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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폴리텍 39개 캠퍼스서 졸업식 개최...8866명 졸업

#.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스마트정보통신과를 졸업한 김범기(35) 씨는 기존 장박스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전문 기술 분야로의 전직을 결심하고 2023년 입학했다. 2년간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설계·구축·유지보수, 센서 활용, 보안 등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을 집중적으로 학습한 그는 졸업과 동시에 방산기업인 노바코스에 취업을 확정했다. 김 씨는 "회사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아 폴리텍대학 동문으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싶다"라고 졸업 소감을 밝혔다. #. 전기공사업체 한영에너텍의 공무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재순(57) 씨는 30년간 전기공사 설계 및 시공 업무를 해오면서도 전문 지식을 더욱 쌓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다. 이에 서울정수캠퍼스 전기공학과에 입학해 2년간 직장 생활과 야간 학업을 병행했다. 이 씨는 "더욱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직장 후배들에게 올바른 작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5일 전국 39개 캠퍼스에서 총 8866명의 학생이 졸업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폴리텍대학은 직업교육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생애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학생들이 전문 분야를 배우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졸업식)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고용부 장관이 폴리텍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구조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끊임없이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는다면 변화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며 졸업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졸업생 2명에게 직접 장관상을 수여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며, 여러분이 배운 기술을 마음껏 발휘해 미래를 변화시킬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며 "폴리텍대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5 15:35:0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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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與 불참속 '윤석열·김용현'도 조사 불응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를 찾아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여당 측 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 등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김 전 장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특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 민주 헌정 질서 침해하고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장에 나와서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사과를 해야할 시간에 여전히 국회 조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비루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규철 동부구치소장은 특위 위원에게 "특사경 팀장이 김용현 수용자를 만나서 현장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이야기했다.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거부 사유는 재판 준비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본인이 극구 사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접견을 와서 변호인 접견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들은 비공개로 5명으로 인원을 줄여 보안 구역으로 이동해 김 전 장관을 만나보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김 전 장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와중에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 측을 통해 전달한 편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수감된 60여명의 청년들에게 영치금을 넣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오후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를 찾아 청문회를 열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병도 특위 간사는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증인 소환 노력을 다했다. 출석 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무시하고 있다"며 "특위 위원들이 직접 왔음에도 끝내 문을 걸어잠근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의 불출석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비겁한 작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다. 이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의사로 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 위원 5명은 비공개로 서울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다.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일(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장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2025-02-05 15:33: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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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21억원어치 팔고, 배송 안해"… 공정위, 한국은거래소 영업정지·검찰고발

한국은거래소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판매하며 결제 상품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거나 환급을 해주지 않다가 적발돼 영업정지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www.koreasilverex.co.kr)'를 통해 소비자가 2022년 1월 ~ 2024년 8월 기간 중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약 21억 6000만원의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이 가운데 미환급 결제금액은 약 7억6000만원, 지연환급한 결제금액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한국은거래소는 또 환급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3년 12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공지사항에 '빠짐없이 물건을 보내드리고 있다',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되고 있다', '환불은 순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으나, 해당 공지를 올리기 최소 1년 전인 2022년부터 주문한 다수 상품을 아직 배송하지 않는 등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드러났다. 한국은거래소는 또 2023년 11월 ~ 2024년 3월 기간 중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케이스, 캡슐, 파우치 등 수집용품에 한해 구입 후 7일 이내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귀금속류 상품은 당시 시세에 의해 주문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하니 신중한 구매 바란다'는 게시물을 올렸으나, 이 또한 관련 법규정 상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안내하는 등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6월 ~ 2024년 5월 기간 중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시정권고에 포함된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만 환불 또는 배송을 이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금 환급 의무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든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5 15:2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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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9%대 등 1월 물가상승 6개월새 최고

지난해 하반기 잦아드는 듯했던 물가 오름폭이 다시 확대됐다.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 첫 달 소비자물가가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에는 세종이 상승률 1위에 올랐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2%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7월을 기점으로 8월 +2.0%와 9월 +1.6%, 10월 +1.3% 등으로 내려앉았으나 이후 11월(+1.5%)과 12월(+1.9%)에 둔화·하향 흐름이 멎었다. 이어 올해 1월에 5개월 만에 처음 2%대로 올라섰다. 부문로 보면 석유류가 전년동월에 비해 7.3% 뛰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이 중 휘발유 값은 9.2% 상승했다. 또 채소류(+4.4%), 축산물(+3.7%), 외식(+2.9%), 가공식품(+2.7%), 수산물(+2.6%) 등도 평균을 웃도는 상승 폭을 보였다. 채소류 중엔 무가 79.5%, 당근이 76.4%, 배추가 66.8% 치솟았다. 이 밖에 보험서비스료(+14.7%), 지역난방비(+9.8%), 돼지고기(+8.4%), 도시가스(+6.9%)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 소비자들이 흔히 구입하는 생필품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밥상물가와 연관된 신선식품지수는 0.7%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7% 뛰면서 17개 시도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와 인천, 강원, 전북이 +2.4%로 공동 2위에 자리했다. 서울(+2.0%)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제주(+1.8%)는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전월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생필품 가격은 11월, 12월의 환율 상승이 반영된 거 같다. (향후) 가공식품과 외식,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에 환율·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상방 압력이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국제유가 및 환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기존의 1%대(1.8%) 2025년도 물가상승 전망을 유지했다.

