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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취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 예방·탐지·대응 시스템 구축 및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부여하는 부패방지·윤리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기업의 부패 리스크 관리 및 부패 발생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캠코는 체계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매뉴얼'을 수립하고, 부패 리스크 평가, 부패방지 목표관리, 부패방지 교육훈련, 모니터링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이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ISO 37001 인증을 취득했다. 특히 정기적인 부패 모의신고 훈련 실시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명함에 부패행위 신고 QR코드를 삽입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캠코는 ISO 37001 인증 취득을 통해 내부 부패 방지 통제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캠코의 반부패 실천 의지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그간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실로 ISO 37001 국제인증을 취득하게 되었다"며 "부패방지 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16 14:50:1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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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불황 탓 전자·통신 출하액 23년 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해 반도체 업계 불황으로 전자 및 통신 업종 출하액이 2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1992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8000억 원(2.5%) 감소했다. 사업체당 평균 출하액은 272억 원으로 전년보다 7억 원(2.3%) 줄었다. 생산액에서 주요 중간 투입비를 제외한 부가가치도 671조2000억 원으로 53조5000억 원(7.4%) 감소했다. 특히, 전자·통신 업종의 출하액은 15.9% 줄어들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부가가치 역시 35.1% 줄었다. 반도체 수요 감소를 비롯해 단가 하락, LCD 출하량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화학제품 제조업 출하액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기초화학제품 단가가 내려가면서 12.2%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는 2.3% 증가해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 제조업은 친환경 차 및 고가 차량의 판매가 늘어 출하액이 16.3% 증가했다. 지난해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7만3384개로, 전년대비 208개(0.3%) 감소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의류업 불황으로 인한 폐업과 해외 이전 영향으로 섬유제품 관련 사업체 수가 141개(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자·통신 업종은 정보기술(IT) 업황 침체 영향으로 사업체 수가 109개(3.1%) 감소했다.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는 298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0.3%) 줄었다. 종사자 감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감소 폭이 가장 큰 업종은 전기장비(9300명 감소·4.3%)와 전자·통신(7200명 감소·2.1%)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6 14:32: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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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美 셔먼 하원의원 발언에 "美 정부가 韓 정부 손절 위해 정보 주기 때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6일 현안보고를 연 가운데,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의원의 발언에 대해 "결국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손절하기 위해 미국 하원의원, 저, 방송인에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MBC 라디오에 셔먼 의원이 출연해 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원점 타격을 합참의장에게 지시했다는 보도를 두고 한 대답을 회의장 스크린에 띄워 놓으며 질문했다. 당시 셔먼 의원의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 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는다"라며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대답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계엄 시에 국회에 출석해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북한이 공격한 것처럼 위장 작전을 펼칠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셔먼 의원은 15선이다. 유력 정치인이다. 최근 한국 평화에 깊은 관심이 있다"며 "제가 25년 동안 미국 정치를 전공했는데, 하원 의원이 저 정도 정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김어준 씨 이야기의 맥락과 매우 유사하다. 저 이야기를 누가 받았을까"라며 미국 정부의 '손절' 가능성을 꺼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하원 의원 한 사람을 논평할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했다. 김 의원이 지난 11일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윤석열 정부와 상종을 못 하겠다'라고 미국에 보고했다고 외통위 회의에서 발언한 것도 질의에서 다뤄졌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똑같은 말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미국 대사가 상종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영어로 뭐라 말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저는 한국말로 받았다.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보고했을 때 좋은 보고를 했을까"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똑같은 이야기도 대외에 공개하실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조 장관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관 전화를 받지 않은 것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인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전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계엄 소문에 대해서 질문한 적 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이 "미국으로서는 미국과 협의한 것도, 통고한 것도 아니라면 그날 주한미국대사가 전화를 하면 어떻게든 입장을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외교적 멘트를 하더라도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은 "소통이 없었다는 것을 비판 받을지 언정, 잘못된 판단에 입각한 소통에 의해 미국의 미스리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소통을 했을 때 무슨 소통을 했을 까 생각해달라"라고 했다. 한편, 김건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는 김 의원의 지난 11일 외통위 발언을 문제삼으며 김 의원의 사과와 외통위원 사임을 요구했다.

2024-12-16 14:08: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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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당선 146일만에 전격 사퇴 "탄핵 찬성 후회 안 한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6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한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해 더 이상 당 대표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사퇴의 변을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는 미리 기자회견장 앞에서 한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 대기했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고 실망하셨겠나"라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 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라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12월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털어봤다. 한 대표는 "아무리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한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냐고 물었다"라며 "잠깐 동안 많은 생각이, 제 인생의 많은 장면이 스쳐 갔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린다.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따로 질문을 받지 않고 국회 본청을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한 대표에 날을 세워온 윤상현 의원도 한 대표를 배웅했다. 한 대표의 차량은 한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국회 소통관 앞으로 향했다. 친한계 의원과 당직자들도 차량과 함께 이동하며 배웅했다. 200여 명의 지지자들을 한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아쉬워했다. 한 대표는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후 차량으로 들어갔으나, 다시 한번 지지자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인사했다. 한 대표의 지지자 중엔 눈물을 흘리며 "한동훈 대통령"이라고 외치는 이도 있었고, 의총장에서 사퇴한 박정하 전 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2024-12-16 14:0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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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 용도 등 '재직 중 퇴직금 인출' 직장인 28%↑

