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대행, 내란 특검 즉시 공포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란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생각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걸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나 되나"라며 "무조건 국민의힘이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의힘이 1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발상"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 최상목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이라며 "민주적 정당성 없는 대행 체제가 민주적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실질 GDP(국내총생산) 4조5840억원 날아갔단 이야기"라며 "지난 4분기,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하면 GDP 감소분이 무려 6조3010억원에 달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최 대행이 내란 진압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