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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구속 상황서 수석회의… 정진석 "안정적 국정운영 역할 다해야"

대통령실은 19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상황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 안보실 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은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 외교안보·민생경제 분야 대응에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또한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01-19 11:28: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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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후에도 대통령 신분 유지…경호도 계속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어도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경호를 계속받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감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을 때는 교도관들의 경호를 받게 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부터 서울구치소와 경호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용자들에 대한 계호 권한이 교도관들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통령경호법 상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 규정돼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까지는 경호처가 서울구치소 내부 담장(주벽)을 기준으로 정문 바깥 구역 경호만 맡아 왔다. 담장 안 경호와 계호는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다만,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나 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을 위해 외부로 이동할 때는 경호를 맡았다. 구속 영장 발부 후로는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동에 수감되기 때문에 경호처가 다시 경호 문제를 구치소와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용동과 다른 건물에 위치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다. 교정본부는 윤 대통령이 독거실에 수감될 예정이고, 교정시설은 애당초 외부인 출입이 차단되는 만큼 경호처 직원이 수용동 내부에서까지 경호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인 인물이 수감됐을 때도 경호처는 담장 밖에서만 경호 업무를 맡았다. 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된다.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2025-01-19 11:08: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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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534억원 투입 '대폭 확대'

올해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에 전년 350억원 대비 53% 증액된 총 534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지원하는 과제는 5개 사업 31개로 전년(9개) 대비 크게 증가해 중견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주요 사업별로, 유망 중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84억원으로 전년(160억원) 대비 78% 증가했다. 지원대상은 매출 700억원~1조원 규모로, 전년도 수출비중 50% 미만, R&D집약도 3년 평균 1% 이상이다. 또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과 성과공유를 지원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 예산은 작년 91억원에서 올해 156억원으로 71% 증액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2개사 이상 참여하고,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중견기업-지역대학 컨소시엄 대상으로 학위·채용과 연계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중견기업-지역 혁신얼라이언스 지원 사업' 예산은 작년 39억원에서 올해 57억원으로 46% 증가했다. 중견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공공연의 기술역량을 연계한 협력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 사업'을 통해서는 20억원을 투입해 5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또 성장이 정체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 사업'은 17억원 예산으로 4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이밖에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 예산은 14억원 투입된다.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상황 아래 여러 주체간의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이 동반성장,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사업의 신규과제 모집을 20일부터 진행하고, 21일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중견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조건, 평가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9 11: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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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권성동, 지지자 법원 습격 사태에 "자제 요청…도움 안 된다"

국민의힘이 19일 일부 극우 시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항의해 서울지방법원에 난입, 창문과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오늘 구속 영장 심사 진행 과정에서 거친 항의가 있었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며 "더이상 물리적 충돌, 물리적 폭력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폭력 사태는 시위대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지지자 분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겨울 한밤의 추위 때문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께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 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모두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잘못됐다"며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가능성은 없고 피의자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9 10:4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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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ES 2025 'K-스타트업 통합관' 참여社, 7천만 달러 계약 체결 '성과'

창진원, 역대 최대 127개사 참여…79개 스타트업 9천만 달러 상담 혁신상 신청 노하우등 특화 프로그램 제공…21일 우수성과등 공유 미국 'CES 2025'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 스타트업 통합관이 마련된 가운데 7000만 달러(한화 약 1020억원)의 계약 체결 성과가 날 전망이다. 19일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CES 기간 스타트업 전용관인 '유레카관(Eureka Park)'에 127개 스타트업이 참여한 가운데 79개 스타트업이 총 9000만 달러(약 1311억원) 이상의 상담 성과를 내고, 이 가운데 약 7000만 달러의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 창진원은 이번 CES 2025에서 스타트업 전용 전시관인 유레카관에서 포스코, 국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학 등 29개 창업기업 지원기관과 함께 'K-Startup 통합관'을 조성한 바 있다. 참여 스타트업들은 CES 2025 전시 기간인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전시에 참여해 기술력을 뽐냈다. 대표적으로 상업용 주방기기 전문 기업 프라임은 CES 전시기간 현장에서 미국 바이어들과 약 200만 달러(한화 약 29억원) 규모의 샘플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시회 기간 22건 이상의 MOU 체결이 이뤄졌다. 초경량 3D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Keeep'를 제공하는 그리네타는 글로벌 기업 N사의 부사장이 직접 부스로 찾아와 가우시안스플래팅 컨테이너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MOU를 체결했다. 창진원은 참가 기업들이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화한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에 대한 이해와 신청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CES 전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시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이 대표적이다. 창진원 최열수 원장직무대행은 "혁신의 장인 CES에서 한국 K-Startup이 돋보인 이유는 K-Startup 통합관에 참여한 29개 기관이 기업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움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창진원은 한국 스타트업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시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진원은 오는 21일 서울 역삼동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에서 CES 2025 리뷰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해 혁신상 수상 기업 및 전시 참여기업들과 함께 CES 2025의 시사점을 리뷰하고, 우수 성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2025-01-19 09:05: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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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崔 대행, 내란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12.3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정부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통과됐다"며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다. 우선 여당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 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내란 수사팀 규모도 줄였다.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됐고,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됐다. 김 대변인은 "재의 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됐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 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함께하라"면서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하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8 15:06: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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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 뺀 野내란특검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與, 거부권 요청 방침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외환 유도 사건', '내란 선전죄' 등 내용이 제외됐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된 만큼,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협을 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요구한 방안을 일부 반영해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우선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 국회 점거사건 ▲ 선관위 점거사건 ▲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 비상계엄 모의사건 ▲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도 '외환'이라는 단어가 빠진 상태로 수정됐다. 수정안에서는 수사 인력 규모도 축소됐다. 원안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이었지만 수정안은 각각 25명, 50명으로 인력을 줄였다. 수사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조정됐다. 안보기관 압수수색에 관한 조항은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 폐기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특검의 언론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 하지만 군,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안보 관련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나온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은 언론에 알릴 수 없다. 특검 후보는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즉각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 계엄 특검안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18 01:30:2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