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일단락 후 비상시국 해 넘긴다...경제부처 속속 긴급회의 등 돌파구 찾기 분주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초유의 정국혼란 사태가 일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지표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 역시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최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민간소비 등 내수는 12·3 계엄령 이전에 이미 위축을 지속해 온 데다 상반기에 정상 궤도에 오르는 듯 보이던 수출마저 3분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했다. 게다가 국내 정치 상황이 요동치는 와중에 미국 차기정부 출범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휘부(컨트롤타워)의 사실상 부재 속에 경제 관련 부처들이 진두지휘에 나서고 있다. 경제부총리 주재의 긴급회의가 열흘 넘게 개최된 데 이어, 17일에도 안덕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기업 간 적극 공조를 통한 불확실성 대응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산업부는 기업 지원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 없이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협단체-기업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려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호호혜적 한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특히 수출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역금융 강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입을 위해 규제개선·기업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 관련 일일 점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가 열렸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도 이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외교부, 농림부, 특허청, 식약처, 관세청 등),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산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무역협회의 경우, 미국발 초국경보조금, 유럽연합(EU)발 역외보조금 등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리막길을 걷는 모양새다. 관세청이 전날 발표한 '1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총수출액은 563억 달러로 전년동월에 비해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미국시장 수출액이 103억8000만 달러로 5.2% 감소했다. 1년 전에 비해 미국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16개월 사이 처음이다. 대 중국 수출액도 전년대비 0.7% 줄어 9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작년보다 각각 1.3%, 1.6% 늘어나는 데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 역성장(-1.8%)을 예측했다. KDI는 내년 수출 전망도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내년 수출 증가 폭이 올해(+8.8%) 대비 크게 둔화(+1.8%)할 것이란 예측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추진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전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잘해야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