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 지수 10월 큰폭 상승...관세·부동산정책 혼선 가중

'경제 불확실성'의 정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경제불확실성지수(EPU)가 6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12·3 계엄으로 역대 최고에 달했던 이 지표는 올해 5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하락·안정화한 바 있다. EPU란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언론매체 등에서 언급되는 빈도를 비롯해 정부 정책의 변화, 전문가 예측 등의 데이터를 계량화한 지표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0월 EPU는 9월(166.33) 대비 큰 폭으로 오른 214.0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EPU는 정치적 혼란과 정책 불투명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겹칠 때 수치가 올라간다. 이 지표는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여파로 역대 최고치(472.29)를 찍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탄핵 정국과 미국 상호관세 유예 등이 이어지며 등락을 거듭했다. 5월(267.78)부터는 5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9월에는 166.33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 10월(101.87)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3분기를 거치며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확장재정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또 7월 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며 관세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압박이 불거졌고 최종 타결 여부는 미궁에 빠졌다. 다행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미국의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를 막아내면서 불확실성이 그나마 다소 해소됐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 간 관세협상의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 서명이 지연되면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통상·안보 협의 내용을 정리한 팩트시트를 "이번 주(11월 첫째 주) 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미국이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점이 미뤄져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트럼프 행정부 내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서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확실성 상방 요인"이라며 "미국 사법부가 관세 부과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있어, 서명 이후에도 정책 불확실성은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방향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3차례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는 "집값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했던 공약과 배치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유튜브 TV에 출연해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며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아파트값 급등을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일 기준 전일보다 9.2원 오른 1456.9원에 마감하며 7개월 새 최고치까지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