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딜레마, 탄핵심판 끝날 때까지는 尹과 '손절' 어려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고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도 수사기관에 신병을 확보당한 상황임에도, 탄핵심판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통령과의 '결별'이 어려운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15일)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사법 쿠데타" "명백한 법치농단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공수처와 국수본, 법원 등 윤 대통령 체포에 관여한 수사·사법기관을 "민주당의 사병집단" "이재명 세력의 찬탈도구"라고 불렀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이재명 세력이 무차별적으로 탄핵안을 남발해온 데는 헌재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늑장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며 '야당 배후설'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국민 여론도 탄핵 인용이 다수인 상황이다. 이럴 경우 헌재는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10명 중 6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1월3주차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4사 공동 자체조사·지난 13~15일 조사)에 따르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기각'이 36%로 각각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배신자 프레임'이 당내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당내에서 목소리가 큰 상황이기도 하다. 일부 의원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는 '아스팔트 보수'가 당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의 이같은 태도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옹호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작정했나 보다"라며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전광훈을 비롯한 아스팔트 극우 망상가들에게 버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결국 자폭성 망언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태도를 바꾸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결별을 선택하면, 당내 목소리가 큰 강성 지지층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최근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윤 대통령과의 '손절'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로도 보인다. 게다가 12·3 계엄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되기도 했다. NBS 조사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다음은 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유보(없다·모름) 17% 순이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결별 준비를 시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했다. 야권의 '내란·외환특검법'이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만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악의 (아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