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영홈쇼핑, 협력사에 판매대금 220억원 조기 집행

1000여개 협력사 대상…기존보다 8일 빠른 오는 23일 지급 공영홈쇼핑이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 및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집행한다. 20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조기 집행 계획에 따라 판매대금을 기존 지급일인 이달 31일보다 8일 단축해 오는 2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침체 및 고환율,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 및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공영홈쇼핑과 거래하고 있는 1000여개 협력사다. 공영홈쇼핑은 2022년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극심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에도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5-01-20 08:44:13 김승호 기자

설 명절 앞두고 가격 급등한 배추·무 유통실태 합동점검

김장철이 지났고 공급량도 증가한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 무의 유통실태 전반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장 종료 후 배추와 무의 가정소비가 감소하고, 정부 수급대책에 따라 도매시장 공급물량이 증가했음에도 1월 현재 도·소매 가격은 전·평년대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 등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품목농협, 산지유통인, 시장도매법인 등을 대상으로 겨울배추와 무의 생산·유통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가격 상승 원인과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설 성수기 및 겨울철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1000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하고 있다. 또 배추 할당관세 적용을 조기 추진하고, 기존 시행하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하며, 업무협약 등을 통해 김치업체 및 산지유통인에 대한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저장물량을 적극 시장에 출하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배추, 무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은 물론 시장 내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추, 무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9 17:12:16 한용수 기자

"설 명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연휴를 전후로 택배나 항공권, 건강식품 품목 위주로 소비자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으로, 전체의 13.6%~1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청주-다낭행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55만여원을 결제한 후 3일 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수수료 3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나 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 파손이나 훼손, 분실 사례가 많고,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 명절 직전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이나 분실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한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상술로 현혹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9 17:00:13 한용수 기자

공수처 차량 파손에 법원 습격까지… 尹측 여론전이 부른 극단적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난동을 부렸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인 것이다. 게다가 극렬 지지자들은 전날(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진이 탄 차량을 습격해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법원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여론전을 벌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이 소지하던 방패나 의자 등을 이용해 유리창을 부쉈고 3시21분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이들은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내부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결국 오전 3시32분쯤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이들을 진압했고, 오전 6시쯤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들은 전날에는 공수처 검사가 탄 차량을 공덕역 인근에서 습격했다. 이들은 "빨갱이 잡았다"며 차량을 함께 공격하자고 했고, 차 앞 유리에는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STOP THE STEAL(부정선거 관련 구호)' 등의 손팻말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차 문 손잡이가 부서지고 창문이 깨지는 등 차량이 파손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관 일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등의 사태에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공수처 수사 및 체포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체포 직전과 직후에도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이라며 치켜세웠다. 이 때문에 2021년 미국 워싱턴D.C.에서 벌어진 '1·6 의사당 사태'가 연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결과에 불복했고,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2021년 1월6일 의사당에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동한 결과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였던 태도와 흡사하다. 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라며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 하다.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밤 서울서부지법 앞 현장에서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침탈자들이 훈방된다고 안심시켰으니 이것이 습격 명령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는 '윤상현 의원과 연락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서부지법의 담을 넘은 뒤 체포돼 강남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보이는 한 이용자는 "윤상현 의원님이 서장이랑 통화했다고, 조사받고 내보내 줄 거라고(했다)"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폭력 사태 직후 윤 대통령과 여당은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주길 당부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며 "폭력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극렬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고, 권 원내대표는 경찰의 과잉대응 및 폭력행위가 사태를 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9 16:48:35 서예진 기자

동서발전, 3년 연속 '농어촌ESG실천인정기관' 선정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6일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3년 연속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상생 협력 및 EGS 지원 활동 여부, 세부 시행 내용 등을 측정해 그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농어촌 지역 공동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마을회관 태양광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비용 절감을 돕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전동 휠체어를 지원하는 등 농어촌 복지증진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꼭 필요한 맞춤형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9 16:37:01 한용수 기자

