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崔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신속처리 약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기재부 등 각 부처가 융자부담 완화 지원을 비롯해 가맹점의 부당관행 단속 등에 나설 전망이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기관이 합심해 집행과정을 철저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올해 경제정책방향, 설 명절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의 주요 내용에 소상공안 자영업자 지원책을 포함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또 현장의 집행 애로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빠르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이번 설 민생선물세트가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어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셔서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출부담 경감, 자금지원, 원가절감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경영 환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수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추진과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정책과 민간의 서민금융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중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도 전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5만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가맹분야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갑질 근절대책의 현장안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배달앱과 모바일상품권 상생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동행축제와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6 15:38:08 김연세 기자

e스포츠의 꽃 'LCK2025'개막...정민성 감독 첫 승 "의미 깊어"

국내 최고의 e스포츠 대회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가 2025 새시즌으로 개막했다. LCK 10개 팀은 약 6주간 경쟁에 돌입한다. LCK컵은 오는 23일까지 서울 종로구 롤파크 LCK 아레나에서 진행된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챔피언 밴픽 방식인 '피어리스 드래프트'로만 치러진다. 같은 조에 편성된 팀들의 성적 합산이 플레이오프 직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서는 순위를 놓고 경쟁하던 팀들이 그룹 대항전을 치르는 동안에는 연습을 도와주고 응원하는 등 단합하는 모습도 기대된다. 바론 그룹과 장로 그룹으로 나뉘어진 두 팀은 그룹 대항전 방식으로 3주 동안 대결한다. 지난 해 서머 성적을 기준으로 1위팀과 2위팀인 한화생명e스포츠와 젠지가 각각 바론 그룹과 장로 그룹의 대표로 같은 편에 속할 팀을 한 팀씩 먼저 선정했다. 상대 그룹의 팀들과 3전 2선승제 싱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대결을 펼친다. 최종 우승팀은 2025년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국제대회인 퍼스트 스탠드에 LCK 대표로 출전한다. 지난 15일 개막전에서는 DRX vs OK저축은행 브리온, DN 프릭스 vs 농심 레드포스 경기가 진행됐다. . 우선 1경기 DRX vs OK저축은행 브리온 경기에서는 OK저축은행이 1세트를 압도적으로 승리해 나가고 있었지만 결국 3세트에서 패배를 기록했다. 최우범 감독은 "3세트는 게임이 터지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좀 못한 거 같아 아쉽다"면서 "우리가 게임을 이기는 게 맞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후 DRX가 라인을 다 버리고 바텀으로 오는 게 보이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고 3대5 상황서 한 타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연습 때도 계속 나온다. 성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면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다 보면 선수들끼리 불신도 쌓일 수 있다고 본다.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 제가 잘해야 할 거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경기 DN 프릭스 vs 농심 레드포스 대결도 3세트까지 진행됐다. 해당 경기는 긴 시간 끝에 DN 프릭스가 승리했다. 해당 승리는 LCK경기의 첫 승이라 의미가 크다. DN프릭 정민성 감독은 경기 후 "최근에 선수들이 연습을 잘해줬다. 느낌이 좋았다. 2세트 밴픽 실수가 아쉽다. 제가 잘했으면 2-0이 나왔을 것"이라고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정 감독은 정식 감독직을 달고 첫 승을 챙겼다는 점에서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정 감독은 "연습 과정이 좋았다. 그래도 오늘 게임 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게 되면 피드백 잘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첫 경기부터 이기게 돼서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덧붙였다.

2025-01-16 15:25:24 최빛나 기자

“여성고용률 역대 최고...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

지난 2023년 기준 여성 고용률이 5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는 147만선으로 여전히 컸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이어 두번째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는 여성 경제활동과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사업, 그리고 고용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여성 인력 활용 동향과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여성들이 처한 근로 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여성 일자리의 질을 심층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여성 취업자 수가 124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3000명(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고용률은 52.9%에서 54.1%로 1.2%포인트(p) 상승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30세~34세에서 고용률이 10년 전보다 14.6%p 상승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또한,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8년 19.9%로 처음 2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7.2%까지 줄어들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년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78만3000원이었지만, 남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426만원으로 약 147만7000원의 차이가 났다. 2023년 여성 실업자 수는 3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2000명(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3.1%에서 2.8%로 0.3%p 낮아졌다. 특히, 20세~24세 여성 실업자는 4만1000명으로, 2022년보다 1만3000명(24.1%)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백서에서는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도 상세히 분석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5:21:52 김대환 기자

