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 출범] '마가(MAGA) 허리케인'에 韓 경제 시험대 진입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트럼프가 예고한대로 미국이 관세 철벽을 두를 경우, 글로벌 무역통상 지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선거구호) 허리케인에 한국 경제가 전례없는 시험대에 진입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중국 제재 강화, 무역수지 개선, 미국 내 일자리 확대로 요약된다. 임기 2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행정명령을 통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예상되며, 정책이 시장을 선도하는 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장벽·제조업 부흥,미국 이익 극대화 최대 관심사는 관세다. 트럼프는 임기 시작과 함께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중국 고율관세 등 적극적인 관세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보편관세의 경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활용해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보편관세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우리나라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에서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국 중 8번째다. 트럼프의 보편관세는 특정 국가와 품목 적용을 시작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조성대 실장은 "(보편관세를) 전 품목에 적용하기보다는 특정 국가와 품목을 지정해 상대국의 관세 인하 유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기존의 무역확장법 232조 및 통상법 301조 조치의 경우 대상 품목이 자동차와 레거시 반도체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중국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등 부과에 따른 공급망 조정도 우려된다. 미국 상무부는 상계관세 부과 기준인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해 최근 중국 정부가 제3국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초국경 보조금'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만들었다. 또 공급과잉 상태에 놓인 원재료와 연관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상황(PMS)' 조항을 활용해 반덤핑 관세에 나설 수도 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광물 수출을 제한하며 대응할 수 있다. 트럼프의 보편관세 부과시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최소 9.3% ~ 최대 1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USMCA 체결국인 멕시코, 캐나다에 1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 보편관세 부과시 대미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대중국 관세 인상과, 휴대폰 등 IT품목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2기에선 최대 60%까지 대중국 관세를 올리고, 휴대폰 등 IT제품에 대해 보편관세 부과 시, 부품산업인 반도체 수요 감소 등 간접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보편관세 부과시 미국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관세 부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엔비디아의 경우 반도체를 대만에서 생산하는데, 보편관세 부과시 미국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판 밸류체인 대응, 한미 상호보완체제 필요 이같은 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는 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취지다. 바이든 행정부의 '당근'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과 같은 보조금 지급보다는 고율의 관세를 활용한 '채찍'을 활용해 제조업 공급망 강화를 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율의 관세장벽을 구축해 관세 부담을 피하려는 국내외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와 더불어 재집권에 성공한 폰 더 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역시 EU반도체법·그린딜 산업계획 등 자신의 방식대로 유럽의 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제조업 살리기를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대 무협 실장은 "향후 이뤄질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관세 면제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제조 공급망과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여도를 적극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트럼프가 관세와 리쇼어링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통한 자국내 제조업 육성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미국 내 진출한 우리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 기회를 살리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에너지 운반선, MRO 서비스 등 조선 분야와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등 바이오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기업의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도체 보조금 정책은 철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행정명령을 통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고종완 실장은 "(대미협상시) 한미 양국은 상호보완 관계의 교역상대국이자 주요 공급망 협력 파트너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북미 에너지 시장 또한 우리 업계 진출의 기회 분야로 꼽힌다. 미국이 에너지 자립과 제조업 부흥을 위해 화석연료 회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 전력망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변압기·송전선과 같은 전력 기자재 분야 공급망 진입 전망도 밝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 관계자는 "미국 남부, 중부, 중서부 등 많은 지역에서 올해와 내년까지 새로운 송전망 사업 발주가 예정돼 있다"며 "미국 파트너들과 미국 내 송전망 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자국 산업 부흥에 나선만큼 정부와 업계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커졌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미국의 정책과 시장 수요에 따라 자동차 부품, 전력 기자재, 조선, 에너지 인프라, 바이오 등 분야 우리 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혁신적인 제조 기술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신정부에서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