정부,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본격화...'4도3촌' 시대 촉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4도3촌(나흘 도시, 사흘은 농촌 체류) 확산을 도모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지역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으로 제공한다. 단지가 조성되면 농촌 체류 등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3년간 1곳당 국비 15억 원(총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여건에 따라 ▲6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 텃밭, 공용쉼터 등을 단지화해 조성하는 '신규조성' 유형 ▲1만㎡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신규 조성하고 다른 사업으로 조성된 텃밭, 쉼터,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는 '연계조성'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고 17일 시·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전자문서로 사업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3월 17일부터 3월 21일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단지의 입지 조건, 조성 및 운영 계획 등 사업성을 평가하고,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소형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등 대중화된 사례와 같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우수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9 16:24:51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K-스마트팜의 중동시장 진입 총력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유망 시장으로 부상한 중동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2025년 중동 수출·수주 현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스마트팜 수출기업, 유관 기관 및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스마트팜 수출·수주액은 2억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형 규모 수주계약(1억1800만 달러)이 있었던 2023년(2억9600만 달러)보다 18.8% 감소했지만, 수주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다. 또 수주 대상국이 다양화되며 K-스마트팜의 국제적 입지가 확대됐다고 농식품부는 긍정 평가했다. 수주 건수와 대상국은 2023년 11건, 9개국에서 2024년에 18건, 12개국으로 늘었다. 아울러, 기자재 조달 및 스마트팜 운영 등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많은 수주 계약 특성상 현재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건(1억66000만 달러)들이 최종 성사된다면 올해 스마트팜 수출·수주 실적은 지난해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에서는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중동 수주계약 건들의 실제 성과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한국사우디아라비아산업통상협회 간 K-스마트팜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두 협회는 ▲우리 기업의 중동 수출 애로 해소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양국 산업 간 상호교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 K-스마트팜은 다수의 수출·수주 성과를 창출하며 중동시장 내 입지를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중동에서 다진 입지를 공고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수주 프로젝트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5-01-19 16:02:33 김연세 기자

[트럼프 2기 출범] 자국우선 '신(新)고립주의' 여파 한국 고립 우려 확산

지난 2019년 6월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의 순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내 남측 초소에서 대기해야 했다. 그 직후 문 대통령이 둘의 대화에 끼는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환대받지 못 하는 신세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판문점 동행을 애당초 바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의 회고록에도 담겨 있다. 트럼프는 북한과 1대1 담판을 원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중재자 역할론은 그에게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었다. 20일(현지시간) 들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에 남북 대화는 자취를 감췄다. 게다가 지금은 직무정지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가정해도 대북정책의 공백기는 길다. 그 사이 한반도문제 관련 트럼프의 선제 조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 직무대행 등을 정식 외교 상대로 마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난해 10월 미국 대선전이 한창일 때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이 연 100억 달러(14조5000억 원)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칭했다. 앞서 오는 2026년도분으로 책정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이다. 2025년 합의액 대비 8.3% 올랐다. 여기에서 무려 954% 인상된 돈을 내라는 얘기다. 물론 타협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현재의 국방부·외교부·기획재정부 등은 윤 대통령 탄핵 및 수사 국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국가안보 균열에다 금전적 손실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국 소외) 우려는 트럼프가 이면에 내세우는 '신(新)고립주의'와 맞닿아 있다. 공화당 전통의 외교정책인 '미국 고립주의'를 잇는 정책이다. 국가 간 동맹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신 고립주의는 다소 다르다. 미국이 지구촌 경찰 노릇을 언제까지 도맡아야 하냐며 각국의 방위비 분담 확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현재의 2%에서 3.5% 수준까지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여 년 전의 고립주의를 내심 표방하면서도 자국우선주의가 새로 녹아들어 있다. ■곤경 처한 통상분야 자국중심 정책은 통상 부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동맹국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시장에 진출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오선주 삼일PwC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에 비해 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멕시코와 베트남, 한국도 교역조건 재협상 대상국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보편관세 20%와 대 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시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44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 출연해 "한국이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본다. 한국에는 (그나마)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적절한 금액(방위비)을 받지 못한다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미군을 철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때의 투자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이) 배터리나 전기차를 미국시장에 팔아야 하는데 트럼프가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공세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올해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후보의 외교·안보·통상 비전 제시가 한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일 그리고 북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데 실패하면 그게 바로 코리아 패싱이고 한반도·외교·경제 문제 도태의 처량함만이 기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1-19 16:00:30 김연세 기자

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불명예… 공수처·검찰 조사 후 기소 전망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내달 기소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내달 탄핵심판 최종 결론 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 여부,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빠르게 수사를 받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본 셈이다. 또 내란 혐의는 최대 사형,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는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영장청구서에 체포영장 집행과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체포 이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변호인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며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영장 발부를 번복할 만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후 극렬 친윤(친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불법·폭력적으로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구속적부심에서 불리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향후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20일에는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각각 10일씩 나눠서 하기로 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후 2월 초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가 끝나면 내달 중순 이후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내달 중순까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황이라,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쯤 형사 재판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탄핵심판 결론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9 15:48: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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