지난해 재직 중에 퇴직금을 빼다 쓴 직장인이 전년대비 25% 넘게 늘어났다. 이들 중 열에 여덟은 주택 매입 등의 주거비 용도로 중도 인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한 인원은 2022년보다 28.1%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 금액은 40.0% 증가한 2조4000억 원이었다. 인출 사유로는 주거비(80.2%) 마련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이 중 주택 구입이 52.7%, 주거 임차가 27.5%, 회생절차가 13.6% 순이었다. 연령별로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가, 기타 연령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38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9% 늘어났다.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이고 증가율은 계속 두 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돼 있는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은 53.7%,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은 25.9%,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20.0%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이 전년대비 2.6%포인트(p)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증액되면서 IRP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51.6%), 증권(22.7%), 생명보험(20.7%) 순이었다. 지난해 IRP의 도입 사업장 수는 43만7000개소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입 대상 사업장 중 42만9000개소가 도입해 도입률은 26.4%로 전년(26.8%)보다 소폭 하락했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714만4000명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 중 674만8000명이 가입해 53%의 가입률을 보였다. 전년(53.2%)보다 소폭 줄었다.

2024-12-16 14: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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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지지율 격차 26.7%로 '최대 격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차이가 26.7%포인트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같은 조사에서 제일 크게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물은 결과 민주당은 52.4%, 국민의힌 25.7%, 조국혁신당 8.0%, 개혁신당 2.8%, 진보당 1.1%, 기타정당 1.4%, 무당층 8.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같은 조사에서 3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주보다 4.8%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작년 10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기록한 50.7% 이후 약 1년 2개월만에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주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민주당은 지역별로 호남(14.0%포인트↑), 충청권(11.3%포인트↑), 인천·경기(4.9%포인트↑), 서울(3.3%포인트↑), 연령별로 30대(12.8%포인트↑), 20대(10.7%포인트↑), 50대(9.2%포인트↑)에서 올랐다. 국민의힘은 호남(8.5%포인트↓), 충청권(8.4%포인트↓)에서 하락했고 연령별로 30대(8.6%포인트↓), 50대(6.8%포인트↓), 40대(3.1%포인트↓)에서 내렸다. 조사가 실시된 12일엔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거부하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당 내 갈등이 불거졌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인 13일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 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법부가 이에 항의하는 등 계엄 선포 후폭풍이 이어졌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는 6.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한편 리얼미터 측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헌재 판결까지 조사를 중단하고, 탄핵 심판이 인용돼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경우 재개하지 않으며, 탄핵 심판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재개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2024-12-16 13:5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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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 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 민관 합동 점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당사국들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이를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전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설명회 1부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이행 부처인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내 목표 이행을 위해 추진한 주요 사업들의 성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육상·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각 부처의 구체적인 노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2부에서는 '실천목표 15(지속가능한 소비 촉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정책의 효과 사례를 공유한다. 향후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폐기물 발생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목표 설정과 이행 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실질적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6 13:37:4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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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반도체 장비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지난 2일 발표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가 새롭게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 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조치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이 적용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미국이 지정한 안보 우려 국가나 거래자에 대한 수출이 제한된다. FDPR은 미국산 특정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으로, 미국이 지정한 품목일 경우 역외 통제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6일 첨단산업정책관 주재로 반도체 장비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계의 오랜 숙원인 약 1조원 규모의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트리니티 팹'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 패키징 등 R&D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배경 및 경과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DPR 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정책, FDPR 대상 우려거래자(Entity List) 안내와 함께, FDPR 적용 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 장비 등 통제품목 목록과 기술사양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규정, 통제품목, 주요 질의응답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하고 있다"며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 안내와 함께, 기업의 수출품목이 미국 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6 13:37: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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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산물 인증' 12년 만에 개편...컨설팅비용 120만원→87만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12년 만에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평균 120만 원에 달하던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만 원 수준까지 낮춘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기존 120만 원에서 87만 원 수준으로 30만 원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착순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동 사업은 작년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는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새롭게 변경된 농가 선발방식은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가 강할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신청 농가는 ▲2인 이상 단체 신청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타사업에 참여한 경우 ▲저탄소 농업기술을 두 개 이상 적용한 경우 ▲저탄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행화한다. 지금까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의 기준이 된 품목별 평균 배출량은 2012년에 설정됐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 기준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인증을 받아 갱신이 필요한 농가는 적용을 변경된 기준의 적용을 2년간 유예받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참여 농가와 면적이 늘어났다. 최근에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추세와 함께 인증 취득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탄소 농업 확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6 13:34:1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