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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 대표 출마 선언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메기' 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는 이른바 '정치적메기'가 되어 양당 독점 구조를 깨뜨리겠다고 공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제1막'은 끝났다. 새 비전과 새 가치로 혁신해서 '제2막'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12명 배출하며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그 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체제 속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겪으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조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조국혁신당을 개혁에 강하고, 민생에 강하고,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이 자신이 당권을 잡아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의 바람을 일으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한 곳도 배출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내란옹호 극우본당 국민의힘을, 정치적 파산정당으로 퇴출하겠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제로(0)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초막 내서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경쟁자가 있을 때 자극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이론인 '메기 효과'를 인용해 조국혁신당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메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되어 양당의 나눠 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조국혁신당은 4.13 총선에서 국회 교두보를 마련했듯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도약해야 한국 정치가 바뀐다. 조국혁신당이 성공해야 지방선거도, 총선도, 대선도,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 후 기자들을 만나 지방선거 출마설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내년 6월3일의 지방선거든, 재·보궐 선거든 저의 거취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다 결정된 뒤에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산시장 출마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시장 출마 시 공석이 되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질의응답 마무리에 거취를 묻는 질문이 다시 한 번 나오자 "제가 손오공이면 좋겠다. 어디에선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하고, 어디에선 부산시장에 나간다고 하고, 친구들이 광주에 있는데 광주에 나오냐고 묻는다"고 답했다. 이어 "고향인 부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거취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지선 전략을 짜고 후보 진영을 짜고 난 뒤에, 바둑으로 치면 가장 마지막 수로 돌을 두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이 당 대표에 선출되면 즉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지역에서 양당 독점 체제 구조를 깨트릴 '정치적 메기'가 될 후보들을 직접 만나고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0 13:1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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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 학생, 학습부터 진로까지…서울교육청-구로구쳥, ‘생애주기 지원’ 가동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사회와 함께 학습과 적응, 진로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원 체계'로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 학생의 성장을 돕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과 구로구청(구청장 장인홍)은 11일부터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 생애주기형 지속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계선지능(BI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지능지수(IQ)가 71~84 범위로 일반 지능보다 낮지만 지적장애(IQ 70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을 뜻한다. 흔히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이들은 학습 속도가 느리고 학교 적응이나 진로 탐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업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제1호 결재 사업으로, 서울시 최초로 설립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기초학력 보장 기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확장한 모델이다. 학교 단계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학생이 성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 진단하고 전문지원기관과 연계해 개별 맞춤형 중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은 3학기 지원으로 종료되어 이후 학교생활 적응이나 진로 탐색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았다. 이에 남부교육지원청과 구로구청은 '학습-적응-진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속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이 체계는 학습회복 단계 이후에도 정서·행동 지원, 진로 탐색, 자립 준비로 지원 범위를 확장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운영은 ▲학습진단성장센터의 조기 진단 및 중재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구로구 느린학습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의 3단계 구조로 이뤄진다. 구로구 느린학습자지원센터는 지난 7월 개소 후 남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사 연수와 지역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함께 학생 성장 전 과정을 관리하는 협력 모델로,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기초학력 지원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통합적 지원체계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 전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학교 중재가 끝난 뒤 다시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가 많다"며 "지역사회가 교육지원청과 함께 아이들의 성장에 끝까지 동행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미라 남부교육장은 "이번 협력은 교육과 복지가 만나는 새로운 시도"라며 "학습을 넘어 삶 전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형 생애주기 통합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10 12:00: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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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두고 "檢, 쿠데타적 항명" VS "탄핵 사유"

여야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연일 맞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이 계속되고 있다며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의 핵심은 정권 차원의 '재판 개입'이고 진상이 밝혀지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다"며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당당한가"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히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줌 안 되는 정치검찰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걸 이번에 보여드리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백신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 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양 포장하고 있다"며 "기가 막히다. 강 검사 방식으로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고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검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았다"며 "8000억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었다"고 표현했다. 이어 "입막음 용으로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줬다. 7400억원 짜리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 남용지자, 탄핵사유"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10월30일 이 대통령이 뜬금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10 10:57: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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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오늘 '초고층 건물 계획' 종묘 현장방문…"제도보완 착수 지시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려는 서울시 개발 계획에 대해 "근시안적 단견"이라며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다"라며 "도심 속 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개발 필요성 사이의 지속가능한 조화를 찾아가는 문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 불리울 정도의 장엄미와 도심 최고의 남산 조망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며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와 함께 가보기로 했다"면서 "오늘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에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K-문화, K-관광, K-유산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풀기 위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어보겠다"고 했다.

