및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 초 또는 올해 말 부산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시한이 2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 새 청사로 쓰일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은 리모델링 공사가 바삐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10여 년간 정부세종청사 5동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농식품부와 같은 건물을 나눠 써 왔는데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비울 예정이다. 빈자리엔 기재부에서 갈라져 나올 예산처가 들어서게 된다. 예산처 출범은 내년 1월2일로 예정돼 있다. 그간 예산 업무는 기재부 예산실에서 담당했는데, 사무실은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입주해 있는 중앙동에 자리하고 있었다. 해수부의 세종시대 중단을 비롯해 기재부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이원화는 이미 공표돼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해수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 우스갯소리로만 나돌던 '농식품부 이전설'이 호남 지역에서 공론화될 태세다. 그간 '왜 농식품부는 잔류인가'라며 산하기관들이 자리한 나주로 내려가는 게 맞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하순 '농업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방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 청사의 전남지역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농정 핵심기관들이 집적돼 있음에도, 정책 사령탑인 농식품부는 여전히 세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157곳을 대상으로 이전 관련한 의향을 물을 계획이다. 이어 내년 1분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문제는 선거다. 다음 지방선거가 내년 2분기에 실시된다. 지방 이전 범주가 정부부처까지 확대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는 이른바 '5극3특'이라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5극3특이란 수도권 일극체제를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특별자치도(전북·제주·강원) 3곳 체제로 바꿔 지방균형발전을 꾀하는 게 골자다.

2025-11-03 16:21:3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반도체 호조세에, 자동차 수출 반등 기대… 연 수출 7000억달러 가시권

한미 관세협상 타결·반도체 호황·연말 성수기 겹호재 11~12월 1206억달러 수출시, 연간 7000억달러 돌파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정부가 연초 제시한 연간 7000억달러 수출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수출 회복 기대감이 커진데다, 연말 성수기 수출 증가 효과가 겹치며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모습이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59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었음에도 일평균 수출은 29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793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0억7000만달러)보다 2.3%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이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하다. 산술적으로 남은 11~12월 두 달간 1206억5000만달러를 추가하면 70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10월의 일평균 수출이 11월(596억달러), 12월(655억6000만달러)에도 이어지면 총 1251억6000만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 실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11월과 12월 수출액은 각각 563억5000만달러, 613억8000만달러였으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0~40% 증가한 반면, 자동차 수출은 5~13% 수준 감소했었다. 2024년 연간 수출액은 6838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8.2% 증가했었다. 올해 수출 증가를 견인한 반도체의 경우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연말은 글로벌 IT 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적 성수기다.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과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로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이며, 6월 150억달러, 7월 147억달러, 8월 151억달러, 9월 166억달러, 10월 157억달러 등 최근 5개월간 150억달러 안팎의 수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에 이어 2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10월 들어 주춤했으나 회복 가능성이 높다. 10월 자동차 수출은 55억달러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향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세로, 10월엔 15억7000만달러(-35.6%)까지 급감했다. 미국의 25% 고율 관세 여파로 현지 재고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될 예정이며, 대미 자동차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11월 중 관세 인하가 실현될 경우 연말 반등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인하 효과와 함께 유럽과 중남미 등 수출 다변화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점진적 회복세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7000억달러 수출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역대 최고 기록 경신은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AI 서버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가 더해지면 수출 증가 폭이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11~12월은 글로벌 전기·자동차 수요가 집중되는 연말 성수기로, 산술적으로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11-03 16:14:4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암모니아 선박 밸브·열교환기, 한국이 기준 만든다"…국표원, 국제표준 2종 제안

"국제표준 선점으로 조선 경쟁력 강화"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표준이 한국 주도로 추진된다. 조선 산업 강점을 기반으로 국제표준을 선점해 차세대 조선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조선 분야 배관 및 기계류(ISO/TC 8/SC 3) 회의에서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밸브와 열교환기의 시험 절차 등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미국, 노르웨이 등 주요 조선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친환경 연료 선박용 기자재의 표준화 방향을 논의한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해 7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100% 감축을 결의한 이후, 글로벌 조선업계는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그중에서도 암모니아(NH₃)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무탄소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독성·부식성 등 안전 이슈로 인해 밸브, 배관, 열교환기 등 기자재의 성능 검증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국표원은 이러한 시장 공백을 기회로 삼아 암모니아 연료 선박의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번에 제안하는 2건의 표준은 각각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밸브 시험절차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열교환기 시험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암모니아 연료 선박은 상용화 초기 단계로, 각국 기업이 시험·인증 방식의 표준화를 놓고 경쟁 중이다.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제안이 채택되면 국내 기자재 기업들이 설계·시험 과정에서 국제인증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에 맞춰 우리나라가 미래 선박 핵심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제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조선산업과 기자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3 16:01:3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野 반도체·AI 특위도 언급한 '주52시간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반도체 분야 고소득 연구개발(R&D)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 없이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 이영 특위 부위원장, 고동진·송석준 의원,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KSIA) 전무 등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분야 고소득 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최대 쟁점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상임위 논의 기한이 지나 법사위에 자동 부의됐고, 수적 우세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하다. 양향자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특별법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 쟁점 없는 부분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주52시간제 예외와 관련해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다른 분들도 법안을 발의하셨다. 그 부분을 따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고동진 의원은 "개발 직무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근무 시간을 주 단위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엔비디아 같은 곳은 토·일요일에도 일하고 있다. 중국 딥시크 같은 곳이 주에 52시간 일했으면 그런 접근이 나왔을까"라고 반문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회사인 딥시크는 미국의 인공지능업체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AI인 챗GPT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의 AI모델을 개발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고 의원은 "개발은 미친 듯이 2~3달 하고, 성과가 나면 쉰다.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개발 인력들에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급여를 보장하고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SIA의 안기현 전무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산업 경쟁력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반도체특별법 안에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내용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무는 "반도체특별법과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합쳐져서 둘 다 통과가 안 되는 것보다 먼저 통과될 수 있는 것은 통과시키고 52시간 문제는 따로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라고 했다. 고동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주52시간제 예외 없는 특별법 통과를 막을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들어가서 (여당이) 반대해도 통과가 될 것"이라며 "의석수가 안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어떠한 형태가 돼는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반도체특별법 관련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양 위원장은 "회의 결과는 지도부에 보고하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께서 함께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라고 했다.