2025-02-05 15:24: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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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하면 배당수익률도 '쑥'

"스튜어드십 코드는 실제 준수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행보고서를 최소 연 1회 의무 발간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곽준희 서강대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운용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 제정한 뒤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가 가입했다. 이날 곽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원칙에 대한 이행 결과를 공개한다. 주주 활동에 한정해 이행 결과와 성과를 공개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규율 기준이 높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용하는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성(ESG)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일본공적연금(GPIF)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후 위탁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곽 교수는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본에 비해 원칙, 이행평가 등의 측면에서 소극적"이라며 "적용 대상 자산군을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 채권으로 확대하고, 이행보고서를 최소 연 1회 의무 발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이행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주주 활동을 하게 되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오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외국의 사례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은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뒤 2013년과 202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 2025년 현재 3차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시 신청, 승인, 등록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해 참여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우수사례를 발굴·공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스튜어드십 활동이 운용사 선정 및 보수 설정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여부도 검토한다. 이날 황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스튜어드십 이행을 위해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탁자 책임 활동과 충실한 의결권 행사 등 각 원칙에 따른 이행 점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수 참여기관은 시상하는 반면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는 등록 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등록폐지 절차가 진행된 기관은 1년 이상 충실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해야 재등록 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수탁기관 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노력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며 "효율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 행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05 15: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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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만난 핵심 수출 기업 연구소장 "산업 포폴 변화·AI 지원·인력 고도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주요 수출 기업 연구소 소장들을 국회로 초청해 '트럼프 2.0' 시대의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들은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 AI(인공지능) 집중 지원, 인력의 고도화 문제를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 주최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란 주제로 종합간담회를 열었다. 민주연구원은 차례로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중소·중견기업 등 주요 수출 품목 관련해 기업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고, 종합간담회는 그간의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고 트럼프 2.0 시대 수출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종합간담회엔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송경열 SK경제경영연구소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김 견 HMG경영연구원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종합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과거 한 때 우리가 중진국 입장에서 우리 산업 발전을 기획할 때는 정치나 관료, 특히 전문 관료들의 실력이 충분해서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참석하신 분들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한 참석자는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고, AI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인력에 대한 이야기였다. 인력의 양적, 질적 변화가 중요한데, 특별히 인력의 질적 고도화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었으나 현재는 그 문제가 극복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 측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에너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 부분은 우리 당 의원들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참석자들은 국제 정세나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서 정부 정책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다"며 "특히 지난번에 이 대표가 말한 것처럼 기업이 앞장 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과 정치권이 노력해야 하는데,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서 만드는 통계자료를 정치권이 적극 활용해서 미국 조야를 설득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이어 "무역협회 통계가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다. 분기별로 수출 경기를 전망하는데, 반도체 전망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라며 "대미 흑자의 원인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했는데 중간재 수출 과정에서 현지 공장 가동을 위한 수출이 있을 수 있고 공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수출에 기여한 바를 정리해서 미국 재계와 조야를 설득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참석자들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반도체 특별법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느닷없이 11월달에 주52시간제 이슈가 나오면서 몇달째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며 "정책 디베이트에서 지켜봤듯이 충분히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면 합의가 안 될 수 없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로) 지연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합의한 대로 진행되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의원 중에서 나왔고 재계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5-02-05 14:52: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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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미국발 관세조치 확산 대비, 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조치 시행을 유보했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관세조치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총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트럼프 행정부 관세조치와 관련 "통상당국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기업 애로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열고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조치 발표와 캐나다·멕시코 유예, 여타 국가 및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조치 불확실성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상무관과 무역관장이 참석했다. 정 본부장은 "비상한 시국인 만큼, 상무관과 코트라가 혼연일체가 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출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하고, "정부도 글로벌 관세조치 확산에 대비해 비상수출대책 및 유턴기업 지원 대책 마련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상무관과 무역관장들도 주재국 정부, 진출기업 대응현황과 업계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철저한 현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산업부는 유럽연합 등 여타 주요국까지 포함해 관세조치 관련 현지 대응 점검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유사 입장국들과 대응방안 논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5 14:4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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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변전소 찾은 與 "전력 없이 AI혁명 없어"… 전력망특별법 처리 강조