2025-11-10 10:57: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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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필리핀 현지 '고품질 쌀종자' 보급기반 조성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필리핀 현지에서 '농기계 조립단지 조성사업' 등 농업인프라 개선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제농업협력(ODA)의 일환이다. 필리핀은 이모작이 가능한 기후이지만 쌀 자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2022년 쌀 자급률은 77%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낮은 자급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저품질 종자로 인한 쌀 생산성 저하다. 필리핀은 국가 차원의 정선시설이 부족해 종자 선별을 농가에 맡겨 왔고 평균 15% 이상 손실과 오염이 발생했다. 또한 종자 보급 전 이를 저장하는 미작 연구소 창고가 노후화되거나 부족해 종자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종자 품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연간 수천 톤의 종자를 정선·저장할 수 있는 현대식 저온 저장시설과 첨단 정선설비를 구축했다. 이 시설을 기반으로 필리핀의 우수 종자 생산·보급 체계가 고도화돼, 현지 쌀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에는 누에바에시하 소재 미작연구소(현지 농업부 산하 쌀연구기관)에서 '고품질 쌀 종자의 지속 가능한 생산시설' 준공식이 개최됐다. 공사는 향후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농업국과의 K-농업 협력을 확대해 우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경 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협력국 실정에 맞춘 종자 정선·저장 기반 시설을 갖춘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성과"라며 "향후 농업기계 현대화, 관개시설 개선, 유통·가공 가치사슬 구축 등으로 협력을 넓혀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신재 농식품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과장은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 구축'과 '농업기술 이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국제농업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0 10:02: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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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하반기에 P-CBO 2992억 발행…스케일업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하반기 2992억원 규모의 P-CBO(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해 기업들의 추가 성장을 지원했다. 10일 기보에 따르면 올해 P-CBO를 통한 총 기술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100억원 늘어난 58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총 303개 기술중소기업에 스케일업 자금을 지원했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술중소기업이 신규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인수한 뒤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기보는 유동화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제공으로 기술중소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발행한 P-CBO 중 5223억원은 신규자금 지원에, 642억원은 기존 회사채 차환자금으로 활용됐다. 기보는 신규 발행금액 중 795억원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으로 발행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33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G-ABS는 기보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작년 도입한 상품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제3벤처붐 실현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11-10 09:00: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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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2035 NDC 53%~61%,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공감대 형성"

당·정·대가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해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하여 논의했다"면서 "당정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재 결정, 미래 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은 완화했으며,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세율을 두고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왔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당 내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보건 의료 현안에 대해서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겨울철 폭설 피해에 대비해 전통시장 아케이드 같이 적설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해 지속적 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홍보하기로 했다.

2025-11-09 20:23: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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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온실가스 감축목표·세법 개정안 등 논의"

당·정·대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논의할 세 가지 안건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그중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후 위기가 일상의 재난이 돼 가고 있다. 폭우, 폭염, 산불, 태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35 NDC 최종 후보 안으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유엔(국제연합)에 제출돼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여당 내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취약계층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구체적 해법들을 논의했다.

2025-11-09 17:3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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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앞두고 조직 단합 박차… 10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부터 1박2일간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단합을 꾀하고, 공천 규정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오는 10~11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참석한다. 통상 국회의원 대상 워크숍은 매년 열리지만, 전국 254개 선거구 지역위원장이 모두 모이는 것은 6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2019년 당시 이해찬 당대표 시절이며, 당시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 조직 정비를 위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워크숍 역시 오랜만에 열리는 만큼,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는 당에서 논의 중인 내년 지선 공천 규정에 대한 보고, 토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계획 전달 및 특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일차인 11일에는 전체 지역위원장 명의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및 내년 지선 승리를 위한 다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정청래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조직강화특위에서는 지역위원회 및 시도당위원회 조직 정비에 나선 상황이며, 당내에선 공천 규정을 손보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는 대선과는 달리 지선은 지지층이 모두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워크숍도 '집토끼' 결집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셈이다. 이에 정청래 대표도 시도당위원장 선출 대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당심 결집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열린 초선모임(더민초)에도 참석해 강연을 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09 16:51: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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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발표, 11월 중순에나?… 관세 이어 '원잠' 쟁점

한미 관세협상이 지난달 말 타결된 후 금방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의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이유로는 통상 이슈가 아니라 원자력연료 추진 잠수함(원잠)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최종 발표가 이달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원만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인트 팩트시트란 양국이 합의한 사실과 주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설명자료다. 합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 만큼 공식 협정이나 조약보다 간결한 형태로 작성된다. 통상 이럴 경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팩트시트 발표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를 통해 대미투자(3500억달러) 등 한미 관세·안보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표될 팩트시트에서는 관세 15% 인하, 연간 대미 투자금 상한선(200억달러 한도 내), 투자 수익 배분율 등이 담긴다. 또 안보 분야에선 한국의 방위비 인상, 동맹 현대화 방안을 비롯해 원잠 건조 계획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 '원잠 건조 계획'으로 인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관계부처 검토가 길어져서다. 이에 대해 최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시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잠 건조 방법·장소 등이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선 원잠의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연료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 내 한화오션 소유의 '필리조선소'를 거론하는 등 주장이 다른 상황이다. 또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기조는 핵 비확산인데, 한국에 핵원료를 제공하는 걸 두고 미국 내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팩트시트 발표 지연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핵잠(원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며 "(팩트시트는)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11월 중순(10~20일) 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09 16:18:0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