2025-11-03 15:59:3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경북 찾은 野 지도부 "철강 산업 위기 심각, 黨이 챙기겠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경상북도를 찾아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인 경험이 국가적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의 노력을 당이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기회와 함께 위기도 마주하고 있다. 우리당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산불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완벽한 피해 복구로 가는 길이 요원하다"며 "또한, 이번 관세 협상에서 50% 고율 관세를 피하지 못한 철강 산업의 위기가 심각하다. 철강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다.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당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예산과 정책은 단순히 숫자나 수단이 아니다. 그 안에 지역의 민생이 있고, 지역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길이 담겨 있다"며 "여러분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대구·경북이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당이 예산과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록 이재명 정권의 브릿지 외교는 실패로 끝났지만, 경주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전통문화와 경북의 아름다움이,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과거 대한민국 경제 중에서 대구·경북의 경제는 상당히 중요한 성장의 중심축이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산업 구조의 변화와 지역 소비 침체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 소비 활력 저하, 수출 제조업의 둔화, 청년층과 인구의 유출, 산업 및 서비스 전환의 지연, 고용 시장의 약세 등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가 현재, 지역 경제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북 경제의 핵심인 포스코가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 교착으로 인해 철강 제품의 5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현실도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발표에서도 철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대구·경북 농가의 주력 품목인 사과에 대해서 검역 절차 완화를 통한 미국산 수입 확대가 거론되고 있어서, 지역 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대구·경북의 경기 침체, 자동차 부품사업의 산업의 구조적 위기 등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저희 당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다. 저희 국민의힘은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5-11-03 15:49:4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새도약기금, 대부업권 참여율 저조…반토막 채무탕감?

장기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됐지만 정작 대부업권의 참여율은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연체자의 경우 대출의 절반이상이 대부업권에 쏠려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2.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된 무담보채무(원금 5000만원 이하)를 정부가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탕감 또는 일부 감면,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새도약기금 대상인 무담보채무는 총 12조8603억원으로 대부업(6조7291억원)이 52.3%로 가장 많았고, 은행(1조2301억원), 카드(1조919억원), 보험(6425억원) 상호금융(6050억원) 순이다. 장기채무자의 절반이상이 대부업으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해 반토막 지원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대부업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들의 채권매입가율은 29.9% 였지만 새도약기금은 평균 매입가율을 5%내외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율로 채권을 넘길 바엔 폐업을 하는편이 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내 협약에 가입할 경우 '우수 대부업자' 인증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 인허가 심사시 우대한다. 우수대부업자는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고,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대부업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뒤 이달까지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12곳으로, 상위 10개사에 해당하는 곳은 1곳 뿐이다. 30개로 범위를 넓혀도 4곳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자는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혜택보다, 매입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수대부업자도 대다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조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1-03 14:55:4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한국도 '가상자산 선진화' 초읽기…주요 쟁점은?

정부와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확립 등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서두르면서 주요한 입법 쟁점에도 관심이 모인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발행요건에 대한 견해차가 지속되는 한편, 정치권이 관련 입법을 서두르면서 '날림 입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8건이다. 민주당이 4건, 국민의힘이 4건을 발의했다. 4개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기본법, 나머지 4건은 '스테이블코인'의 지위와 발행요건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관련한 법안의 필요성에는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정부도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제시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와 상품의 규제를 명확히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목표는 올해 말이다. 정치권에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3년 가상자산 시장을 아우르는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마련했고, 미국도 지난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확립했다. 일본과 홍콩도 올해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부재해 규제의 불확실성이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사후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던 만큼, 구체적인 규제안 없이는 관련 업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국제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입법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실물자산과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발행 시 통화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은행 중심의 신중한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중심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산업 경쟁력을 위해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간에도 발행 주체의 자체적 이자지급 허용 여부, 발행을 위한 자본금·담보 요건, 발행 허용 업종 등에서 이견이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촉박한 입법 일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제출된 법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 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과도하게 앞당긴다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마련한 정부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국회 정기회의는 오는 12월 9일 폐회 예정으로, 금융위가 입법 초안을 당초 예정대로 국회에 전달하더라도 국회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맞는 규율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면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되, 사후 규제 가능성 등을 최소화한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03 14:50:33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