공공부문 일자리, 둔화세 보이다 7년 만에 첫 감소

지난 2023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7년 사이 처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점유한 일자리 수를 가리킨다.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던 인력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공공 일자리 수는 287만3000개로, 전년보다 0.2%(5000개) 감소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한 건 지난 2016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관련 일자리 증가율은 2019년 6.1%, 2020년 6.3% 등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1년 2.6%, 2022년 1.4% 등으로 둔화한 바 있다. 재작년 기준 공기업 일자리는 41만4000개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일반정부 일자리가 245만9000개로 전년 대비 0.2%(5000개) 감소했다. 산업분류별로, 교육서비스업에서 약 8000개(-1.1%), 정보통신업에서 약 4000개(-5.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서 약 1000개(-1.0%)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정부에 속해 있는 교육청의 비공무원 일자리에서 감소 폭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교육부의 방역인력 지원이 점차 축소돼 오다 완전히 폐지됐는데 그 영향이 컸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총 취업자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10.2%에서 2023년 10.0%로 줄었다. 성별로 남성 일자리 수는 148만1000개로 전년대비 약 8000개(-0.6%) 감소한 반면, 여자 일자리 수는 139만3000개로 약 4000개 (+0.3%) 증가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남자(122만800개)와 여자(123만1000개)가 비슷했다. 하지만 공기업 일자리의 경우 남자(25만3000개)가 여자(16만2000개)에 비해 1.6배가량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9세이하에서 2만4000개 감소했다. 40대에서도 7000개가 줄었다. 반면 30대(1만4000개)와 50대(4000개), 60세 이상(8000개)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가 48.5%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교육서비스업(27.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1%) 순이었다.

2025-01-16 15:15:12 김연세 기자

항공참사특위 본격 활동 돌입…국토위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처리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항공참사특위)가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항공참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소위 소속 위원 수는 각 7인으로 하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김은혜 의원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수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권영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특별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 전에 여야간 특위가 구성돼서 추모와 위로의 출발이 됐다는 생각"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시선으로 이번 특위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에서 고인을 기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나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고 생각한다. 소위원장으로서 여야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수진 의원은 "참사 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의 비통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지 엄두는 내기 어려웠다"며 "합동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의 말을 듣겠지만 이를 경청하고 특위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개최하고 법안 제정,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2월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월 18일엔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 참석해 피해자 가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6월30일까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토위는 지난 14일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제안과 함께 그날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 대표단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호소가 있었다. 결의안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사회적 비극을 악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등을 핵심 골자로 담았다.

2025-01-16 15:15:10 박태홍 기자

崔 대행, 설 연휴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만나… "소상공인 지원방안 집행 철저히 챙기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되도록 집행 과정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7인과 오찬 간담회에서 "다음 주 중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기관이 집행 과정을 철저히 챙겨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 법안이 조속히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이 겪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23일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을 병행해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정책·민간 서민금융체계 전반을 점검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 강화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2월 중 신속히 발표·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65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회복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동행축제와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출 부담 경감, 자금 지원, 원가 절감 등 분야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 환경이 어려운 만큼, 다양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최 권한대행과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진행된 '설맞이 농수특산물 장터'를 찾아 설 선물 상품을 구매하고 방문객들에게 직접 우리 농수산물을 홍보했다. 정부는 설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한우·전복 등 국산 농수산물을 포함한 해당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해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 권한대행에 농협이 만든 즉석밥, 사과, 샤인머스캣, 약과 등을 들어 보이며 "할머니들이 드시던 디저트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다. 우리 쌀로 만들었다"며 소개했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등어, 명태, 삼치, 멸치, 굴비, 김 등을 소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6 15:11:59 서예진 기자

