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작년 자유무역지역 수출액 149억달러 '역대 최고'

지난해 자유무역지역(FTZ)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자유무역지역 수출이 전년대비 22.5% 증가한 149억달러를 기록, 4년 연속(2021~2024) 1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1970년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유형별로 공항형이 127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85.2%를 차지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어 산단형(21.1억달러), 항만형(0.87억달러) 순이다. 국내 자유무역지역은 총 13개가 지정·운영 중으로, 마산 등 산단형 7개(307개 업체 입주), 부산항 등 항만형 5개(163개 업체), 공항형 1개(인천공항, 794개 업체)로 구성된다. 공항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처리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고성능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수요급증 등에 따른 수출 증가로 전년대비 29.3% 증가했다. 산단형은 K자동차·선박 수출호조에 힘입어 관련 업체 부품 수출 증가로 2년 연속 20억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가 8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기전자·정밀기기(자동차 부품, 휴대폰 부품)가 6.4%, 석유화학(수지) 1.9% 순이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 64.3%, 베트남 8.8%, 미국 3.2%, 인도 2.2%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도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와 친환경 자동차 수출 호조세 등과 맞물려 자유무역지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무역지역 수출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보강과 수출 애로 발굴·해소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전시상담회,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4 15:16:27 한용수 기자

崔 권한대행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2월 중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며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2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반도체·철강 등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1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흘러스 흐름이 멈춰섰다"고 짚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다"며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정부부터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을 알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4 15:05:18 서예진 기자

전주산단 등 디지털·저탄소 전환 본격화… 3,4년간 740억원 투자

산업단지를 디지털·저탄소 산단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3,4년간 74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DX) 및 저탄소 전환(GX)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를 2월 5일 ~ 3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 디지털 인프라 확대, 저탄소·고효율 혁신단지 구현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반월시화 등 전국 21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공통기본사업, 산단별특성화사업 등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지원 중이다. 이번 통합공모는 지난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 지정된 강원후평, 경남사천, 전북전주 등 3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저탄소 전환 관련 4개 공통기본사업과, 전체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1개의 경쟁공모사업(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물류플랫폼,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등 2개 사업(330억원)이 진행되고, 저탄소 전환 분야에서는 공통기본사업인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사업/TOC+사업과 경쟁공모사업인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사업 등 3개 사업(410억원)이 진행돼, 향후 3~4년 사업기간 동안 총 740억원 규모 국비가 지원된다. 스마트물류플랫폼사업은 산단 내 물류센터에 자율이동장비 등을 도입하고 물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디지털 교육과정과 관련 자격증 과정을 추가해 제조혁신 분야 고급인력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주기업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 첨단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 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입주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4 15:01:08 한용수 기자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만난다…국정협의회 반도체법·추경 논의 기대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다음주 초에 개최한다고 4일 예고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자가 모이는 국정협의회에서 경제계의 숙원인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국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의는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결정한 이후 한달만에 열렸다. 그동안 여야가 현안을 놓고 이견이 있어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다음주 월·화요일 중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까지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중 개최를 목표로 구체적 일정을 조율해서 다음주 중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 전반에 대해 여러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이 반도체 특별법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국정협의회 논의 대상에 올라가냐는 질문에 "다 포함되는데, 특정 의제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진은 특정 안건이 올라간다고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3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여야에 조기 추경 합의, 민생 입법 속도, 성장 동력 확보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성장 동력 확보를 두고는 "우리 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 AI 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듯이,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여야도 각각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여는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난 2일, 1급 이상 간부 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2월 중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5-02-04 14:59:06 박태홍 기자

미국, 中에 10% 추가 관세 부과 발효…중국도 보복관세로 맞대응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4일 0시(미 동부시간 기준) 발효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일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에 15%,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및 픽업트럭에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맞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 행위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025-02-04 14:35:51 원승일 기자

