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법으로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제 제외·비수도권 DSR 완화 촉구"
국민의힘이 4일 두 차례 당정협의회의를 열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 미분야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열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잘하기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악회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연구 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공개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 사항만 일단 처리하고 주52시간제 적용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에 대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열린 민생대책 점검회의 당정협의회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 경제부처 민생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당정은 비수도권에서 적체된 미분양이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부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촉구했고 금융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당정은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금년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경제부처 민생대책으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한편, 생활물가 안정에 11조6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물가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