與, '계엄 특검법' 전원 동의로 당론 발의…본회의는 내일로 연기

국민의힘이 16일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반대하며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의원 108명 전원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의 이념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것이 바로 특검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 하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님께서 동의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특검법'은 민주당 안에서 문제가 됐던 일반 국민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특검 추천 방식은 내란 특검법이 제3자인 대법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체포 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처지를 토로하며 울먹였다. 국민의힘은 원래 특검법안을 발의할 생각이 없었지만, 당내 이탈표가 8표 이상 발생하면 야당의 특검안이 통과될 수 있음을 우려해 자체 특검안을 마련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쟁용 특검을 철회하고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 출발점은 우리 당이 마련한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과 면담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특검법은 내일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법안이 오전에 발의되면 특검법안의 협상과 협의를 위해 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내일(17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2차 내란특검법안은 이미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법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1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발의도 하지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회피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은 밤을 새우더라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이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이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당론 결정에 "실제로 국민의힘의 내란특검법은 내란선동제와 외환죄도 제외하고, 압수수색 거부추가, 수사인력·수사기간도 줄이겠다 한다"면서 "이쯤 되면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우리의 특검법은 '내부결속용 면피성 특검법'이고 '내란세력 보호법'이라고 고백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혹시나 지금이라도 내란동조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중으로 당장 발의하라"며 "그것이 국민께 석고대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부연했다.

2025-01-16 15:10:26 박태홍 기자

올해 농가소득 5500만원 언저리 추산...경영비 부담 줄고 직불금 늘어

올해 농가 평균소득이 550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영 여건이 개선돼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동시에 직불제가 확대되면서 이전소득도 늘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농가인구는 200만2000명으로 추산돼 200만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6일 서울 송파구에서 '농업전망 2025' 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관련 주요 지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KREI는 올해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2.6% 늘어난 5435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호당 농업소득은 2.7% 증가한 1312만 원, 이전소득은 농업직불금 등이 확대하면서 전년보다 3.0% 늘어난 1803만 원으로 내다봤다. 농가소득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호당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에 이전소득, 농외소득, 비경상소득을 더한 값이다. 이전소득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익으로, 농업직불금을 포함한다. 호당 비경상소득은 정기적이지 않은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지난해의 경우,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4.2% 늘어난 평균 5295만 원으로 집계됐다.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14.7% 증가한 1278만 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이 늘고 경영비 부담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김용렬 KREI 농업관측센터장은 "농식품부 정책에는 농외활동을 지원했던 정책도 많이 있다"며 "계속 상승세에 있는 농외소득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소득은 직불금이 계속 증대되면서 늘고 있다. 올해와 작년 전망을 보면 농업소득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경영비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영농광열비와 비료비 등이 감소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환율 상승 압박이 있지만 전년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상반기에는 환율이 올라 사료작물 수입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하반기에는 환율이 하락해 경영비가 작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하반기에는 조정기에 들어서 안정성으로 간다고 봤다"며 "곡물 수출국의 작황이 좋을 것으로 파악돼 수입가격의 하락 요인이 있고, 환율이 상승한 요소를 상쇄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이 올해 전망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를 반영했다. 올해 농가 인구는 지난해보다 2.1% 줄어든 200만2000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농업 생산액은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40만 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가정하면 작년보다 0.1% 소폭 증가한 60조1118억 원으로 관측된다. 재배면적이 줄면 그에 따른 가격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량작물 생산액은 전년보다 6.2% 증가한 10조9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채소류는 전년보다 가격이 떨어져 4.1% 감소한 14조 원으로 관측된다. 과실류는 평년수준의 생산량을 고려하면 1.8% 감소한 7조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축산업 생산액은 전년보다 0.7% 증가한 24조 원으로 예측했다.

2025-01-16 14:45:06 김연세 기자

환경부,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 5곳 선정

환경부가 올해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단, 대구광역시 성서산단,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소주 일반산단으로, 지역 대기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은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이 사업에 총 198억원(국비 110억원, 지방비 8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사전 기술지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대기질이 열악한 지역을 환경부가 신청 받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지역 단위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됐다. 선정된 지역들은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으로, 관할 지자체가 악취 감시 시스템 등을 운영했음에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미미한 지역이다.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고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환경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악취 실태조사,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질 정밀조사 등을 통해 오염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오염지점 인근 사업장에는 전문기관의 기술 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노후 저감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모니터링)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기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취약지역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4:40: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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