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논의 "박근혜 때 준해 조만간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갖고 "오늘이나 내일 발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추진을 위한 '탄핵소추위원단'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3명, 야당이었던 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려졌고 이것에 준해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상설특검법과 일반 특검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일반특검법은 내일(17일)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안에 공포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그래야 비상 정국에서 원활한 여야간, 정부간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안 가결 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 대정부질문과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질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가칭)이란 이름으로 허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단장을 맡아서 입법과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수 회복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윤 원내대변인은 "어제와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등에서 이야기됐던 것이 내수 활성화, AI 지원, 전력공급망 인프라 지원"이라며 "당 내부적으로 60가지 증액이 필요한 분야가 정리돼 있다고 한다. 예산 협상이 끝난 후이기 때문에 추경 논의까지 포함해서 민생경제 활성화 입법과제는 민생경제회복단 중심으로 같이 논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실무적으로 오는 23~24일에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한꺼번에 하자고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의 지도부 교체로 구체적인 일정 확정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의총에선 김병주 최고위원이 발언대에 서서 이번 계엄이 일부 국가기관에 국한된 계엄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12·12 사태 때도 서울부터 장악하고 전국으로 확대됐고 이번에는 전국 단위의 계엄이었다"라며 "전국가 차원에서 행정권, 사법권 장악 의도가 있었고 계엄사령관이 전체를 총괄하고 지구사령관과 지역사령관을 둬서 군정 통치를 기획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