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후폭풍] 신규원전·체코원전·대왕고래… 윤석열표 산업정책 불똥 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 꼬리표가 붙은 주요 산업정책에도 불똥이 튈 지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자신이 전면에 나서 치적으로 삼으려던 산업정책은 국내 신규 대형원전 건설, 체코 신규원전 수출과 동해 대왕고래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등이 꼽힌다. 우선 전 정부 탈원전 정책을 뒤집으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국내 신규 대형 원전 3기 건설부터 불투명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마련, 2038년까지 최소 3기의 신규 대형 원전을 건설하고, 2035년부터는 첫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가동하기로 하고, 이달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되면서 원전 신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게 됨에 따라 원전 전기본이 국회 보고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간 11차 전기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경우, 한미 양측 정상외교가 차질을 빚을 경우,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체코 양국은 체코 신규 원전 본 계약을 내년 3월 체결할 예정이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자사 기술을 활용한 원전 수출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원전 수출 원칙에 관한 기관간 MOU'에 가서명하며 양측 분쟁에 긍정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시 "(MOU가)현존한 이슈를 해결할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갈등 해소를)유도하고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MOU 최종 서명이 안된 상황에서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은 대통령 부재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깍아버렸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며 야당을 비난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발표에 나섰던 동해 석유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야당의 반대 속에 첫 탐사시추 예산 전액(497억원) 삭감되며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가 비용 1000억원 전액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첫 탐사시추 작업을 할 웨스트 카펠라호는 현재 부산외항에서 시추 준비를 마치고 이르면 오는 17일 출항해 20일께 동해 유망구조 해역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시추 가능이 불투명한 반면, 비용부담이 큰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에 호의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첫 시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오지 않는한 차후 시추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