국민의힘이 5일 경기 평택시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전력 없이는 인공지능(AI) 혁명이 없다"며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오전 평택시에 소재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고덕변전소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현안 보고를 받은 뒤 현장을 시찰했다. 이후 회의실에서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전력 상황을 살펴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고덕발전소는 반도체 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전력 공급 문제를 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AI,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망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 없이 AI 혁명은 없다"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 미래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전력 면에서 부국이나 다름없는 미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도 긴장하고 전력 수요 공급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미래먹거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 중이지만 현재 반도체 특별법이 조금 진통이 예상된다면 에너지 3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에너지 3법 중 그래도 여야가 가장 이견을 좁히고 국회를 통과할 채비를 마친 것이 국가기간전력망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AI에 정말 필요한 3가지가 있다면 투자자금, 인력, 전력"이라며 "오늘 방문한 변전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 많다. 앞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의 전력 생산하는 발전소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송전망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현장을 둘러본 다음에 맞는 입법을 세우고 야당을 설득해서 제대로 AI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시설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전력망법에 협조 안 하고 발목을 잡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도 민주노총 눈치를 본다. 국가 미래 발전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당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AI 산업 도약을 위해 국토 균형발전 종합 인프라를 만들겠다. 미래산업을 위해 산업단지나 도시를 계획할 때 에너지망도 함께 계획한다"며 "중간단계로 전력망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원(발전소 등)이 있는 지역에 기업이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력발전연계형 기업 이전에 관한 특별법'(가칭)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5-02-05 14:41: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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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값' 37년만 최대폭 인상에 놀란 해수부 "유통현장 매주 1회 점검"

김 가격이 37년여 만에 최대로 올랐다는 통계청 발표에 해양수산부는 정부 합동으로 김 유통 현장을 매주 1회 점검하기로 했다.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운영해 매점매석 등 유통 과정의 부정행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날부터 합동으로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 목포 지역을 시작으로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의 마른김·조미김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도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한다. 해수부는 마른김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이날부터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김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김은 작년 같은 달보다 35.4% 올랐다. 상승폭만 보면 37년 2개월 만에 최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 및 가공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 수매자금 융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김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5 14:31: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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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딥시크 충격속에 중기부도 대책 마련 '부심'

오영주 장관, AI 전문가들과 간담…AI 동향 점검·활용 방안등 논의 吳 "딥시크 충격, AI 활용 기업엔 기회…AI 선순환 생태계 구축 노력" 하정우 센터장 발제, "국가AI데이터센터 조속 완공…AI+X' 전략 중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공습에 스타트업 정책 등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바빠졌다. 중기부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오영주 장관이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대표 등 전문가 20여명과 최신 AI 개발 동향점검 및 활용·확산 방안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AI 모델을 내세워 기존 AI 모델 개발 시각을 파괴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국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정부 정책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오 장관은 "딥시크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지만 AI를 활용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AI기술 도입과 활용은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AI 활용 여부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AI센터장, 전세계 약 1억명이 가입한 수학 특화 AI모델 '콴다'를 개발한 매스프레소 이용재 대표, 금융·법률·의료 등 산업별 AI 언어모델 솔루션 개발로 KT 등으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한 업스테이지 이활석 CTO(최고기술임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정우 센터장은 "미국처럼 천문학적 투자가 아니라도 강력한 사고형 AI 개발 가능성을 딥시크가 보여줬다"며 "정부는 국가AI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완공하고 인공지능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AI+X' 전략을 통해 산업별 전문지식과 인공지능 추론 역량을 결합,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하 센터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AI진흥태스크포스(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 긴급 간담회'에 참석, "연구자들이 조금만 더 집중하면 되는데도 지금은 회사 시스템이 다운되니 집에 가서 몰래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발목 잡는 요소가 된다면 유연하게, 노동자가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실행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유학 중인 전략기술 인재에 대한 대기업 병역특례를 인정해서 한국이 다시 돌아올 매력이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것부터라도 규제를 푸는 게 단기적으로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AI 발전 단계는 ▲1단계(Infra:GPU, 데이터센터, 전력, 클라우드) ▲2단계(Edge:AI스마트폰·PC) ▲3단계(Applications:개인비서, 자동 에이전트) ▲4단계(Physical:자율주행, 휴머노이드)로 나뉜다. 특히 올해 이후에는 중앙처리장치(CPU), 데이터센터 등 하드웨어 중심의 1단계를 지나 AI스마트폰, AI에이전트 등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2∼3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도 미래 AI 진화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의 신제품·서비스 개발 전략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오 장관은 "정부도 AI 활용을 확산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함으로써 AI 기업과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다시 기업들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AI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7월에는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해 9월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에서 오는 2027년까지 AI 유니콘 5개사 및 제조 AI기업 육성, '(가칭)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법'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2025-02-05 14:15:13 김승호 기자