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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종자 미등록 거래 등 수십 곳 수사기관 통보

지난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산물 종자(씨앗)를 거래한 의혹을 받는 업체 수십 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국립종자원은 2024년 기준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한 전국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6건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67건은 검찰, 2건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찰에 통보된 위반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다.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지난해 검찰통보 건수(67건)가 전년(45건) 대비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 강화가 꼽힌다. 국립종자원은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과수묘목 및 씨감자 유통 성수기에(2~4월)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06 10:01: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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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무산'…윤석열·김용현 불참에 "고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구치소 현장을 찾아 진행하려 했던 청문회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내란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은 청문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증인들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용현은 공직자로서, 내란 주동자로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내일(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내란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 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간사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5 16:56: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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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확산…업계는 "빠른 정책 조정 필요"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함께 과세되자 '이중과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정책적인 결정을 빨리해야 투자자들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면서 업계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 조정 방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함께 과세 대상이 됐다. 기존에는 해외 배당소득세(예: 미국 15%)가 원천징수되더라도 국세청이 이를 환급해 국내 세율(14%)만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선 환급, 후 원천징수' 절차가 폐지되면서,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연금 수령 시 다시 연금소득세(3~5%)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는 사실상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로,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 및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측은 "연금소득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관련 제도 개편은 올해 중 논의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법 변경이 연금계좌를 활용한 해외 ETF 투자 확대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이중과세가 금융투자 회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연금소득세 환급이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고 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당소득세는 즉각 과세되지만, 연금소득세 환급은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인 과세 이연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월배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올해 1월 배당금 수령부터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적극 활용하라고 장려한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된 정책 운용"이라며 "빠른 정책 결정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고민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퇴직연금 및 ISA 계좌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기재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투자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및 ISA 계좌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기재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투자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세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고려할 대안으로 국내 배당 ETF와 합성형 커버드콜 ETF를 추천하고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해당 상품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05 16:14:3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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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4조 규모 배터리·바이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崔 권한대행 "3월 중 국회와 법 개정 협의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규모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두 배인 34조원 이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전쟁'이 막이 오르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 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관이 함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반도체산업협회장, 배터리산업협회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자동차모빌리티협회장, 철강협회 부회장, 산업연구원장 등 5개 산업협회장도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기금은 약 17조원 규모인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두 배 규모인 34조원 이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포함된다. 또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최 권한대행은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AI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AI 플랫폼 '딥시크'의 파장으로 한국 AI 산업이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신(新)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당초 어제(4일) 시행 예정이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 후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지역활성화 펀드에 3조원 추가 투자할 목표를 갖고 있으며,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5 16:03: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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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AI·바이오 등 청년주도 신산업 전폭 지원 약속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층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국가 간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청년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과 융합해 향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 청년 대표들이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수요자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가 전시, 소개됐다. 청년 대표들은 신산업 발전 공통 과제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 추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문적인 인력 양성 확대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꼽았다. 또 신기술의 신속한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정부는 조만간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방안,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자 기업 참여 대형 연구개발(R&D) 플래그쉽 프로젝트도 신규 추진하고 우주 분야 소자·부품 국산화 등도 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행차 초기 성장을 위한 실증 확대 및 버스 사업화 지원, 드론 얼라이언스 구축도 진행한다. 이 밖에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방안 마련,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격차 1000+ 프로젝트' 확장 및 이를 통한 분야별 세분화된 육성 정책 신설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5 16:01: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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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원산지 거짓표시 243곳 수사기관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설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9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곳을 중점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을 속여 파는지 등을 들여다봤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 245곳, 축산물소매업 23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154곳, 돼지고기 87곳, 두부류 46곳, 쇠고기 27곳, 닭고기 26곳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243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4436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기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벌였다.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표시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농관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축산 관련 업체 906곳을 점검해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 21곳을 적발,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다. 축산물이력제는 국내산 소·돼지에 대한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유통 과정을 이력 번호로 조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축산물의 출생 일자, 사육 농장, 종류, 성별, 도축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25-02-05 15:41: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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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옥수수잎 추출물' 구강염증 억제 확인

농촌진흥청은 5일 옥수수잎 추출물이 구강 내 치주균 억제 및 치조골 형성 촉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옥수수잎 추출물을 세균에 처리한 결과, 치은(잇몸)염을 일으키는 '뮤탄스'는 해당 추출물에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성장이 150% 억제됐다. 또 다른 치은염 유발 세균인 '소브리너스'는 같은 대조구 대비 160%의 성장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잇몸병 원인 세균인 '진지발라스'의 성장도 130%배 억제됐다. 염증 반응을 매개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관여하는 염증성 물질인 'IL-6'와 'TNF-α' 생성은 각각 9.6배, 6.0배 억제했다. 반면 콜라겐 형성과 치조골 형성 단백질 발현은 증가해 치주질환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조골세포 분화는 대조구보다 10.5배 증가했다. 독성시험 결과, 처리 농도(25~200㎍/㎖)에서 세포독성은 없었다. 치주질환은 잇몸과 치아, 그 주위 뼈에 생기는 병이다. 주로 치은 부종, 출혈, 치은염에 의한 플라크 침착 등을 유발하고 치조골 파괴를 동반해 심하면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구진이 추출물을 분리·정제 후 구조를 확인한 결과, 옥수수잎 추출물 내 2차 대사산물 '파로빈 에이(A)'가 이 같은 효과를 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이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했다. 또 옥수수잎의 '파로빈 에이(A)' 함량은 파종 후 97일에 최고에 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일반 옥수수 수확시기에 잎을 채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박진우 농진청 작물기초기반과 과장은 "최근 고령화로 인해 관심이 치료에서 예방 위주의 건강관리로 옮겨가고 있다"며 "치주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5 15:38:3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