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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 부여 나이 상향 권고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위해, 취업 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나이 제한을 현실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입대와 대학 졸업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자립준비청년이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사실상 23세까지로 한정된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치거나 대학을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현실적인 한계와 불합리함이 지적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34세)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해, 이들 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4:11:4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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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통합 물관리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오는 17일 통합 물관리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하천실험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지하수 관정의 수위를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양 기관이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수와 하천의 상호작용 및 녹조 발생 영향에 대한 실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겨울철 지하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에는 양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조사 및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물환경 연구 협력이 국가 물환경 관리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실제 환경에 기반한 정책 개발에 동반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4:09: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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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하나銀은행,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5100억원 우대금융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하나은행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5100억원 규모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산업부가 추진한 우대금융 공급 관련 하나은행의 1차 400억원 규모 출연의 성공적 조기 공급에 이어 3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은행의 기금 출연과 무보의 무역보험·보증 우대지원을 결합한 민간·공공부문의 협력 신상품이다. 무보는 은행 추천기업에 △지원한도 최대 2배 우대 △보증비율 95%로 상향 △보증·보험료 20% 할인 등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추가 출연을 통해 5100억원의 우대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수출신용보증 종목도 확대돼 1차 협약 대비 유동성 지원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보는 하나은행을 비롯해 총 7개 시중은행과 지난해 3월부터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400개사 앞 1조원 가량의 우대금융을 지원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하나은행의 2차 추가 출연이 고환율 지속 등으로 경영환경 악화를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 애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6 13:47: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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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롯데홈쇼핑 등 52개사 '농어촌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 인정받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롯데홈쇼핑 등이 지난해 '농어촌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4년 농어촌 ESG 실천 및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에 52개사(민간 13, 공공 39)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인정제는 기업·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2년 시작됐다. 농식품부-해수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심사하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도모한다. 민간부문 대상의 경우,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남 고흥, 충남 부여, 경남 창원 등 3개 지역 시설원예농가에 총 2억5000만 원 상당의 고효율 냉난방시설인 히트펌프 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대상은 농가 경영부담 완화와 농촌의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아 환경(E) 분야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 청정원 주부봉사단 및 대학생봉사단 운영, 적극적인 임직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S)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농협중앙회, 롯데마트, 현대오토에버, LG화학, 롯데홈쇼핑 등이 ESG 실천 민간기업 13곳에 포함됐다. 부산항만공사는 폐자원 없는 부산항 조성사업을 통해 부산항 일대에서 수거한 폐 페트병으로 안전조끼와 수건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기부하여 환경(E) 분야 우수사례로 꼽혔다. 어촌·바다 휴가 활성화 캠페인도 펼쳐 사회(S) 분야에도 적극 기여했다. 공공기관 39곳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다. 정아름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이 단순한 기부활동이라는 인식을 넘어 기업의 사회공헌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선순환적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이 지역 소멸의 극복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1-16 13:05: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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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동차 수출 708억달러 '역대 2위 실적'… "친환경차 수출 호조 영향"

자동차 연간 수출액이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었다. 글로벌 전기차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 수출액은 총 708억달러를 기록, 지난해(709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번째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전년대비 45.8% 급성장한 113억달러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작년 12월 수출액은 11월 말 폭설에 따른 안전점검, 부품공장 피해와 전기차 수출 감소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5.3% 감소한 60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12월 수출물량은 4년 연속 증가한 25만2000대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4년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 둔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녹록지 않은 한해였다"며 "정부는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며 산업활력 향상을 도모했고, 완성차업계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와 신모델 출시 등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수출실적 7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년 연속 400만대를 돌파한 413만대(전년동기 대비 -2.7%)다. 국내 공장의 차량별 생산량 순위는 아반떼(28.7만대), 트랙스(28.5만대), 코나(24.9만대), 스포티지(21.1만대), 트레일블레이져(20.8만대) 순이다. 생산 차량의 67%(278만대)는 해외로 수출됐다. 작년 국내 판매는 163만대(국산 134만대, 수입 28만대)로 소비 심리 위축,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다만, 국내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대비 18.2% 증가한 65만대를 기록하며 신규 판매차량 10대 중 4대는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32%의 높은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친환경차 중 76%, 전체 국내 판매 차량 중 30%를 차지하며 친환경차 전환 기조를 이어나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5년 자동차산업도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내수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등으로 인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핵심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캐즘 대응, 첨단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등 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6 11:34: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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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두고 "민주당 부역자" VS "철저한 수사"

국민의힘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거대 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며 "공수처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체포 영장도, 영장 집행 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다"며 "공수처법에 명기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려 했다가 잘 안 되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차 체포 영장 당시에는 (군사보호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판사가 적어놓은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며 "삼권 분립이라는 기본 원리조차 무시된 영장이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이것을 관저 진입의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체포 영장 판사가 발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넣어주지 않자 공수처는 꼼수와 위조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55경비단장에게 보낸 협조 공문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유일하게 출입 허가 권한을 가진 대통령 경호처에서 출입 허가를 받아낼 길이 없자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정의와 상식이 굳건하게 살아 있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한겨울 맹추위 속에서도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다는 열정과 신념으로 뜨겁게 일어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성과"라며 "미국 백악관도 윤석열이 체포되자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하며 헌법에 따라 행동한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를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면서 "그러나 12·3 비상 계엄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마비하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 속의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 잔당과 극우 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란 조기 종식과 내란 잔당 소탕, 민생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1-16 11:2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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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중소기업 한시특별 지원 9조→15조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 운용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5조원 확대 운용한다고 밝혔다. 한도 증액분은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80%를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본부(서울지역)에 배정한다. 지원대상은 서울 및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이다. 단 주점업, 부동산 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한다.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취급실적의 75% 해당액을 연 1.50%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금리와 지원비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하면 된다. 은행의 대출 취급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한은 관계자는 "경영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한도 증액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16 11:07: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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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석·박사 학위 딴다 …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회사 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제정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첨단인재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7일 시행된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은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 인재양성 참여 지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다. 지금까지 기업 내에서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현장 전문가와 첨단·고가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 인재 양성이 가능해지고,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내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의 사내대학원 출강,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돼 첨단산업계 인재양성 활동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반도체(2023년), 이차전지(2024년) 아카데미에 이어 올해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전문양성인 제도도 신설돼 첨단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교 겸임·초빙 교원뿐만 아니라 정식교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게 된다. 전문양성인은 정부 인재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7일 설치된다. 센터는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사,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며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6 11:00:1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