고용부, 직업훈련 맞춤형 컨설팅 진행...훈련과정 혁신적 전환 지원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함께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직업훈련의 성과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및 직업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140여 명의 컨설팅 전담팀을 통해 훈련 운영 개선과 성과 향상을 위한 기법을 직접 전수할 계획이다.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과 혼합훈련 도입,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 새로운 교수법 적용을 지원한다. 훈련과정의 기획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해 직업훈련의 혁신적 전환을 돕는다. 해당 컨설팅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와 성과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관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훈련 품질 향상을 돕는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100개 기관을 선정해 기관별로 2~3회의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신규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컨설팅을 받은 기관 중 일부를 선정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고도화 컨설팅을 제공해 우수 훈련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컨설팅을 통해 직업훈련기관이 새로운 훈련방식을 도입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직업훈련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4 14:34:19 김대환 기자

권익위, 모호한 법서 유발되는 ‘재량권 남용’ 예방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 방지'와 관련된 개선 권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안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을 허용하거나 불합리한 제재 및 불필요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 뒤, 148개 법령에서 총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과 제도가 입안되는 단계에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다. 이번 평가 결과, 개선 권고 272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재량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부족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로, 총 107건(39.3%)이 해당됐다. 그다음으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개발 분야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으며, 총 53개 법령에서 89건(35.8%)의 개선이 권고됐다. 이어 환경·보건 분야(34개 법령, 68건, 23.0%), 교육·문화 분야(20개 법령, 40건, 13.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의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항공종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했다. 이 외에도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허용 질환의 특성과 유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해 의료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행정제재의 합리성도 강화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4 14:29:46 김대환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빨라진다

내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에 이용자가 요구사항을 올리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등 관련 시스템이 개선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일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비중이 1% 이상인 사업자를 뜻한다.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메타플랫폼스, 쿠팡 등 6개 사업자가 해당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ARS)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형식적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적을 받아왔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사업자에게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온라인과 전화(ARS) 상담창구를 모두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가 상담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사항을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처리 기한을 명시했다. 시한 내 처리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5-02-04 14:27:12 원승일 기자

지난해 주식 발행액 24조6400억원…전년比 10.9%↓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와 발행 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 상장주식과 발행금액은 줄어들었으나 코스닥에선 큰 폭으로 늘었다. 4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전자등록 발행금액은 24조64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9% 줄었다. 발행회사도 1274개사로 5.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발행수량은 184억5700만주로 전년보다 3.2% 늘어났다. 증권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주식이 101억8000만여주로 작년 전체 발행 수량의 55.2%에 달했다. 이어 비상장법인 주식 약 44억6000만주(24.2%), 유가증권 상장주식 약 36억8000만주(19.9%), 코넥스 상장주식 약 1억2000만주(0.7%) 등 순으로 많았다. 코스닥 상장주식은 전년 대비 44.6% 증가해 가장 크게 늘었으나, 유가증권 상장주식과 비상장법인 주식은 각각 전년 대비 20.7%, 25.7% 감소했다. 유가증권 상장법인이 약 11조1491억원, 코스닥 상장법인이 약 9조7575억원을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유가증권시장 발행금액은 전년 대비 18.0% 감소했고, 코스닥 상장법인의 발행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발행사유 별로는 '유상증자'가 65억9000만주, 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고자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조처를 뜻한다. '액면변경'과 '신규참가'의 발행량은 각각 26억7000만주(14.5%)와 14억8000만주(8.0%)로 나타났다. 액면변경은 주식의 가격(액면가)을 바꾸는 것이 골자로 자본금 변동 없이 전체 주식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려고 할 때 한다. 신규참가는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조처다. 발행금액에서도 '유상증자'가 가장 큰 비중(20조1000억원, 81.7%)을 차지했으며,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4조2000억원, 17.2%), '스톡옵션 행사'(3000억원, 1.1%)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주식을 신규로 전자등록한 발행회사는 총 244개사로 전년 대비 10.6% 줄었다.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새로 발행되거나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주식도 26억5000만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2-04 14:10:2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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